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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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부가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기각]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7-0091
(2018.01.17)
202 심사 부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78
(2017.12.14)
203 심사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무관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7-0068
(2017.11.01)
204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8-0027
(2018.07.25)
205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206 심사 부가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207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8.12.05)
208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6-0128
(2017.03.09)
209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3
(2017.05.23)
210 심사 부가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ㆍ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5
(2017.06.30)
211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7-0047
(2017.07.04)
212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해당여부[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심사-부가-2018-0006
(2018.04.11)
21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8-0018
(2018.05.09)
214 심사 부가
상가건물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43
(2018.07.11)
215 심사 부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16-0134
(2017.03.09)
216 심사 부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2
(2018.08.29)
21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30
(2018.08.22)
218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인용]
신고서철 원본에 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가 편철되어 있었던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49
(2018.10.12)
219 심사 부가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과다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부 과세기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야야 하나, 과다 발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62
(2017.10.31)
22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92
(2018.01.17)
221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의류구매대행에 따른 거래처 구매대금 대납액인지, 전체가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7-0077
(2017.12.29)
22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8-0024
(2018.10.17)
223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5
(2018.11.21)
224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55
(2018.10.17)
225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226 심사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18-0003
(2018.04.06)
22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9
(2018.07.11)
228 심사 부가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되고, 청구인과 구매의뢰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됨
심사-부가-2016-0124
(2017.03.21)
229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04
(2018.04.11)
230 심사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231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56
(2018.11.21)
232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7-0098
(2018.03.21)
233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미통지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단절 후 매출처의 폐업일까지의 상당기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7-0093
(2018.06.14)
234 심사 부가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식상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기각]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8
(2018.11.28)
235 심사 부가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인용]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17-0084
(2018.06.27)
236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된 범죄일람표상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에 포함된 거래를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2
(2018.08.29)
237 심사 부가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65
(2018.11.07)
238 심사 부가
동일사유의 재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각하]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부가-2017-0066
(2017.11.27)
239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금액인지, 당초 계약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를 하였고, 당초 계약금액과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금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하고 향후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심사-기타-2017-0049
(2018.03.07)
24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82
(2018.01.10)
241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결과는 유효함[기각]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재조사 처분이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9
(2017.07.24)
242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8-0003
(2018.03.05)
24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아닌 000이 실사업자라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000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9
(2018.03.07)
244 심사 부가
상품공급자인 00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00과 사전약정에 따라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된 것인 점, 실제 방송이 끝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직접 차감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85
(2018.02.21)
245 심사 부가
면세와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매출하였더라고 그 실질에 따라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음[기각]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심사-부가-2017-0046
(2017.07.07)
246 심사 부가
원도급업자가 하수급업자에게 직불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23
(2018.07.10)
247 심사 부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인지[기각]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에 응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자를 상대로 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32
(2018.06.08)
248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54
(2018.09.21)
249 심사 부가
이 건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42
(2018.10.16)
25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0
(2018.10.16)
25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97
(2018.05.21)
252 심사 부가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②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10
(2018.05.11)
25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0
(2018.04.13)
254 심사 부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67
(2018.12.07)
255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256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257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인지, 운송수수료만 수취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형사재판 및 세무조사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이 없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임
심사-부가-2018-0009
(2018.05.08)
258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 매장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전반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0
(2017.04.20)
259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86
(2018.02.26)
260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심사-부가-2017-0030
(2017.05.23)
261 심사 부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했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15
(2017.03.21)
262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57
(2017.09.12)
26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인정했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처 이외에 송금된바,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13
(2017.02.28)
26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임
심사-부가-2017-0058
(2017.11.03)
265 심사 부가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0
(2018.03.16)
266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심사-기타-2018-0002
(2018.01.25)
267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33
(2017.08.24)
268 심사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56
(2017.09.28)
269 심사 부가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7-0076
(2017.11.14)
270 심사 부가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71
(2017.11.30)
271 심사 부가
개인계좌에 개인 수입금액과 법인 수입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거와 경험칙 등에 따라 개인수입과 법인수입을 구분해야 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제외 사유(임대수입, 반품 등)가 처분청의 기조사내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음료 판매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5
(2017.02.16)
272 심사 부가
부외경비는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를 근거로 시부인함[기각]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26
(2017.02.28)
273 심사 부가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7-0014
(2017.05.16)
274 심사 부가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함[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25
(2017.03.09)
275 심사 부가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상 시공자, 근무이력, 거래처 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명의, 청구인의 근무이력, 명의상 건축업자의 사실확인서, 거래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7
(2017.05.26)
276 심사 부가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료의 일부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며, 임가공료에서 정산한 사실도 없고, 업계의 일반적 관행인 점으로 볼 때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4
(2017.02.28)
277 심사 부가
쟁점지금을 수출하였는지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심사-부가-2017-0021
(2017.06.30)
278 심사 부가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심사-부가-2017-0045
(2017.07.24)
279 심사 부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7-0075
(2017.09.13)
28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108
(2016.12.14)
28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추적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자료가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2
(2016.09.09)
28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심사-기타-2017-0019
(2017.06.23)
28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
심사-부가-2016-0127
(2017.06.02)
284 심사 부가
체납세금에 대한 보험금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심사-기타-2017-0007
(2017.05.23)
285 심사 부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6-0125
(2017.01.17)
286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6-0028
(2016.09.09)
287 심사 부가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및 재고자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인용]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7
(2016.09.09)
288 심사 부가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6-0077
(2016.10.04)
289 심사 부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6-0102
(2016.10.13)
290 심사 부가
쟁점납골당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심사-부가-2016-0088
(2016.10.12)
291 심사 부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쌍방간에 채권‧채무 승계 및 가압류액 말소 등의 사실이 없으며,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채권자 등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선박의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시, 동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함
심사-부가-2016-0055
(2016.07.26)
292 심사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용]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6-0067
(2016.07.26)
293 심사 부가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인용]
쟁점공장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날 및 감리보고서상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자가 공급시기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93
(2016.11.04)
294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63
(2016.06.10)
295 심사 부가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과세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기각]
형식적으로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메뉴판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49
(2016.06.02)
296 심사 부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37
(2016.05.09)
297 심사 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03
(2016.11.29)
298 심사 부가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인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인정[기각]
쟁점건물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등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임
심사-부가-2016-0100
(2016.12.08)
299 심사 부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구두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서면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전액 신고누락 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101
(2016.12.08)
300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6-0116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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