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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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부가
쟁점설비의 사용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설비의 취득 당시에는 과ㆍ면세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법인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ㆍ면세 매출실적이 함께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설비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348
(2021.04.27)
302 심판 부가
〇〇〇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28
(2021.05.04)
30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가공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달리 실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86
(2021.05.04)
30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〇〇〇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〇건의 피고발 이력 있는 자로서 조사시 쟁점업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쟁점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조심-2020-중-7934
(2021.03.29)
30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〇에 매출한 이후 1개월 만에 재매입 계약을 통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〇의 요구로 재매입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〇가 실물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20-서-7382
(2021.03.29)
306 심판 부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27
(2020.12.29)
30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사업자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부가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386
(2021.04.09)
308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328
(2021.04.16)
309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것 또한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0
(2021.04.13)
31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386
(2021.04.20)
311 심판 부가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ㅁㅁ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ㅁㅁ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218
(2021.01.12)
3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26
(2021.02.10)
313 심판 부가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선수금을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이를 수령한 2018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공사대금이 20xx.xx.xx.까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2140
(2021.02.02)
31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528
(2021.02.02)
3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77
(2021.01.29)
316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45
(2021.01.25)
31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636
(2021.03.08)
31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임
조심-2020-서-8175
(2021.03.04)
31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201x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8344
(2021.03.15)
320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청구인과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99
(2021.03.15)
3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376
(2021.03.15)
32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774
(2021.03.24)
323 심판 부가
쟁점 명장동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74
(2021.03.23)
324 심판 부가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 시승용ㆍ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 타당.
조심-2019-서-3146
(2021.03.22)
325 심판 부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889
(2021.04.05)
32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6
(2021.03.31)
32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5
(2021.01.12)
32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즉시 현금출금한 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7996
(2020.12.30)
329 심판 부가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시행사와 미분양 물건의 할인매각을 협의하고 공사비채권을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변제받는 등,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177
(2020.12.07)
33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15
(2020.12.21)
3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2
(2020.12.11)
332 심판 부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61
(2020.12.08)
333 심판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동일 업종의 거래처에게 수취 및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는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510
(2020.11.20)
33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351
(2020.12.29)
335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채 법인세가 신고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000이 작성한 진술서 이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695
(2020.11.16)
33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1
(2020.07.22)
337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95
(2020.10.13)
338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6
(2020.11.18)
339 심판 부가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모집 계획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공유제 회원권의 분양가격이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급한 콘도미니엄 건물의 시가는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4236
(2020.11.18)
340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팀장에게 상가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9
(2020.11.17)
341 심판 부가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기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인 점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6-서-4240
(2020.11.16)
342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선박유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170
(2020.11.16)
34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71
(2020.11.13)
3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86
(2020.11.12)
345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일부인용]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7
(2020.12.02)
346 심판 부가
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쟁점규정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86
(2020.11.20)
347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위험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4105
(2020.12.14)
348 심판 부가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322
(2020.12.14)
349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2065
(2020.12.10)
350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7972
(2020.12.10)
351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2050
(2020.12.10)
352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9-구-4507
(2020.12.10)
353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7971
(2020.12.10)
354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3128
(2020.12.09)
355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발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급받는자의 수정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유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은 운용리스로 판매후리스거래는 특수한 형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9-서-4446
(2020.12.07)
356 심판 부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ㆍ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50
(2020.12.07)
35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41
(2020.12.22)
358 심판 부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oo세무서에서 이 건의 매출처를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자료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86
(2020.12.21)
3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00
(2020.12.28)
36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8551
(2020.12.28)
36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8310
(2020.12.22)
36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917
(2020.12.30)
36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10
(2020.12.29)
36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8351
(2020.12.29)
36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076
(2020.12.29)
36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98
(2021.01.04)
367 심판 부가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89
(2021.01.22)
3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〇〇〇와 ᷺᷺᷺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11
(2021.01.27)
369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36
(2021.02.10)
37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24
(2021.02.09)
37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725
(2021.02.09)
372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가액이 확정돼있거나 당사자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수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1995.7.14.선고 95누4018판결)고 할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863
(2021.02.22)
37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118
(2021.02.18)
374 심판 부가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397
(2021.02.18)
37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17
(2021.02.18)
376 심판 부가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쟁점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815
(2021.02.26)
377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서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인-0650
(2021.02.24)
37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1
(2021.02.24)
37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2
(2021.02.24)
380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AA이 BB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BB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가 20XX.XX.XX.경에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8103
(2021.03.15)
38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7392
(2021.03.08)
38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69
(2021.03.08)
383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건설용역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 단순히 세법상의 무신고나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09
(2021.03.04)
38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504
(2021.03.18)
385 심판 부가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현물출자는 청구법인이 AA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47
(2021.03.16)
38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81
(2021.03.31)
387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2160
(2021.02.09)
38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685
(2021.02.03)
389 심판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생산한 마루제품을 거래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ㆍ소비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사업장 등에서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 타 사업자의 건설사업장으로 재화를 포함한 하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자기의 동일사업장내에서의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세전용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조심-2019-서-3737
(2020.11.23)
39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초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상 금액 외의 금액을 △△의 차명매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155
(2020.11.17)
39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일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는 보따리상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1229
(2020.11.10)
3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의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다른 점, 매입대금 일부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278
(2020.12.29)
39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30
(2020.12.29)
394 심판 부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1
(2020.12.29)
39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통지를 받을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x.xx.xx. 현재 이 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34
(2020.12.22)
396 심판 부가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중-4497
(2020.12.07)
397 심판 부가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법인은 정부기관이 기존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58
(2021.01.08)
39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280
(2021.01.05)
39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8228
(2021.01.05)
4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판매한 재화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ㆍ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8000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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