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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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부가
위장거래에 해당함[기각]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402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7
(2015.07.24)
403 심사 부가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기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66
(2015.09.17)
404 심사 부가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인용]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심사-부가-2015-0018
(2015.06.04)
405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5-0044
(2015.07.21)
406 심사 부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일부인용]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5-0043
(2015.07.27)
407 심사 부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심사-부가-2015-0057
(2015.06.17)
408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재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06
(2015.06.02)
409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
(2015.05.07)
410 심사 부가
거래시기 사실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자기시정을 한 것임[인용]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심사-법인-2015-0028
(2015.08.28)
411 심사 부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7
(2015.02.03)
412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54
(2015.06.05)
413 심사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171
(2015.04.07)
414 심사 부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기각]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008
(2015.04.15)
415 심사 부가
대가 지급과 교부시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187
(2015.03.24)
416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공급이므로 면세수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002
(2014.02.12)
417 심사 부가
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OO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심사-부가-2015-0010
(2015.04.27)
418 심사 부가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70
(2015.02.16)
419 심사 부가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음[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5-0020
(2015.06.29)
420 심사 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역할을 한 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19
(2015.06.09)
421 심사 부가
실거래입증은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5-0031
(2015.07.07)
422 심사 부가
청구인을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배우자가 연립주택 5채로 대물변제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되어 공사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는 쟁점공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33
(2015.07.21)
423 심사 부가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지점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지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심사-부가-2015-0021
(2015.04.24)
424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425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인용]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심사-부가-2014-0174
(2015.02.10)
426 심사 부가
운송허가권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기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번호판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 등 중개‧알선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8
(2015.02.03)
427 심사 부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5-0023
(2015.05.20)
428 심사 부가
가사용으로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인용]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32
(2015.06.16)
429 심사 부가
세법 개정 전 BOT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시설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가뿐만 아니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5-0040
(2015.06.30)
430 심사 부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심사-부가-2015-0070
(2015.07.15)
431 심사 부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0
(2015.07.07)
432 심사 부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4
(2015.01.27)
433 심사 부가
단순히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6
(2015.04.13)
434 심사 부가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4-0156
(2015.01.26)
43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4
(2014.11.03)
436 심사 부가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이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기각]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41
(2015.06.16)
437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5-0030
(2015.05.07)
438 심사 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33
(2014.12.05)
439 심사 부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과소 신고액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도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21
(2014.12.15)
440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441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51
(2014.06.27)
44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77
(2015.02.16)
443 심사 부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2
(2015.02.16)
444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78
(2015.02.10)
445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국민체육센터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국민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으로 쟁점생활체육회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 2014-0165
(2015.02.03)
446 심사 부가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임[기각]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심사-부가-2015-0025
(2015.06.02)
447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6
(2015.03.24)
44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449 심사 부가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27
(2015.06.02)
45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85
(2015.03.16)
451 심사 부가
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일부인용]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부가-2015-0017
(2015.05.12)
452 심사 부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16
(2015.05.07)
453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05
(2015.04.23)
45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3
(2015.02.06)
45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172
(2015.01.15)
456 심사 부가
매입누락액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매입누락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면서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 2014-0190
(2015.01.20)
457 심사 부가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정당함[인용]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69
(2015.02.03)
458 심사 부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 2014-0129
(2014.09.05)
459 심사 부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포괄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기각]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66
(2015.01.27)
460 심사 부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심사증여2014-0089
(2015.01.20)
461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심사 부가 2014-0075
(2014.07.29)
462 심사 부가
쟁점건물 및 기계의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기각]
쟁점건물과 기계는 통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기계가액이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와 건물, 기계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6
(2014.06.13)
463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75
(2015.01.27)
464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49
(2014.12.10)
465 심사 부가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고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거래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매입ㆍ매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4
(2014.12.30)
466 심사 부가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수입・지출기록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심사부가2014-0150
(2014.12.30)
467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인용]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38
(2014.12.15)
468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30
(2014.12.23)
46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오려움
심사부가2014-0152
(2014.12.30)
470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0
(2014.12.15)
47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76
(2015.01.27)
472 심사 부가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인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58
(2015.01.27)
47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7
(2014.09.11)
474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9
(2014.11.28)
475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4
(2013.07.16)
476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6
(2013.07.16)
47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08
(2013.07.26)
478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72
(2014.07.29)
479 심사 부가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146
(2014.12.30)
480 심사 부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출원가는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심사부가2014-0122
(2014.12.30)
48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5
(2014.12.15)
482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거래처는 oo경찰서에 고발된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5
(2014.12.30)
483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7
(2014.12.29)
484 심사 부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3-0018
(2013.10.11)
48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1
(2013.10.11)
48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82
(2013.12.18)
487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3-0021
(2013.12.24)
488 심사 부가
장례예식장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489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일부인용]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승합차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모두 승계시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44
(2014.06.13)
490 심사 부가
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됨.[기각]
연립주택 재개발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가 되며,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심사부가2014-0108
(2014.10.06)
491 심사 부가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4
(2014.09.28)
492 심사 부가
기타 조건부 공급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기타 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117
(2014.11.03)
493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임[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임
심사부가2014-0084
(2014.09.11)
49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13
(2014.11.12)
495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기각]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36
(2014.12.02)
496 심사 부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처분[인용]
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20
(2014.06.10)
497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9
(2014.11.18)
49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은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27
(2014.11.12)
499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14-0120
(2014.08.28)
50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42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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