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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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부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기각]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1
(2014.06.27)
50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7
(2014.08.25)
503 심사 부가
주류판매수량에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01
(2014.10.13)
504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0
(2014.10.13)
505 심사 부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위약금 등 대납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리점은 할부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이동통신사는 할부채권으로 전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위약금 등 대납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83
(2013.12.24)
506 심사 부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적부[인용]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5
(2014.10.17)
507 심사 부가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심사부가2014-0126
(2014.11.03)
508 심사 부가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99
(2014.09.28)
509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14
(2014.10.13)
510 심사 부가
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7
(2014.11.03)
51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512 심사 부가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기각]
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6
(2014.10.27)
513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514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3
(2014.10.13)
515 심사 부가
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07
(2014.10.13)
516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1
(2014.10.13)
517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8
(2014.10.13)
518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05
(2014.08.22)
519 심사 부가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0
(2014.09.26)
52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9
(2014.09.28)
521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우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3
(2014.07.22)
52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부가2014-0060
(2014.07.29)
52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4-0086
(2014.08.25)
524 심사 부가
쟁점 약속어음을 수령한 금액만큼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7
(2014.07.11)
525 심사 부가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심사부가2014-0091
(2014.07.18)
526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66
(2014.07.29)
527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0
(2014.08.25)
528 심사 부가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5
(2014.07.29)
529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 중 토지 분 지출액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기각]
중개수수료 성격의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88
(2014.09.02)
530 심사 부가
AAA 인건비와 개인 계좌 출금된 원재료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083
(2014.09.11)
531 심사 부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심사부가2014-0085
(2014.08.25)
532 심사 부가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 귀속됨[기각]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심사부가2014-0095
(2014.08.25)
533 심사 부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기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63
(2013.11.25)
53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50
(2013.10.11)
53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36
(2013.10.11)
536 심사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3
(2014.07.28)
537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1
(2014.07.22)
538 심사 부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함[기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69
(2014.07.08)
539 심사 부가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52
(2014.06.27)
540 심사 부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3-0201
(2014.03.04)
541 심사 부가
건축비 중 옹벽 등의 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213
(2014.02.24)
542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안됨[일부인용]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심사부가2013-0190
(2014.01.27)
54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78
(2013.11.25)
544 심사 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6
(2014.07.11)
545 심사 부가
세무조사통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세무조사 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0
(2014.06.27)
546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7
(2014.06.24)
547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인용]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54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4
(2014.03.18)
549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5
(2014.05.26)
550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가 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부가세 신고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 되는 매매계약에서 인적ㆍ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독립되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62
(2014.07.11)
55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됨
심사부가2014-0020
(2014.05.26)
55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6
(2014.05.20)
553 심사 부가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8
(2014.06.10)
55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3
(2014.05.26)
555 심사 부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35
(2014.05.26)
556 심사 부가
일반환급대상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064
(2014.06.03)
557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임[기각]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9
(2014.04.22)
558 심사 부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를 적용하는 것임[인용]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55
(2014.06.16)
559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4-0079
(2014.06.16)
560 심사 부가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016
(2014.03.31)
561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심사부가2014-0054
(2014.06.02)
562 심사 부가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기각]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7
(2014.06.10)
563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2013.10.30. 이후임.[기각]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071
(2014.06.02)
564 심사 부가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4-0042
(2014.05.20)
565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56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8
(2014.05.12)
56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7
(2014.05.12)
568 심사 부가
국세를 회피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도 명의위장사업자 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을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7
(2014.04.28)
56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21
(2014.04.22)
570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30
(2014.05.12)
571 심사 부가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여 인력공급업(과세사업)임.[기각]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1
(2014.05.12)
572 심사 부가
미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9
(2014.04.28)
57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거래처에서 현금인출 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018
(2014.03.31)
574 심사 부가
매입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0
(2014.04.28)
575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인용]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29
(2014.04.28)
576 심사 부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12
(2014.03.31)
57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됨[기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4-0001
(2014.03.31)
57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폐동 거래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42
(2014.03.24)
579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3-0194
(2014.03.24)
58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부가2013-0217
(2014.03.27)
581 심사 부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37
(2014.04.02)
582 심사 부가
청구인은 구체적 거래증빙을 미제시했고, 거래상대방도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16
(2014.03.31)
583 심사 부가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승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음식점업과 의류 도소매업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양수인이 쟁점거래를 권리금 양수도로 확인한 점, 계약서 외에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이전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 부가 2013-0214
(2014.03.18)
58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대금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 부가 2014-0008
(2014.03.27)
585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4
(2014.04.10)
586 심사 부가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06
(2014.04.15)
58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27
(2014.04.15)
588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2014-0017
(2014.04.08)
589 심사 부가
여객운송업 시설, 직원, 임대차 관계의 승계 사실로 보아 쟁점이 되는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함[기각]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83
(2014.04.08)
590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짐[각하]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4-0028
(2014.04.07)
591 심사 부가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5
(2014.03.24)
592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3-0212
(2014.03.31)
593 심사 부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19
(2014.03.18)
594 심사 부가
시행사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자가 부담할 원자재비와 과다청구된 기성청구액의 감액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이라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3-0144
(2013.12.31)
59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면 세법상 신고의무와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청구인 책임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207
(2014.03.04)
596 심사 부가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사실과 실지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쟁점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부가2013-0155
(2014.01.21)
597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보건업을 추가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 병원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이전하고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한 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는 양수인이 쟁점건물 인수 후 병원업을 할 것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202
(2014.02.21)
598 심사 부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는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년 8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9
(2014.03.04)
59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208
(2014.03.04)
600 심사 부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2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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