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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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양도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6-0060
(2016.10.04)
202 심사 양도
종전농지의 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16-0063
(2016.09.09)
203 심사 양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118
(2017.11.23)
20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6
(2016.12.27)
205 심사 양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05
(2019.04.24)
206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내연관계에서 낳은 친자를 1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3
(2019.03.06)
207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111
(2019.01.16)
208 심사 양도
건물 취득 후 철거공사 등에 사용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209 심사 양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127
(2019.02.27)
210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1
(2019.04.03)
211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0
(2019.04.03)
212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3
(2019.03.13)
213 심사 양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심사-양도-2018-0114
(2019.01.23)
214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계좌 이체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38
(2019.04.03)
215 심사 양도
취득 당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5
(2019.02.27)
21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의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12
(2019.01.23)
217 심사 양도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8-0129
(2019.02.27)
218 심사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양도-2019-0003
(2019.02.28)
219 심사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인용[일부인용]
등기사항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관련된 감정가액·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고 수사기록 등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10
(2019.04.10)
220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22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24
(2019.05.08)
22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3
(2019.04.17)
223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02
(2019.04.17)
224 심사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5개 층 중 3개 층(3~5층)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8-0132
(2019.03.27)
225 심사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0
(2019.02.20)
22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2
(2016.12.27)
227 심사 양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쟁점외토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5
(2019.03.13)
22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8
(2019.03.06)
229 심사 양도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0
(2019.03.13)
230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심사-양도-2018-0005
(2018.02.21)
231 심사 양도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32
(2018.01.10)
232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9
(2018.11.28)
23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부 사망후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이상 1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57
(2017.07.24)
23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32
(2017.06.12)
235 심사 양도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기각]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45
(2017.07.07)
236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33
(2017.03.21)
237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4
(2017.04.04)
238 심사 양도
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원인지 4억원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20
(2017.08.24)
239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7
(2017.11.24)
240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면적인 660㎡ 이내인지 여부[기각]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여부는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농어촌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 그대로 917㎡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95
(2017.10.31)
241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인용]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7-0083
(2017.09.15)
242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17
(2018.05.16)
243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76
(2018.10.12)
244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54
(2017.09.28)
245 심사 양도
처분청이 장기간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138
(2017.04.04)
24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심사-양도-2017-0144
(2018.03.21)
247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248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보유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6-0105
(2017.02.28)
249 심사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3
(2018.07.11)
250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인지,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5
(2018.10.17)
251 심사 양도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7
(2017.11.27)
252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253 심사 양도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4
(2018.07.04)
254 심사 양도
유류분반환가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함[기각]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81
(2017.09.15)
255 심사 양도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24
(2017.11.27)
256 심사 양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 세율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5
(2018.07.04)
257 심사 양도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수표)로 출금된 금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0
(2018.11.21)
258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교토지의 경우 위치, 형상, 면적, 도로인접 내용 등의 차이가 크므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1
(2018.10.31)
25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03
(2018.04.25)
260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양도-2018-0087
(2018.11.14)
261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7
(2018.08.22)
262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8
(2018.08.22)
263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용]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양도-2017-0060
(2017.10.31)
26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62
(2017.06.30)
265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47
(2018.12.07)
266 심사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65
(2018.09.05)
267 심사 양도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일부면적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및 임대면적을 기재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전체 면적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3
(2017.04.04)
26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2
(2017.03.21)
269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270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93
(2017.07.19)
271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계약서,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계좌이체와 현금지출 전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3
(2017.07.07)
272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273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심사-양도-2018-0095
(2018.11.28)
274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자경 여부[기각]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77
(2018.10.17)
27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46
(2018.03.14)
276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양도-2018-0020
(2018.05.30)
277 심사 양도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1
(2018.05.30)
278 심사 양도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가 불복대상인지[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8-0007
(2018.03.15)
279 심사 양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41
(2018.03.07)
280 심사 양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66
(2018.09.19)
28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작업장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6
(2018.06.20)
28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사-양도-2018-0067
(2018.09.05)
28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일인지 여부[기각]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심사-양도-2018-0033
(2018.06.27)
284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8
(2018.10.17)
285 심사 양도
국세공무원의 상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사-양도-2017-0115
(2017.12.08)
286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양도물건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물건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7
(2017.11.30)
287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1
(2017.09.27)
28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7-0055
(2017.07.24)
289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괄호안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67
(2017.07.24)
29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심사-양도-2017-0105
(2017.11.27)
291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6
(2017.11.17)
292 심사 양도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2
(2018.01.31)
293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등기 사실이 없고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41
(2018.06.20)
294 심사 양도
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3
(2018.09.19)
29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24
(2018.04.25)
296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잡종지로 보이고,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34
(2018.02.21)
29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298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였는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심사-양도-2018-0091
(2018.11.14)
299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양도-2018-0026
(2018.05.30)
30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6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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