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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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42
(2014.09.28)
602 심사 양도
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85
(2014.07.22)
603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명의자로 등재된 이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세입자들이 쟁점 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입회인이 세입자 또는 그 가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심사-양도 2015-0015
(2015.04.23)
60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지장물 소유자라는 증명이 없어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험물취급소인 쟁점지장물은 외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위험물취급소의 허가를 얻은 자가 임차인인 이상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쟁점지장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판단됨
심사-양도 2014-0205
(2015.03.10)
605 심사 양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
청구인은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7
(2015.02.16)
60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판단됨[인용]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205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275백만원의 잔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 전소유자는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도장이 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0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 2014-0194
(2015.02.03)
607 심사 양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는 자경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등의 사업이력과 근로이력으로 볼 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운영 사실이 불명확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41
(2015.06.09)
608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토농지를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8
(2015.03.24)
60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 및 자부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0
(2015.03.05)
610 심사 양도
분할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함[기각]
분할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토지이용상황과 공시지가가 같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1
(2015.03.27)
611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10
(2015.03.16)
612 심사 양도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 빌라가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동일 세대원인 자녀 명의빌라가 명의신탁한 주택이라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심사-양도 2014-0193
(2015.02.10)
613 심사 양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213
(2015.04.20)
614 심사 양도
토지소유관계 및 식재 상황, 주소지와의 거리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3-0074
(2013.04.18)
61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04
(2015.03.10)
616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해외여행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기간 역시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4-0197
(2015.02.12)
617 심사 양도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시기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증여된 아파트와 동일 장소‚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되었는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4-0208
(2015.03.10)
61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의 취득가액은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영수증도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3
(2015.01.20)
619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소득, 주택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청구인과 부모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던 부모와는 별도로 2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69
(2014.12.23)
620 심사 양도
자신신고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무신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도 없는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9
(2015.04.07)
621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 양도 2014-0164
(2014.12.15)
62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92
(2015.01.20)
623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8
(2015.01.20)
624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 산식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신축주택 감면규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3-0222
(2014.12.30)
625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공제함[일부인용]
부동산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 판단함
심사양도2014-0174
(2015.01.20)
626 심사 양도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88
(2015.01.27)
62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 등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25
(2014.04.28)
628 심사 양도
사료용 목초재배지는 지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한우를 사육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의 건물정착면적 외의 부분에는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목축용 사료재배지 등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4-0163
(2014.12.23)
629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4-0168
(2014.11.21)
63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2
(2014.12.05)
631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가 아님[기각]
쟁점토지 주변이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되어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일시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61
(2014.12.23)
6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3억원이 수표 1장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75
(2014.12.23)
633 심사 양도
실제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야함[기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나 장기간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되어 그 실제지목이 전, 답이 아닌 하치장용 토지로 보이는바 실제 지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82
(2014.12.15)
634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4-0198
(2014.12.29)
635 심사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70
(2014.12.02)
63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심사양도2014-0090
(2014.12.15)
637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거래금액이 8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24
(2013.09.11)
63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영업권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권 대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 대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135
(2013.09.16)
63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급액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3-0145
(2013.12.18)
640 심사 양도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중 법원소송서류 및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12
(2013.12.31)
641 심사 양도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근로소득(연봉 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에만 쟁점토지를 경작하러 왔고 건물주와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98
(2013.12.31)
642 심사 양도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52
(2014.12.05)
64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72
(2014.12.15)
644 심사 양도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함.[기각]
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5
(2014.10.13)
64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59
(2014.09.29)
646 심사 양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시정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47
(2014.08.20)
647 심사 양도
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122
(2014.10.17)
648 심사 양도
명의신탁의 입증에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금융증빙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기각]
부동산 실소유자 사실판단에 있어, 취득자금의 출처 금융증빙과 금융권 대출계약내역과 행위자, 사업이력 등의 자금력으로 보아 딸 이**이 실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12
(2014.09.28)
649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에 기재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14-0150
(2014.11.18)
650 심사 양도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양도2014-0114
(2014.07.29)
651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4
(2014.12.15)
65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57
(2014.11.12)
65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67
(2014.11.21)
65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여부 및 공익법인 등에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115
(2014.10.06)
655 심사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65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1억원 매입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71
(2014.11.18)
657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2009년 매매계약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1
(2014.10.17)
65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1
(2014.09.28)
659 심사 양도
쟁점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중개수수료의 영수증 금액 4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65백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영수증, 확인서 외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3
(2014.10.27)
660 심사 양도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기타]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17
(2014.09.28)
661 심사 양도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며, 청구인도 청구인 보유기간동안 터파기 공사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2
(2014.10.27)
662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인용]
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39
(2014.11.03)
663 심사 양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지배기업이 종속법인을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1.1.부터로 이때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2011년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128
(2014.09.28)
664 심사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함[기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심사양도2014-0151
(2014.10.13)
665 심사 양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일부인용]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56
(2014.10.27)
666 심사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직업, 거주형태 등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11
(2014.10.06)
667 심사 양도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소송과정에서 토지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일뿐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5
(2014.10.06)
668 심사 양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6
(2014.10.17)
669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5
(2014.09.30)
67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금계산서 33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340백만원(취・등록세 포함)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340백만원에서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005
(2014.04.08)
67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1
(2014.05.02)
67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타]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28
(2014.04.28)
67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3-0229
(2014.03.31)
674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의 인정여부 및 전자제품 등의 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장부와 취득세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은 토지는 11억, 건물 9억으로 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에서 원룸 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사양도2014-0074
(2014.05.26)
675 심사 양도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2,121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에 잔금을 받았음에도 허위계약서(양도가액 1,748백만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볼 때, 이는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님
심사양도2014-0039
(2014.05.20)
676 심사 양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차장 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공사비 제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2
(2014.09.28)
67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30
(2013.10.11)
678 심사 양도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141
(2013.10.17)
679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3-0194
(2013.12.12)
680 심사 양도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음[기각]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임
심사양도2013-0156
(2013.10.29)
681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20
(2014.09.28)
682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와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206
(2014.01.28)
683 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76
(2014.07.22)
68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707호 아파트는 그 자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보아 환산가액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법 적용순서에 부합함.
심사양도2014-0104
(2014.07.29)
685 심사 양도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6
(2014.06.24)
686 심사 양도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08
(2014.08.25)
68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18
(2014.09.02)
688 심사 양도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140
(2014.09.04)
68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전 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81
(2014.07.29)
690 심사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기타]
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29
(2014.09.02)
691 심사 양도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대부분의 자산도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자산 현황으로 보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5
(2014.09.11)
692 심사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84
(2014.07.11)
69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기각]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10
(2014.09.11)
694 심사 양도
쟁점 임차권은 CC개발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13
(2014.09.02)
695 심사 양도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4
(2014.08.14)
69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218
(2014.03.10)
69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현지농민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8년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62
(2013.04.30)
698 심사 양도
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102
(2014.07.07)
699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계약서는 체결된 때부터 무효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로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계약을 체결된 때부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062
(2014.07.07)
700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97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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