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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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59
(2017.07.07)
402 심사 양도
쟁점토지양도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 상 금액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교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구청과 경찰서가 교환거래로 보아 미등기전매 등 고발조치 하였으므로 교환거래로 봄
심사-양도-2017-0004
(2017.08.25)
403 심사 양도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심사-양도-2017-0079
(2017.09.12)
404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심사-양도-2017-0065
(2017.09.15)
405 심사 양도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53
(2017.10.31)
406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6
(2017.09.27)
407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심사-양도-2017-0103
(2017.09.28)
408 심사 양도
상속재산평가시 6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1
(2016.06.10)
40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1
(2017.02.16)
41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심사-양도-2016-0120
(2017.04.04)
411 심사 양도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심사-양도-2017-0028
(2017.06.02)
41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 대토농지를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 취득한 경우 쟁점 대토농지에서 청구인 지분 면적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065
(2016.10.17)
413 심사 양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일부인용]
청구인이 협의매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다시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세법상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8
(2016.09.01)
414 심사 양도
공동명의 사업자등록⋅현물출자 계약⋅제세 신고 사실 없어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사실,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및 현물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없는바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1
(2016.10.04)
415 심사 양도
상시 또는 1/2이상 노동력에 의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심사-양도-2016-0062
(2016.10.04)
416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6-0074
(2016.10.28)
417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0
(2016.08.01)
418 심사 양도
명의신탁에 따른 취,등록세 및 소송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39
(2016.07.18)
419 심사 양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6-0096
(2016.11.15)
420 심사 양도
지방검찰청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음[기각]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7
(2016.07.06)
421 심사 양도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 경작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 제외함[기각]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심사-양도-2016-0093
(2016.11.17)
422 심사 양도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본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비용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라기 보다 공동 소유자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82
(2016.11.17)
423 심사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23
(2016.05.09)
424 심사 양도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4
(2016.11.29)
42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7
(2016.11.28)
426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08
(2016.11.29)
427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7
(2016.12.29)
428 심사 양도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007
(2016.03.24)
429 심사 양도
청구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높은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은 건물가액보다 낮아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19
(2016.04.14)
430 심사 양도
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10
(2016.12.14)
431 심사 양도
고시원으로 개조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각 방은 한 평 남짓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이 곤란해 보이는 점, 또한 향후 특별한 비용 없이 독립된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432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433 심사 양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게 고가로 경락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은 경매가액임[기각
]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심사-양도-2016-0087
(2016.11.15)
434 심사 양도
등기상 증여인 쟁점임야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104
(2016.11.29)
435 심사 양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다른 공유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5
(2016.10.04)
43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9
(2016.11.04)
437 심사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양도-2016-0027
(2016.05.17)
438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84
(2016.09.09)
439 심사 양도
교환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2
(2016.10.28)
440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68
(2016.09.09)
441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법인 대신에 지급한 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57
(2016.09.09)
442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443 심사 양도
자산(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6-0015
(2016.06.02)
444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445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하는 실양도가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96백만원으로 신고한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실제는 37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평가서는 14년전으로 소급 작성된 것이어서 당시 적정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6
(2016.07.13)
446 심사 양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여 양도 전 일시 임대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임[인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6-0024
(2016.06.10)
44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탈루사항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경정사항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심사-양도-2016-0026
(2016.05.09)
448 심사 양도
대토감면 후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인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심사-양도-2016-0002
(2016.05.04)
449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38
(2016.06.20)
450 심사 양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61
(2016.08.01)
451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0
(2016.08.01)
452 심사 양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
청구인의 수표 출금액은 익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52
(2016.07.18)
453 심사 양도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감면 부인함[기각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 중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재촌한 사실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1
(2016.06.10)
454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기각
]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7
(2016.05.09)
45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456 심사 양도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25
(2016.05.04)
457 심사 양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기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6-0001
(2016.04.21)
458 심사 양도
’06.2.9. 이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직접경작(농작물경작에 상시종사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기각]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79
(2016.04.04)
45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 실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심사-양도-2015-0134
(2016.04.04)
46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무잔액 중 120백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할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6
(2016.05.27)
461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46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30천원으로 신고했고‚ 동 금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타인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액수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2
(2016.06.28)
463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거래가액[인용]
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심사-양도-2016-0055
(2016.07.21)
464 심사 양도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납세자가 입증[일부인용]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46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6
(2016.07.26)
466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10
(2016.04.04)
467 심사 양도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6-0022
(2016.05.09)
46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4
(2016.06.20)
469 심사 양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기각]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2
(2016.06.10)
470 심사 양도
보증채무 변제액(급여 정산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170
(2016.03.11)
471 심사 양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정해야 함
심사-양도-2016-0004
(2016.03.11)
472 심사 양도
진술내용과 증빙이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이 최초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65
(2016.01.22)
473 심사 양도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기각]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5-0153
(2015.12.30)
474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018
(2016.05.04)
475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476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3
(2016.04.14)
477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478 심사 양도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08
(2016.04.14)
479 심사 양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함[일부인용]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심사-양도-2015-0157
(2016.01.21)
48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15-0172
(2016.03.11)
481 심사 양도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르는 것임[기각]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하게 한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양도-2015-0156
(2016.02.04)
482 심사 양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71
(2016.03.02)
483 심사 양도
대물변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일부인용]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5-0121
(2015.11.27)
484 심사 양도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80
(2014.12.02)
485 심사 양도
여성약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4
(2014.10.27)
48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19
(2014.09.11)
487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109
(2014.09.11)
48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90백만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7월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211
(2014.03.04)
489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인용]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2
(2015.12.30)
490 심사 양도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5-0143
(2015.11.17)
491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9
(2015.12.23)
492 심사 양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3
(2015.12.11)
493 심사 양도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심사-양도-2015-0110
(2015.11.24)
494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함[기각]
쟁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495 심사 양도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보는 것임[기각]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2
(2015.12.29)
496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22
(2015.12.30)
49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인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99
(2016.01.21)
498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09
(2015.09.25)
49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46
(2016.01.22)
500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8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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