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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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3-0181
(2013.11.25)
702 심사 양도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인용]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067
(2013.08.28)
70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및 2008년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도상으로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및 건물이 있고 공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007
(2013.03.30)
704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기각]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심사양도2014-0087
(2014.06.27)
70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일부 밤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양도 당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이 자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로 판단되어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5
(2014.06.27)
70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8
(2014.07.11)
70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임[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6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동일한 면적을 분양받은 다른 호수 입주자의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65백만원임
심사양도2014-0100
(2014.07.11)
708 심사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80
(2014.06.27)
709 심사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66
(2014.06.24)
71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적정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4-0067
(2014.06.24)
711 심사 양도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57
(2014.06.02)
712 심사 양도
정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또는 승계되었다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등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양도 2014-0093
(2014.06.27)
713 심사 양도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채무액 2억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하여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64
(2014.06.27)
714 심사 양도
수목보상비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수목보상비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 영농보상비 또한 농작물의 종류・수량・경작농지의 지번 등 보상비 산정내역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수목 및 영농보상비를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92
(2014.06.27)
715 심사 양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2008년 5월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숨기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처분청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 9월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임
심사양도2013-0234
(2014.03.18)
71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여부[기각]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33
(2014.05.20)
717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56
(2014.06.02)
718 심사 양도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32
(2014.06.02)
71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065
(2014.06.13)
720 심사 양도
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택 수리비, 장판 교체, 도배공사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해당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79
(2014.05.08)
721 심사 양도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기각]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53
(2014.05.20)
722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 및 취득당시 백부로부터 인수한 채무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백부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41
(2014.06.10)
723 심사 양도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농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분은 비과세함[일부인용]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토지 중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수평투영면적의 5배에 이내의 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8
(2014.05.20)
72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099
(2014.06.16)
725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 478,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 상 양도가액과 금융증빙 상 금액이 320백만 원으로 일치하는 점, 양수인 또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320백만 원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9
(2014.06.10)
726 심사 양도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9
(2014.06.10)
727 심사 양도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하였으며,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60
(2014.06.13)
72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없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72
(2014.06.13)
729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3
(2014.06.10)
730 심사 양도
쟁점가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86
(2014.06.10)
731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13
(2014.04.22)
732 심사 양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일부인용]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나, 주식양도인이 8,000원에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8,000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61
(2014.05.26)
733 심사 양도
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취득한 양도담보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돼지사육 선급금 116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114백만 원을 상환시에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37
(2014.05.20)
734 심사 양도
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비과세 부수토지는 전체 비과세 토지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인용]
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경우 전체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하고 동 부수토지 중 전체주택면적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함
심사양도2014-0036
(2014.05.20)
73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1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주변 상가의 분양가액 및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분양가액,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소재 108호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2백만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40
(2014.05.20)
736 심사 양도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75
(2014.05.27)
737 심사 양도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49
(2014.05.26)
73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한 점, 소송에서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을 증언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임.
심사양도2014-0073
(2014.05.20)
73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토지인지 여부 판정[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0
(2014.03.31)
740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06
(2014.03.13)
741 심사 양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양도2014-0058
(2014.05.12)
742 심사 양도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47
(2014.04.22)
743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030
(2014.05.12)
744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음.[기각]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4-0038
(2014.05.12)
74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35
(2014.05.02)
746 심사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자경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46
(2014.05.12)
747 심사 양도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은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이 아님.[일부인용]
건물에 포한된 쟁점기계기구 해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027
(2014.05.02)
748 심사 양도
건축허가권 관련 3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심사양도2014-0015
(2014.04.22)
749 심사 양도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9
(2014.04.15)
750 심사 양도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71
(2014.04.15)
751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식육점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상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3
(2014.03.24)
752 심사 양도
구체적 지출증빙이 없는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이며,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21
(2014.03.18)
753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 양도 2014-0054
(2014.03.31)
75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바 상속당시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031
(2014.04.08)
755 심사 양도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동업자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기각]
동업자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내지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3-0230
(2014.04.08)
75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757 심사 양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7
(2014.04.08)
758 심사 양도
주택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기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74
(2014.04.15)
759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초과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2.12.2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3. 10. 1.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그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48
(2014.03.31)
760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인용]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미 승인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청구교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24
(2014.03.24)
76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쟁점토지에 근저당 150백만원을 설정한 후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3
(2014.03.31)
762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4-0023
(2014.03.21)
763 심사 양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6
(2014.03.18)
76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양도자가 거래한 은행에 제시되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인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37
(2014.03.10)
765 심사 양도
양도 당시 휴경지인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235
(2014.03.10)
766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은 심리일 현재까지 멸실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일부가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 당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212
(2014.03.04)
767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89년 이후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고 수입금액도 고액인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3
(2014.03.04)
768 심사 양도
부동산 시가 감정없는 교환계약에 따라 거래된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함[기각]
교환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전에 계속하여 수정해온 거래를 최종 정리하는 형태로 작성되었고 반대급부토지가 매매로 이전등기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가감정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25
(2014.03.03)
769 심사 양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농지 소재지는 36km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214
(2014.03.03)
77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 법률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소가 확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060
(2014.02.21)
77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12
(2014.02.21)
772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부동산이 재개발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 양도 2014-0006
(2014.03.13)
77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별장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조경수 및 자연석을 포함한다고 특약을 한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별장지 진입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220
(2014.03.04)
774 심사 양도
쟁점 지장물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 등재일임.[기각]
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28
(2014.03.11)
77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68,75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등록세 관련 서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68백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68백만 원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224
(2014.03.04)
776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16
(2014.03.04)
777 심사 양도
상속개시 후 4년 후에 상속개시일로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31
(2014.03.10)
778 심사 양도
쟁점종전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4
(2014.02.21)
779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함[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99
(2014.01.27)
780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매매대금 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소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체한 내역만으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7
(2014.01.27)
781 심사 양도
공유물분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인용]
양도가액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양수자가 양도했을때의 결정세액 더 많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86
(2014.01.27)
782 심사 양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9
(2014.01.27)
783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한 점,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보상법 절차를 준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19
(2014.01.23)
78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7
(2014.01.27)
785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217
(2014.01.14)
78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갱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의 규모는 18,429㎡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71
(2013.11.25)
787 심사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음[기각]
명의수탁자의 수입내역, 부동산 이자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3
(2013.12.24)
788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다른 소득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점,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95
(2013.12.24)
78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82
(2013.12.31)
790 심사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여러 필지를 합병하고 분할하였을 뿐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50
(2013.11.08)
79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증・개축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15,330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축시 인건비, 재료비 등 215,33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01
(2013.12.18)
792 심사 양도
쟁점금액은 가등기 등 해제의 대가인 기타소득임[인용]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3-0129
(2013.12.18)
793 심사 양도
쟁점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3-0149
(2013.11.08)
794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당부[기각]
통상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0%임을 가만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10%에 근접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113
(2013.12.18)
795 심사 양도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보다는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식당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심사양도2013-0143
(2013.12.12)
79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연탄판매업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 보유 및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입금액 33백만원으로는 중개보조인을 두고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93
(2013.12.03)
797 심사 양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2
(2013.11.08)
798 심사 양도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의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97
(2013.11.15)
799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2013-0202
(2013.11.14)
800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계상함.[기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은 재건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04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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