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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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기각]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06
(2014.02.25)
60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파기와 국세의 포탈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8
(2014.01.14)
60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기각]
쟁점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204
(2014.02.21)
604 심사 부가
단순히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인용]
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3-0198
(2014.01.27)
605 심사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를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 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99
(2014.01.27)
60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015
(2014.02.12)
607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205
(2014.01.16)
608 심사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65
(2013.11.25)
609 심사 부가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91
(2014.01.14)
610 심사 부가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기각]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51
(2013.10.11)
611 심사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인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196
(2014.01.14)
612 심사 부가
재화를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외형부풀리기 거래 형태임[기각]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75
(2013.12.31)
61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061
(2013.12.24)
614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조합탈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 사업자로 봄[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이 확인되므로 탈퇴일부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97
(2013.12.17)
615 심사 부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03
(2013.12.30)
616 심사 부가
청구인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79
(2013.12.31)
61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상호를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보아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97
(2013.12.12)
618 심사 부가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92
(2013.12.18)
619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26
(2013.12.19)
620 심사 부가
쟁점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이 있어 과세와 면세에 공동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89
(2013.12.04)
621 심사 부가
상속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쟁점사업장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이며,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행정의무가 상속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72
(2013.11.19)
622 심사 부가
폐업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70
(2013.12.03)
623 심사 부가
청구인 본인 및 형과 아버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였고,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27
(2013.12.03)
624 심사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인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바,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해차량 소유자인 점으로 볼 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피보험자임
심사부가2013-0176
(2013.11.25)
62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0
(2013.11.22)
626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69
(2013.12.03)
627 심사 부가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심사부가2012-0159
(2013.01.17)
6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61
(2013.11.25)
629 심사 부가
관계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승강기 실제 공사자로 판단됨[기각]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160
(2013.11.08)
63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심사부가2013-0173
(2013.11.08)
631 심사 부가
처분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13-0071
(2013.05.22)
632 심사 부가
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채택된 점,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업종 및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57
(2013.11.19)
633 심사 부가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aaa사료와 AAA를 채무자로 약정한 점, b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경매를 추진하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77
(2013.11.25)
63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34
(2013.10.24)
63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유류공급자의 명의위장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거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133
(2013.10.24)
636 심사 부가
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분양한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인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28
(2013.10.11)
63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기각]
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수입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매입과 쟁점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27
(2013.10.24)
63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8
(2013.11.05)
63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기각]
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사부가2013-0156
(2013.10.29)
64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2012년 7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58
(2013.10.29)
64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5
(2013.11.01)
642 심사 부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자가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기각]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계속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47
(2013.10.29)
64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3-0143
(2013.10.24)
644 심사 부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3-0184
(2013.10.24)
645 심사 부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35
(2013.10.11)
64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5
(2013.10.11)
647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가 조기환급 결정전에 수정신고를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64
(2013.10.16)
648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기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상장 매년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심사부가2013-0119
(2013.10.11)
64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29
(2013.10.11)
650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심사부가2013-0124
(2013.09.30)
651 심사 부가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임대용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49
(2013.09.26)
65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매출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32
(2013.09.16)
653 심사 부가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기각]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3-0050
(2013.09.04)
654 심사 부가
지점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거래에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지점 ①, 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고 동일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사부가2013-0137
(2013.09.11)
655 심사 부가
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6
(2013.09.04)
65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설비는 2011.12.15. ㅇㅇ기계가 납품하였음이 매입처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설비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10
(2013.09.04)
657 심사 부가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46
(2013.09.06)
65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기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반영한 것은 EEEEE장관이 정한 사용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
심사부가2013-0140
(2013.09.06)
659 심사 부가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합계표가산세는 적용 안됨[기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057
(2012.05.29)
660 심사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인 수영장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22
(2013.08.28)
66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그계산서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4
(2013.06.12)
662 심사 부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21
(2013.09.02)
663 심사 부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만을 할 뿐 이에 따른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거래사실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75
(2013.07.10)
664 심사 부가
설치된 인쇄기계의 시험인쇄를 통해서 최종 검수가 이루어진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인용]
서비스완료보고서상 기계설치일은 2012.10.6.이나 시험인쇄를 통한 최종검수일인 2012.10.15.이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부터 역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3-0113
(2013.08.28)
665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02
(2013.07.23)
666 심사 부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를 받지 아니하여 영세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부가2013-0112
(2013.08.28)
66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3-0026
(2013.06.28)
668 심사 부가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전산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51
(2013.06.28)
669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기각]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는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해 확인된 점, 무자료딜러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17
(2013.08.16)
670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9
(2013.07.16)
671 심사 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일부인용]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3-0125
(2013.08.07)
672 심사 부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기각]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심사부가2013-0098
(2013.07.26)
673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6
(2013.07.23)
674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5
(2013.07.16)
675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101
(2013.07.26)
676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계근표의 중량과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04
(2013.07.26)
677 심사 부가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동업계약서 상 청구인은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60% 수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11
(2013.07.23)
67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
심사부가2013-0077
(2013.07.23)
679 심사 부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을 100% 보유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2
(2013.07.23)
68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1
(2013.07.23)
681 심사 부가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일부인용]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14
(2013.07.24)
682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8
(2013.07.23)
68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자금지급상황,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공사에 필수적이고, 계좌의 입금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00
(2013.07.16)
684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5
(2013.07.16)
68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운송구간과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있는 등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16
(2013.07.22)
68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3
(2013.07.16)
68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인용]
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의 가액이 ‘0원’이고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76
(2013.06.20)
688 심사 부가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위장매입으로 원가가 인정됨.[기각]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실거래처가 AAAA로 밝혀져 원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03
(2013.07.09)
689 심사 부가
거래처원장 및 대금결제내용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 내용이 매건 마다 수기로 기재된 거래처원장,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이서 내용,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결제한 내용 등을 보면, 원재료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부가2013-0074
(2013.06.28)
690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7월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인용]
청구법인은 운영ㆍ보수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매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62
(2013.06.20)
691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금 지급이 없었던 65백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48
(2013.05.21)
692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인용]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3-0106
(2013.06.28)
693 심사 부가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7
(2013.06.20)
694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23
(2013.04.30)
69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거래처 중 ㈜I의 을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4
(2013.05.06)
69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2
(2013.06.20)
697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되어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3-0093
(2013.06.20)
698 심사 부가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인용]
쟁점재화 경우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068
(2013.06.12)
699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이 다른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인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41
(2013.06.12)
700 심사 부가
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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