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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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2019.01.11)
802 판례 부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2019.02.14)
803 판례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명의대여자 앞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37
(2019.02.15)
804 판례 부가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2019.02.14)
805 판례 부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215
(2019.02.21)
806 판례 부가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91
(2019.02.15)
807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
(2019.02.14)
808 판례 부가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국승]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으므로, 전체 공급가액에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2019.02.08)
80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662
(2019.02.01)
8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패소]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5545
(2019.03.28)
811 판례 부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81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0010
(2019.04.05)
81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5668
(2019.04.05)
8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4900
(2019.03.14)
815 판례 부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2019.01.30)
816 판례 부가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비송사건에 한하여 사건을 직접 수임하였을 경우, 위 비송사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5066
(2019.01.30)
817 판례 부가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2019.01.23)
818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
(2019.01.10)
819 판례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9564
(2019.01.31)
820 판례 부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 패소]
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2019.01.24)
821 판례 부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978
(2019.02.14)
822 판례 부가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골프장 준공 후 납세 지연 등 목적으로 형식적, 의도적으로 골프장의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임시개장 등을 근거로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52
(2018.06.29)
823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평가.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2019.01.10)
824 판례 부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2019.01.09)
825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국패]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98
(2018.11.23)
826 판례 부가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65
(2018.10.11)
827 판례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2019.01.18)
82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대법원-2018-두-58387
(2019.01.17)
82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2019.01.29)
830 판례 부가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2018.01.12)
831 판례 부가
필요적전치절차 위반[국승]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1. 31.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651
(2018.02.06)
832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61
(2018.02.02)
833 판례 부가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405
(2018.01.31)
834 판례 부가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서울고등법원-2018-누-63046
(2018.11.28)
8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2018.02.08)
8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국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2018.02.08)
837 판례 부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06
(2018.02.14)
838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사용료의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일부 패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산출비율 범위 내 금액은 상표사용료이고 나머지는 포괄성 역무제공대가로서 용역제공 장소가 모두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며 사용료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04
(2018.02.08)
839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90
(2018.10.11)
840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고는 AA, BB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 사업자등록증과 AA의 운영자 및 BB의 운영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담당 실무자와 전화하여 업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86
(2018.04.04)
841 판례 부가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각하]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277
(2018.04.03)
842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0565
(2018.05.03)
843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670
(2018.04.13)
844 판례 부가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2018.04.12)
845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2018.04.06)
846 판례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2018.05.15)
847 판례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1436
(2018.05.15)
84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82880
(2018.05.15)
849 판례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93
(2018.05.18)
850 판례 부가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2018.05.17)
851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05
(2018.05.17)
852 판례 부가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2018.05.16)
85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7-재두-423
(2018.05.18)
854 판례 부가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증설’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하였고, 반대급부로 원고의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독점적.배타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암묵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47
(2018.05.25)
855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478
(2018.05.25)
856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매입자 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관련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67
(2018.05.25)
85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28
(2018.05.24)
85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입처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2018.05.31)
859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에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2018.05.30)
860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
(2018.05.30)
861 판례 부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50
(2018.05.30)
862 판례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
(2018.05.29)
86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2018.06.01)
864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865 판례 부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대법원-2018-두-38246
(2018.05.31)
866 판례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17
(2018.06.08)
867 판례 부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
(2018.06.05)
868 판례 부가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국승]
aaa은행은 해외카드사인 bbb카드사에 지급하던 카드사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bb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
(2018.06.14)
869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016. 5. 27.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5. 10. 현재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에 임대한 사실에 비추어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
(2018.06.12)
87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079
(2018.06.12)
8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606
(2018.06.08)
87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901
(2018.06.20)
87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2018.06.20)
874 판례 부가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2018.06.15)
875 판례 부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국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23
(2018.12.07)
876 판례 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877 판례 부가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878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2018.06.26)
879 판례 부가
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별도의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쟁점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277
(2018.06.22)
880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2019.01.15)
881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2018.06.29)
882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114
(2018.06.28)
883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2018.06.28)
884 판례 부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2018.06.28)
88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3545
(2018.07.12)
886 판례 부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988
(2018.07.05)
88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
(2018.07.04)
888 판례 부가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2018.07.18)
889 판례 부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국승]
구리스크랩 재화의 귀속, 운송 없이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상품중개거래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82
(2018.07.17)
890 판례 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국승]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2018.07.13)
89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사업에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이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90
(2018.07.13)
892 판례 부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2018.07.12)
893 판례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국패]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2018.07.12)
894 판례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 및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조세심판결정이 조사 후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2018.07.26)
895 판례 부가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2018.07.25)
89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057
(2018.07.23)
897 판례 부가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2018.07.20)
898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2018.07.20)
899 판례 부가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900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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