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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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712
(2019.02.15)
100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각각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1393
(2019.08.28)
1003 심판 부가
쟁점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93
(2019.04.02)
100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408
(2019.08.21)
100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23
(2019.02.19)
1006 심판 부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조심-2018-중-3062
(2019.02.19)
100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oo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
조심-2018-중-4909
(2019.02.19)
1008 심판 부가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있고,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날 이후부터 공동대표로 볼 수 있어 AAA에게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696
(2019.03.05)
1009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18-서-3041
(2019.03.07)
1010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36
(2019.03.08)
1011 심판 부가
가공매입 상당액을 돌려받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977
(2019.03.11)
101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335
(2019.03.11)
101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9-서-0370
(2019.03.12)
101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4
(2019.03.13)
101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폐동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과 매입처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는 폭탄업체ㆍ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조심-2019-중-0269
(2019.03.14)
1016 심판 부가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계약에 따라 특허권 및 상표권을 이 건 법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03
(2019.03.18)
101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ㆍ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967
(2019.03.18)
101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처에대여금으로계약금을대체한것으로보이는점,자동차등록원부상쟁점차량이청구법인으로명의이전된점,제주지방검찰청의청구법인에대한불기소이유통지서를보면쟁점거래를가공거래로보기어렵다고보아불기소처분을한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법인이실물거래없이쟁점거래처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다고판단됨
조심-2018-부-2001
(2019.03.25)
101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동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48
(2019.03.26)
102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여 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서-5059
(2019.03.26)
102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60
(2019.03.27)
102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0514
(2019.03.27)
102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고인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하여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xx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42
(2019.03.27)
102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1245
(2019.05.13)
1025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경정]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78
(2019.05.29)
102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604
(2019.06.24)
102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20
(2019.06.27)
1028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7
(2019.06.28)
102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공급계약,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과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109
(2019.06.28)
1030 심판 부가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14
(2019.06.28)
103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신축된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0817
(2019.07.11)
103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신청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함[재조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30
(2019.07.15)
1033 심판 부가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1차 세무조사팀의 ◇◇◇와 ◎◎◎의 조서 등을 종합할 때, 2차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이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0△△~20▽▽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106
(2019.07.15)
103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60
(2019.07.22)
103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처,매출처 대표 000와 ooo은 모자관계로 ooo이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없이도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이 균일하게 발생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도관업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70
(2019.07.31)
1036 심판 부가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호텔건물등은주택건설업을영위하는양수법인이이를취득한후철거할예정이어서청구인과양수법인은건물의가액을없는것으로하고토지의가액으로만거래한것으로보이는점,양수법인은쟁점호텔건물등을철거한후그부지에주상복합아파트를신축할계획을가지고,실제쟁점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한후주상복합아파트를신축한점등에비춰계약당시이미철거가예정되어그가치가0원으로거래된쟁점호텔건물등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음
조심-2018-부-4509
(2019.08.06)
10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임
조심-2019-부-1436
(2019.08.20)
1038 심판 부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822
(2019.08.21)
103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이 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20**년 제**차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며,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99
(2019.08.21)
1040 심판 부가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217
(2019.08.23)
104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26
(2019.08.21)
1042 심판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처의 회생채권(상거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억원에 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85
(2019.08.26)
1043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증거자료 중 일부가 허위 또는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807
(2019.08.29)
1044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1
(2019.07.24)
1045 심판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조심-2019-서-2071
(2019.07.26)
1046 심판 부가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02
(2019.04.02)
104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44
(2019.04.02)
1048 심판 부가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016
(2019.04.02)
1049 심판 부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ㅇ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746
(2019.06.27)
1050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6
(2019.07.24)
1051 심판 부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983
(2019.07.24)
1052 심판 부가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04
(2019.04.02)
1053 심판 부가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20
(2019.04.02)
1054 심판 부가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903
(2019.04.02)
1055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종의 법인이 법인명의로 구입한 쟁점콘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8-서-4409
(2019.04.02)
1056 심판 부가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는지 여부[기각]
그 실질은 기존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회원권 수입을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수금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18
(2019.04.02)
1057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여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2872
(2019.04.03)
105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신고가산세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64
(2019.04.03)
1059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71
(2019.04.09)
106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여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82
(2019.04.10)
1061 심판 부가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여부[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통지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45
(2019.04.12)
106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360
(2019.04.15)
106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41
(2019.04.15)
1064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937
(2019.04.15)
1065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고,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65
(2019.04.17)
1066 심판 부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60
(2019.04.18)
1067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청구법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643
(2019.04.18)
10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가공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335
(2019.04.19)
1069 심판 부가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개업하자마자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입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도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기 불가능해 보이며 쟁점매출 자금이 수령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보기 어렵고 자금을 인출한 자도 제3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매입 없이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관업체로 보임
조심-2019-중-0497
(2019.04.22)
107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김아무개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76
(2019.04.23)
1071 심판 부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42
(2019.04.23)
107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2084
(2019.07.24)
107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55
(2019.04.25)
1074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13
(2019.04.26)
1075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6
(2019.04.26)
1076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55
(2019.04.26)
1077 심판 부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토지ㆍ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598
(2019.07.24)
107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3384
(2019.07.25)
10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와 aaa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b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794
(2019.07.25)
10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배송받는 제품의 상차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래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관련 거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36
(2019.04.29)
10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53
(2019.04.29)
108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이 주주임이 외견상 명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5047
(2019.04.29)
10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154
(2019.05.03)
1084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청구인의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21
(2019.05.08)
108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893
(2019.05.09)
1086 심판 부가
쟁점판촉물의 배포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2297
(2019.05.13)
108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1
(2019.05.20)
108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41
(2019.05.20)
1089 심판 부가
청구인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871
(2019.07.15)
109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여행상품은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측 주장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간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20
(2019.05.20)
1091 심판 부가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취법인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양도법인이 과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00
(2019.06.05)
109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대표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와 별도로 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239
(2019.07.08)
109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984
(2019.07.15)
109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6
(2019.07.17)
1095 심판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18
(2019.07.19)
109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07
(2019.05.23)
109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개시하였다하여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
조심-2018-서-3367
(2019.05.28)
1098 심판 부가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05
(2019.05.28)
109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최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1
(2019.05.29)
1100 심판 부가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상담료 매출 일부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다시 사업용계좌에 재입금한 점 등 청구인의 매출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14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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