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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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부가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공급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9
(2019.08.22)
90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aaa과 그 배우자(bbb)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의 참여정도는 불투명하나 쟁점사업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2728
(2019.10.29)
903 심판 부가
본점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07
(2019.11.13)
904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주류)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부[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216
(2019.11.14)
90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기록한 파일을 근거로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없는 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1
(2019.11.25)
906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쟁점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572
(2019.12.06)
90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조심-2019-서-2866
(2019.11.05)
908 심판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보아지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20
(2019.11.25)
909 심판 부가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서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58
(2019.11.25)
910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사자간에 적법ㆍ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계약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있다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04
(2019.11.27)
911 심판 부가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조심-2019-중-0933
(2019.11.27)
912 심판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정일반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정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89
(2019.11.29)
91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aaa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및 청구인들이 ㈜oo과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631
(2019.11.06)
914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ㆍ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024
(2019.11.19)
915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19-중-0751
(2019.11.19)
916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조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 제공 대가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시설 이용 등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서 관련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2922
(2019.11.19)
91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도 허위하고 보이는 점,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28
(2019.11.19)
91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196
(2019.09.24)
919 심판 부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며, 청구법인에게 영업이익 등이 발생한 것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조정권고안은 통합되기 전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점,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영업이익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설치 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361
(2019.09.25)
92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조심-2019-부-0122
(2019.10.01)
9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청구인들의 임대료 수령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기간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몇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수령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몇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344
(2019.10.02)
922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원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416
(2019.10.10)
92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03
(2019.11.13)
924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8-부-2598
(2019.10.10)
925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계량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제출한 고철매입 운송기사의 진술서, 경위서 등은 모두 2015년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부-0845
(2019.10.15)
92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이 실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563
(2019.10.15)
92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원장으로 기재된 명함,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등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류 및 문자,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제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4814
(2019.10.16)
92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3450
(2019.10.17)
92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가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매출거래의 당사자를 ◎◎◎◎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4
(2019.10.17)
93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5
(2019.10.17)
931 심판 부가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3
(2019.10.17)
93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586
(2019.10.17)
9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위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70
(2019.10.18)
93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 분양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777
(2019.10.18)
935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자료를 보면, 소급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기간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667
(2019.10.18)
93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신축병원 완공 이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74
(2019.10.18)
93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소재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게 매도하여 국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83
(2019.10.25)
938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128
(2019.10.28)
93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패봉안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957
(2019.10.29)
940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840
(2019.10.29)
94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292
(2019.11.13)
942 심판 부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등에 비추어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기각]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조심-2019-부-3351
(2019.11.13)
943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 실제 청구법인은 주거공간공사대금과 별개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공간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80
(2019.10.30)
944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5003
(2019.11.05)
945 심판 부가
쟁점장비 사용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인용]
장비 사용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243
(2019.11.04)
946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443
(2019.11.05)
947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51
(2019.11.07)
94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00%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0284
(2019.09.09)
949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인터넷신문을 공급받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청구법인이 언론사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뉴스ㆍ데이터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193
(2019.09.17)
95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029
(2019.10.08)
951 심판 부가
쟁점동물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취소]
쟁점동물원에 동물전시시설 외 공연장이 존재하나, 그 공연의 성격도 대부분 동물과 연관된 것으로 동물전시에 부수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38
(2019.07.23)
952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21
(2019.09.19)
95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71
(2019.10.10)
954 심판 부가
당초계산서를수취한과세거래에대해공급일이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후에소급하여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관련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지여부[경정]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등이 있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정당한사유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심-2019-중-2694
(2019.10.11)
955 심판 부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전-4817
(2018.11.26)
956 심판 부가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청구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청구인이 20◇◇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장려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전-4445
(2019.04.30)
95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을 배분하거나 정산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점, 판매일지와 국세청 엔티스의 일일매출건별 거래자료와 차이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447
(2019.06.11)
95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의 인터넷뱅킹컴퓨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을 비춰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전-3952
(2019.06.26)
959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1475
(2019.06.27)
96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68
(2019.06.27)
96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8-부-4993
(2019.07.17)
96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를 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A,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A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30
(2019.07.31)
96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1항 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것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것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심-2019-전-1430
(2019.08.21)
964 심판 부가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546
(2019.08.26)
965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2
(2019.10.02)
966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1
(2019.10.02)
96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2158
(2019.09.05)
9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시공사에 지급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430
(2019.09.16)
96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된 ◎백만원 중 ◇백만원을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가족간의입금,□의 급여ㆍ대출금ㆍ보험금ㆍ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자금 등이 ◆백만원에 달하는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의 사업소득이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53
(2019.10.02)
97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44
(2019.09.20)
971 심판 부가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당초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 중 할인된 금액이 중도해지를 계기로 다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중4902, 2019.4.2.,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289
(2019.09.23)
972 심판 부가
쟁점수탁사업인 황경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면세사업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정권고안은 구공사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통합 이후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광-0272
(2019.09.25)
97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므로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오피스텔의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517
(2019.09.25)
97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임차인 모두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923
(2019.09.26)
97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실사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사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363
(2019.09.26)
97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명의대여의 경위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2241
(2019.09.09)
97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343
(2019.09.17)
978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18
(2019.09.18)
97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조심-2019-부-0813
(2019.05.08)
98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공부상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조심-2019-부-1309
(2019.05.29)
9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 판결은 청구법인과 A간의 쟁점물품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실이 없고 단지 A가 추가로 지급할 쟁점물품대금채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대금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민사소송 판결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04
(2019.09.09)
982 심판 부가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가수금, 단기차입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4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120
(2019.09.09)
983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97
(2019.09.09)
9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0억원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66
(2019.09.09)
985 심판 부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겸영사업장에 면세사업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취소]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025
(2019.09.10)
98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의 당부[기각]
과세기간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후 교부되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대상기간내에 발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청구법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283
(2019.09.09)
9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711
(2019.09.04)
9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투자자금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034
(2019.09.05)
98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이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어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547
(2018.07.17)
990 심판 부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에 비추어 볼 때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품목을 매출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전체 자료를 통하여 다른 매입처의 정상적인 매입자료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재보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0511
(2018.11.20)
991 심판 부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A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탁계약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통지를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수취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970
(2018.12.13)
99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50
(2018.12.26)
993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422
(2018.12.27)
994 심판 부가
쟁점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돈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 입금액인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21
(2018.12.27)
995 심판 부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712
(2019.02.15)
99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개업월인 2013.3.26.부터 쟁점금융계좌에서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각각 불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1393
(2019.08.28)
997 심판 부가
쟁점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관련 매출ㆍ매입처와의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순환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93
(2019.04.02)
99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408
(2019.08.21)
99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23
(2019.02.19)
1000 심판 부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조심-2018-중-3062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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