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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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334
(2020.11.02)
50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2
(2020.11.02)
503 심판 부가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9
(2020.11.03)
50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68
(2020.10.08)
505 심판 부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위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산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280
(2020.10.08)
506 심판 부가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조심-2019-부-3104
(2020.10.15)
507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가 20**.**.**.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19
(2020.10.14)
508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매입처 매입증빙 확인되지 않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378
(2020.10.13)
509 심판 부가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116
(2020.10.13)
51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03
(2020.10.28)
51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365
(2020.10.19)
5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전-3505
(2020.10.16)
5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 신축계약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35
(2020.10.15)
514 심판 부가
쟁점강습료는 테니스 강사의 수입이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조심-2020-구-0686
(2020.10.19)
515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그 계약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10
(2020.10.28)
516 심판 부가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운반용역을 이 건 부지의 성토를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으로 보아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 전부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579
(2020.08.25)
517 심판 부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와 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09
(2020.08.24)
51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내용의 법적 규율 대상이며 용적율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과세시점에 면세자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조심-2020-부-1603
(2020.08.19)
51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0-서-1293
(2020.09.03)
52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06
(2020.09.03)
521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926
(2020.09.02)
52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72
(2020.09.02)
523 심판 부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중-3101
(2020.08.25)
52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국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이 건 국가출연금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834
(2020.09.08)
525 심판 부가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포스(P@S)기계로 작성한 ‘일일마감’ 문서를 보면 면세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내국인에게도 판매한 내역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909
(2020.09.08)
526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411
(2020.09.08)
527 심판 부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9-서-3523
(2020.09.07)
52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것이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 경정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2146
(2020.09.03)
529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131
(2020.09.03)
530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71
(2020.09.09)
531 심판 부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시,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같이 건물 등의 신축·취득에 직접적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81
(2020.09.09)
532 심판 부가
쟁점홍보·연구비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748
(2020.09.09)
533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재산 중 일부는 체납법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청에 의해 추심된 채권이고,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환가가 어렵게 보여, 파산절차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점 등 납부통지 당시 체납처분하더라도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해 납부통지한 당초처분 잘못없음
조심-2020-전-0507
(2020.09.09)
53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교부한 의류교환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541
(2020.09.11)
53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530
(2020.09.11)
536 심판 부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조심-2019-서-0517
(2020.09.15)
53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지급액은 전액 AA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지원금의 경우 대가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96
(2020.09.15)
5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인용]
거래처의 거래대금 인출형태, 매입사실 미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거래개시 시점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조심-2019-광-4339
(2020.09.17)
539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인용]
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20-중-1966
(2020.09.16)
540 심판 부가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201
(2020.09.16)
54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로로 판단됨[기각]
발주처들과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시간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aa가 발주하였으나 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 후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돌아 간 점, 청구법인도 대기업 수주위한 외형이 필요해보여 쟁점거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의 유인이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079
(2020.09.21)
54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36
(2020.09.18)
543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이던 당시부터 사용해온 계좌이며, 장부기장 누락이 거짓 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의 기장 등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조심-2020-서-0770
(2020.09.17)
544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과 해상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3763
(2020.09.22)
545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에서 댄스동호회 운영비 관리계좌를 개인적 사용과 구분없이 지속적·반복적 사용하고, 쟁점연수원을 청구인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동호회비 운영규모 등이 일반적 동호회 수준을 뛰어넘는 점 등 청구인 책임하에 지속 반복적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69
(2020.09.22)
5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대금에 비해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고,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37
(2020.09.22)
547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2825
(2020.09.24)
548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201
(2020.09.24)
5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431
(2020.09.23)
550 심판 부가
쟁점객실 요율의 적정 여부 및 쟁점객실료 일부가 기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
A확인서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점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발행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서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93
(2020.10.05)
55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92
(2020.10.13)
552 심판 부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으로 외국인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회계장부의 부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53
(2020.10.06)
55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지입회사)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입차주들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12
(2020.10.05)
554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2019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ㅇㅇ넷에 대한 oo넷의 매출이라거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080
(2020.10.19)
55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 □□는 2017년 및 2018년에 신규개업한 회사로 분양대행이력이 없어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의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248
(2020.10.15)
55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청구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958
(2020.06.25)
55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됨.
조심-2020-서-0522
(2020.07.14)
55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여부[기각]
우리 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13
(2020.08.03)
55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67
(2020.07.23)
560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362
(2020.08.10)
561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30
(2020.08.10)
562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021
(2020.08.10)
56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054
(2020.08.21)
56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207
(2020.08.21)
565 심판 부가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필수사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필수사업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68
(2020.08.21)
566 심판 부가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688
(2020.08.21)
56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124
(2020.08.21)
568 심판 부가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6
(2020.08.20)
5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54
(2020.08.25)
570 심판 부가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매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 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575
(2020.08.24)
57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3
(2020.08.24)
572 심판 부가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9-광-2814
(2020.08.24)
57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0-광-2094
(2020.08.24)
57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인용]
법원은 쟁점거래처가 운송료가 변경, 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05
(2020.08.24)
575 심판 부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07
(2020.08.21)
57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67
(2020.08.25)
577 심판 부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7
(2020.08.25)
578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69
(2020.08.25)
5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광-3915
(2020.08.26)
580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441
(2020.08.28)
5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506
(2020.08.27)
58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429
(2020.08.31)
583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쟁점현장확인 및 쟁점해명안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70
(2020.08.31)
584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4
(2020.08.31)
585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0589
(2020.08.31)
58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12
(2020.09.01)
587 심판 부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48
(2020.09.03)
58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쟁점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점, 증빙으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735
(2020.09.03)
58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2150
(2020.09.03)
590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AAA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45
(2020.08.04)
591 심판 부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29
(2020.07.31)
592 심판 부가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21
(2020.07.30)
59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701
(2020.07.22)
594 심판 부가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광-2145
(2020.09.03)
595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33
(2020.07.27)
59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A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인-0089
(2020.07.21)
59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572
(2020.07.10)
59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축사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②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94
(2020.07.08)
59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선발행세금계산서 판단은 선급금은 미지급금을 상계한 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 한도 내에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18
(2020.07.08)
6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90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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