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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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심사 부가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
용역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보관상의 실수로 변질된 물품의 가액과 냉동 보관료 미수금 잔액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였다하여 사후에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08
(2006.12.13)
5202 심사 부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공사도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공동관리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약정된 정산기준과 정산방법에 의하여 분배금을 확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사도급계약서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22
(2006.12.27)
5203 심사 부가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 인이 다시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지 아니 한 사례
심사부가2006-0271
(2006.11.29)
5204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공사원가의 인정 여부[인용]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지만,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공사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395
(2006.12.26)
5205 심사 부가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대형할인매장의 P@S시스템에 의한 총매출액에서 수수료매장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상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외지출한 임대료는 손금추인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018
(2006.11.10)
520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분양계약서로 대출받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됨
심사부가2006-0404
(2006.12.13)
5207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실제 금지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06-0391
(2006.11.20)
5208 심사 부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 신뢰성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빌라에 대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빌라 신축・분양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113
(2006.11.20)
5209 심사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설립만 되었지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은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법인 명의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04
(2006.10.23)
5210 심사 부가
무인가 언어치료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여부[기각]
언어치료학원에서 수행하려는 정신지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중에서 치료와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상담은 치료와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여지며,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
심사기타2006-0083
(2006.11.13)
5211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각하]
심사청구는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4.부터 90일 이내인 2006.10.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06.10.19.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340
(2006.11.06)
5212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각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6-0280
(2006.09.25)
521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건설회사는 목욕탕 신축기간 동안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건설면허만을 빌려 목욕탕 공사를 자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2006-0245
(2006.10.23)
5214 심사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일[인용]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를 한 후 「불채택」 결정을 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적부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임
심사부가2006-0233
(2006.09.27)
521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분양자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24
(2006.10.23)
5216 심사 부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5-0487
(2006.10.30)
521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378
(2006.11.13)
521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이를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06
(2006.10.16)
52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2006.6.19. 이 건 과세예고통지 전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처분청에 경정 등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82
(2006.10.09)
522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393
(2006.11.20)
5221 심사 부가
독립적 사업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확인서, 작업약정서, 철근공사 기성고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06-0278
(2006.12.27)
5222 심사 부가
지로이용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인용]
거래장의 외관・기록내용 등이 실제 상품매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김○○등이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40
(2006.12.27)
5223 심사 부가
성인게임장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포함됨
심사부가2006-0335
(2006.12.13)
5224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해당여부[인용]
공동주택경비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부가2006-0298
(2006.10.30)
5225 심사 부가
실제 매입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식료품을 매입하여 장갑, 페인트 등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부 자료상인 점으로 보아,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312
(2006.12.18)
5226 심사 부가
실지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상가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상가신축업자가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225
(2006.10.23)
5227 심사 부가
사업포괄적 양수 해당여부[기각]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우나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전사업자가 사용한 상호와 이발소 등의 입점업체들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424
(2006.12.27)
522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정상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에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13
(2006.09.25)
5229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 완료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후 거래처의 사업부진 등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6-0293
(2006.12.11)
5230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취소]
청구인이 성00을 사업자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명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벌금 1백만원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실지 사업자는 성00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성00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313
(2006.10.23)
5231 심사 부가
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명도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외견상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게까지 쟁점사업장의 명도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님
심사부가2006-0425
(2006.12.18)
523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히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626
(2006.09.18)
5233 심사 부가
대손확정일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6-0387
(2006.11.27)
5234 심사 부가
거래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을 사실과 다른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매출처가 배서하고, 청구인이 최종 소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262
(2006.10.30)
523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사부가2006-0244
(2006.09.25)
523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세무서장이 작성한 지금(地金) 거래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던 사업자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면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06-0199
(2006.09.11)
5237 심사 부가
영세율 매출액을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심사부가2006-0279
(2006.10.30)
5238 심사 부가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 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314
(2006.09.29)
5239 심사 부가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한 처분[기각]
주변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다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질 뿐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295
(2006.11.27)
5240 심사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극히 일부 허위거래한 업체로 확인되고 일부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단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하여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6-0426
(2006.12.26)
524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미지급 공사비를 쟁점대물변제상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상가명의자가 분양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를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332
(2006.12.27)
524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처벌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세 부과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337
(2006.12.26)
5243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명세서에 기계설비 관련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6-0264
(2006.12.27)
5244 심사 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용]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06-0005
(2006.12.27)
5245 심사 부가
재고매입세액 승인통지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재고매입세액공제신청은 부적법하고, 재고매입세액 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296
(2006.11.20)
5246 심사 부가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26%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부가2006-0197
(2006.12.27)
5247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품을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이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된 후 수 분 이내에 인출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06-0427
(2006.12.26)
5248 심사 부가
매출누락 여부[기각]
실지사업자라는 자의 근무형편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이 소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29
(2006.12.27)
5249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 영위하였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등기한 사실,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42
(2006.12.27)
525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외상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나 회계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부가2006-0261
(2006.10.09)
5251 심사 부가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환산 과세 시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인용]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07
(2006.09.27)
5252 심사 부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이 거래내용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됨
심사부가2006-0275
(2006.10.30)
5253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김○○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물품대금(3천3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06-0363
(2006.12.27)
5254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55
(2006.11.29)
5255 심사 부가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289
(2006.11.27)
525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회사가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청구인 매입하면서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사부가2006-0327
(2006.12.27)
525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10년 가까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기간의 부가율과 재료비율 등이 양호하며,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209
(2006.11.10)
5258 심사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지분이 54%를 점유하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048
(2006.12.13)
525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403
(2006.12.13)
526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제3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06-0410
(2006.12.13)
526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분양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6-0228
(2006.09.25)
5262 심사 부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 부가2012-0178
(2013.01.30)
5263 심사 부가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 부가2012-0163
(2013.01.28)
526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 2010-0230
(2011.01.31)
5265 심사 부가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청 심사부가2010-0219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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