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5,25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101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광3739
(2007.03.23)
15102 심판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7중0414
(2007.03.26)
15103 심판 부가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187
(2007.03.26)
1510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동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6서2381
(2007.03.26)
15105 심판 부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대가의 수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341
(2007.03.27)
1510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도 처분청이 가공거래에서 제외한 금액과 별도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4124
(2007.03.26)
15107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7광0302
(2007.03.28)
15108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의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인용]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구3191
(2007.03.28)
1510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공동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 하였다면, 비주간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간사가 주간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구1378
(2007.03.28)
1511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공동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하였다면, 비주간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간사가 주간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국심2006구1436
(2007.03.28)
15111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3125
(2007.03.28)
15112 심판 부가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일부인용]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시 부칙에 따른 개정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광1441
(2007.03.28)
15113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1362
(2007.03.28)
15114 심판 부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함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0259
(2007.03.29)
15115 심판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의 적법여부[인용]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기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0354
(2007.03.30)
15116 심판 부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법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6서3137
(2007.04.09)
15117 심판 부가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서2939
(2007.04.09)
15118 심판 부가
접안시설공사비는 자산취득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항만 접안시설공사비는 자산취득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국심2006부2985
(2007.04.09)
1511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3983
(2007.04.11)
15120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화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6.26.이라면 청구인이 2006.7.7.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838
(2007.04.11)
15121 심판 부가
매출누락인지의 여부[기각]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7중0673
(2007.04.12)
15122 심판 부가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 ・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심2006서3381
(2007.04.12)
15123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바, 정상거래를 전제로 둔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3948
(2007.04.16)
1512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현금인출내역만으로는 인출액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0494
(2007.04.19)
15125 심판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매출처의 대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현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심2006부3342
(2007.04.19)
15126 심판 부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여관건물을 양수 받아 여관사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2416
(2007.04.11)
15127 심판 부가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089
(2007.03.23)
15128 심판 부가
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심2007중0429
(2007.04.11)
15129 심판 부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434
(2007.03.26)
15130 심판 부가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볼 때, 임대인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심2007중0417
(2007.04.04)
15131 심판 부가
공급가액이 310,000천원인지 190,000천원인지의 여부[기각]
건물의 공사내역으로 보아 190,000천원으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은 310,000천원으로 볼 수 있음
국심2007중0383
(2007.04.05)
15132 심판 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내역이 조작된 금융계좌는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심2007중0386
(2007.04.04)
15133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원가율약정은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관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용지출은 공사기성금에서 지출되므로 참여지분비율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도 관급공사를 지분비율에 따라 이행하였다 할 것임
국심2006서1899
(2007.03.28)
15134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동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 하였다면, 비주간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간사가 주관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중1420
(2007.03.28)
1513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한 경우 공동수급업체가 각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국심2006전1404
(2007.03.28)
15136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중1379
(2007.03.28)
15137 심판 부가
관할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사업자 미등록기간 중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수신처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1368
(2006.03.23)
1513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기장과 관련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076
(2007.04.06)
15139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원가율약정은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관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용지출은 공사 기성금에서 지출되므로 참여지분비율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도 관급공사를 지분비율에 따라 이행하였다 할 것임.
국심2006서3131
(2007.03.28)
15140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관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3448
(2007.03.23)
15141 심판 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건물소유자가 자기 건물 앞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노점행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월정금액을 받는 경우에 동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심2006중3008
(2007.03.28)
15142 심판 부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며, 심판청구시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933
(2007.03.22)
15143 심판 부가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용역결과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금 등 일체의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797
(2007.03.26)
15144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 대비 가공자료의 비율이 과다한 점, 거래상대방이 전부 자료상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자료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바,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 부분은 인정되어야 함이 경험칙 상 합당한 것임.
국심2006중3763
(2007.04.09)
15145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대금결제내역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
국심2006중3716
(2007.04.05)
15146 심판 부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인용]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토지의 지하에서 발견된 재화의 소유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6중3800
(2007.04.02)
1514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한 경우 공동수급업체가 각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국심2006전3204
(2007.03.28)
15148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한 부분에 한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중2706
(2007.04.09)
15149 심판 부가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2006서2816
(2007.03.23)
15150 심판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유류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다름을 알고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하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심2006부4518
(2007.03.30)
15151 심판 부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
매출액의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국심2006중3653
(2007.03.28)
1515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명의와 달리 실질 취득자가 따로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3565
(2007.03.26)
1515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한 경우 공동수급업체가 각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국심2006전3365
(2007.03.28)
1515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관사가 주관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 하였다면, 비주관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관사가 주관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중1215
(2007.03.23)
15155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중2015
(2007.03.28)
15156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중3616
(2007.03.28)
15157 심판 부가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중3129
(2007.03.28)
15158 심판 부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매입한 사실,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219
(2007.03.26)
1515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외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창고사진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080
(2007.03.26)
15160 심판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7서0004
(2007.02.21)
15161 심판 부가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심2006중3523
(2007.03.23)
15162 심판 부가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과세전환통지의무와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의무에 관한 규정과, 과세유형전환통지는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중4001
(2007.03.26)
15163 심판 부가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210
(2007.02.15)
1516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의 계좌로의 송금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없었던 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756
(2007.03.23)
15165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2886
(2007.03.22)
15166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출금 전표 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419
(2007.03.22)
1516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공동도급공사라도 수주사간 약정에 따라 비주관사가 주관사에 공사 지분을 위임 하였다면, 비주관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하거나 비주관사가 주관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국심2006중3370
(2007.03.28)
15168 심판 부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주류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다를수도 있다는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2007서0039
(2007.03.05)
15169 심판 부가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95.9%, 91.99%에 달하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938
(2007.03.22)
15170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단기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02
(2007.03.23)
15171 심판 부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화주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운송 의뢰한 화물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7서0032
(2007.03.26)
1517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반도체부문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표일람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가액을 전표에 이미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2001.07.0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064
(2007.02.26)
15173 심판 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한 점, 주류 중 양주가 대부분인 점,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노래방이기 보다는 유흥주점에 가깝다고 볼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057
(2007.03.26)
15174 심판 부가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건과 과세처분은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므로, 실지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의 존재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국심2006중3036
(2007.03.23)
15175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설비공사를 시작한 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2905
(2007.03.27)
15176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08
(2007.02.16)
15177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07
(2007.02.16)
15178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06
(2007.02.16)
15179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 거래분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대금 지급증거자료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물품운송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1859
(2007.02.01)
1518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가 착오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건설에 교부한 것으로서 조세탈루목적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0787
(2007.02.15)
15181 심판 부가
게임기이용대가의부가세과세대상해당여부및그과세표준 계산[기각]
게임장의이용료는 예치금이 아니라 시설물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이며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국심2006부3302
(2007.02.22)
1518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타인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이 되므로 처분청이 신축비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이용대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905
(2007.02.16)
15183 심판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868
(2007.02.07)
151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모래납품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송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860
(2007.02.07)
1518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하도급업자에게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서3685
(2007.02.16)
1518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결제내역 등으로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358
(2007.02.21)
15187 심판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심2007전0047
(2007.02.08)
15188 심판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기각]
부동산과 기계장치만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
국심2006전1013
(2007.03.02)
15189 심판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제 거래일자가 2004.4.30.임에도 공급시기를 2004.5.7.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2006부4442
(2007.03.02)
1519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실제 거래일자가 2004.4.30.임에도 공급시기를 2004.5.7.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심2006부4443
(2007.03.02)
15191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09
(2007.02.16)
15192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11
(2007.02.16)
15193 심판 부가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부2110
(2007.02.16)
151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6서2114
(2007.02.26)
15195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규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심2006부4452
(2007.02.08)
15196 심판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구분표시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국심2005서4383
(2007.02.15)
15197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계좌이체) 사실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결제 후 당일 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 받아 인출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음.
국심2006부3032
(2007.01.25)
15198 심판 부가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화물운송에 대한 영업상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는 화물운송용역만을 위탁받았다기 보다는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중2961
(2007.02.28)
15199 심판 부가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화물운송에 대한 영업상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는 화물운송용역만을 위탁받았다기 보다는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중2960
(2007.02.28)
15200 심판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의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시된 금융자료만으로 실제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2944
(2007.02.22)
처음으로 151 152 153  끝으로총 15255(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