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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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부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40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60
(2020.05.29)
403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2020.05.28)
40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546
(2020.05.28)
405 판례 부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32
(2020.05.27)
406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2020.05.27)
407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11
(2020.05.14)
408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2020.05.14)
409 판례 부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2020.04.22)
41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2020.01.29)
411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2020.05.22)
412 판례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392
(2020.05.14)
413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2020.05.13)
414 판례 부가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551
(2020.04.16)
41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고도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 대상이고,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2020.03.24)
416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대법원-2019-두-56326
(2020.02.13)
417 판례 부가
명의가 실제와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2020.01.29)
418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60
(2020.06.11)
4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420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2020.05.29)
421 판례 부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422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대상임[국승]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5094
(2020.05.27)
423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26
(2020.05.21)
424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670
(2020.06.05)
425 판례 부가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2020.05.12)
426 판례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국승]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2020.01.31)
427 판례 부가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2020.05.07)
428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
(2020.05.14)
429 판례 부가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2020.05.14)
430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2020.05.07)
431 판례 부가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2020.04.23)
43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2020.04.09)
433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2020.04.29)
434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678
(2020.05.12)
435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785
(2020.02.20)
436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624
(2020.02.20)
437 판례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2020.01.22)
438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2019.12.18)
439 판례 부가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2019.10.30)
440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99
(2020.05.07)
441 판례 부가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558
(2020.02.04)
442 판례 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2020.01.16)
443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2020.02.13)
444 판례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2019-가단-10294
(2019.11.27)
445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2020.01.09)
446 판례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2020.01.09)
44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1086
(2019.12.27)
448 판례 부가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2020.03.26)
449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83
(2019.10.10)
450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50
(2019.11.21)
451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70
(2019.11.22)
45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17
(2020.01.09)
45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15
(2020.01.14)
454 판례 부가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2121
(2020.01.17)
45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2020.01.17)
456 판례 부가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2020.01.23)
45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28
(2020.01.31)
458 판례 부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47
(2020.01.31)
459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06
(2020.02.04)
460 판례 부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패]
체납자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 체납자를 배제한 채 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전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원고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납세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 보증이므로 당연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619
(2020.02.07)
46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43
(2020.02.11)
46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2020.02.13)
463 판례 부가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쟁점오피스텔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부가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60
(2020.02.14)
464 판례 부가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국승]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81
(2020.03.06)
465 판례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07
(2020.03.10)
466 판례 부가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06
(2020.03.27)
467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2020.04.09)
468 판례 부가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01
(2020.01.09)
469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담당공무원은 객관적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소-309752
(2019.10.16)
470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46
(2020.04.16)
471 판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2019.10.24)
472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2019.11.15)
4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2019.11.13)
47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2019.11.20)
475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
(2019.11.20)
476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947
(2019.11.27)
47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2019.11.28)
478 판례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2019.11.28)
479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9441
(2019.11.29)
480 판례 부가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국승]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44
(2019.11.29)
481 판례 부가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국승]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2019.12.03)
482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
(2019.12.05)
483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2019.12.05)
484 판례 부가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2019.12.05)
485 판례 부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
(2019.12.05)
486 판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2019.12.10)
487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강릉지원-2015-구합-2148
(2019.12.12)
488 판례 부가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51
(2019.12.12)
489 판례 부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2019.12.20)
490 판례 부가
임대차용역은 원고에게 매출세액의 발생 근거가 되는 사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국패]
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재원에 따라 공제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691
(2019.12.19)
491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2020.01.09)
492 판례 부가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일부패소]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64
(2020.01.09)
493 판례 부가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948
(2020.01.10)
494 판례 부가
회생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2020.01.10)
49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2020.01.16)
496 판례 부가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2020.01.16)
497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49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2812
(2020.01.16)
49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53
(2020.01.17)
500 판례 부가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55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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