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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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대금결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님
심사부가2010-0234
(2011.04.22)
1002 심사 부가
경정청구 대상기간이 상이하므로 다시 청구하여야 함[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소송 확정판결일인 2010.5.11. 이후에 2008.11.29.자로 소급발행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심사부가2011-0013
(2011.05.12)
1003 심사 부가
없무와 관련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인용]
시설공사를 임차인의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임차인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것이고, 주요공사인 칸막이를 판넬로 설치하는 등 임차기간이 종료후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들이며, 임차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공사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1-0066
(2011.06.20)
1004 심사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기각]
임차인과 자녀는 근로소득자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공제용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임차인의 자녀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에 작업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부가2011-0109
(2011.06.27)
1005 심사 부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환급신청은 고충민원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이의신청 결정문이 2010.12.16. 청구법인에 도달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2011.3.23. 제기한바, 심사청구 기한경과 사유로 “각하”하고, 당초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고충민원으로 보아 국세 환급한 것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17
(2011.06.20)
1006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인용]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046
(2011.06.30)
1007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됨[기각]
2010.1기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0.8.13. 공급가액 1,229백만원이 기재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2010.9.13. 경정청구시제출한2010.6.16.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1-0059
(2011.06.30)
1008 심사 부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반품된 것으로서 반품내역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반품내역서」에는 상품명, 수량, 판매가격, 수취인성명, 수취인전화번호, 우편번호, 배송지, 매체코드, 반품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11-0010
(2011.06.27)
1009 심사 부가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직불처리요청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바,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30
(2011.06.30)
1010 심사 부가
판권을 가지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이 수험교재의 판권을 가지고 위탁 또는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60
(2011.06.27)
1011 심사 부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의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98
(2011.06.27)
1012 심사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회(국세청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 해당됨
심사부가2011-0056
(2011.06.20)
1013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당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른 불공제 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1-0040
(2011.06.13)
1014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가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형사재판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02
(2011.06.10)
1015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기각]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
심사부가2011-0033
(2011.06.03)
1016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아님[기각]
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내용 중 유류의 인도장소,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됨
심사부가2011-0034
(2011.06.03)
1017 심사 부가
당해 지정리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형질변경을 위한 대지조성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취 후 20일 이내에 미지급액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1-0031
(2011.05.30)
101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64
(2011.05.30)
1019 심사 부가
쟁점물품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기각]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매입처인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물품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1-0020
(2011.05.20)
1020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014
(2011.05.12)
102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및 유류운송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된 후에 일률적으로 현금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고지경정 정당함
심사부가2011-0025
(2011.05.17)
1022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금액이 거액임에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의 지급한 점,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233
(2011.04.20)
1023 심사 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증빙서류[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1-0008
(2011.04.20)
102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경유 20,000리터를 보유하지도 매입하지도 않은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은 실재 운행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8
(2011.04.18)
1025 심사 부가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시행사가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렵고, 토지, PF대출금,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0-0066
(2011.03.22)
1026 심사 부가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국가기관 또는 학교법인인 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면 동종업종 대비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료상 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10-0071
(2011.03.07)
1027 심사 부가
위・수탁생산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위・수탁생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관급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위로 관련 매출・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0-0204
(2011.04.22)
1028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입증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외의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1-0019
(2011.05.20)
102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100% 자료상인 점, 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 한 점, 대표자는 25년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1-0032
(2011.04.25)
103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기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21
(2011.04.29)
1031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급계산서인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48
(2011.05.09)
103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매출・매입이 100%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23
(2011.05.16)
1033 심사 부가
도급계약이나 사실상 분양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인용]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주택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인근의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되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1
(2011.04.22)
1034 심사 부가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결제금액)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유통이 이건과 같이 고지되었다가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된 걸로 보아 무자료거래 해당안됨
심사부가2010-0236
(2011.04.22)
1035 심사 부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정금액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부가2011-0017
(2011.04.18)
1036 심사 부가
쟁점매입금액을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으며 최소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0-0224
(2011.04.20)
1037 심사 부가
알선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여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인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알선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함
심사부가2011-0045
(2011.04.18)
103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분배받았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10
(2011.04.08)
103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이라기 보다는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0-0210
(2011.04.04)
1040 심사 부가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받은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체 판매용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신고현황을 비교할 때 수취하였다 취소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매입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2
(2011.04.04)
1041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명의 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0-0221
(2011.03.28)
1042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이 아니라 남편임
심사부가2010-0222
(2011.03.07)
1043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이 적정한지[기각]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권 수불부 또는 매입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이 385,700매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5
(2011.02.25)
1044 심사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35
(2011.03.21)
1045 심사 부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104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기각]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218
(2011.02.14)
1047 심사 부가
선수금으로 받은 와인판매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손실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와인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17
(2011.02.14)
1048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증빙서류 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232
(2011.03.21)
104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시공사라 할 것이므로 시공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0-0231
(2011.03.22)
1050 심사 부가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해외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0
(2011.02.25)
1051 심사 부가
할인 구매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재화의 공급대가가 상품권액면금액인지 상품권구입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인지[기각]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와 물품을 구입한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의 상품권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가 물품결재대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실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26
(2011.02.25)
105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관련 대금이 동일 어음이 순환하여 결제되었고,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주업종 및 거래물품을 고려할 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2
(2011.01.28)
1053 심사 부가
직권시정 각하[각하]
당초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부가2010-0239
(2011.01.24)
105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2009.4.1. 증여받기로 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상이한 2010년 초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28
(2011.01.24)
1055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계근표 및 운송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부인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2
(2011.01.21)
1056 심사 부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8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라고 판정한 경우와 유사한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2008.5.28.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는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13
(2011.01.21)
1057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공사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공사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심사부가2010-0178
(2010.12.06)
1058 심사 부가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를 얼마에 판매하였는지[일부인용]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는 이월 및 반품의류이고 인수 후에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상품성이 없어 덤핑판매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0-0190
(2010.12.06)
1059 심사 부가
실질사업자 판단[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청구인과 a 간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실제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쟁점건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63
(2010.11.12)
1060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10-0043
(2010.11.08)
1061 심사 부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가는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아야함[기각]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138
(2010.11.01)
106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0-0164
(2010.10.18)
106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주)가△△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치과병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였기에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152
(2010.10.18)
1064 심사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는 2009년 1기에 매출액 3,484,546천원 중 96.1%에 해당하는 3,349,57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동 거래처 대표 조윤제가 이건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220
(2011.01.21)
106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08
(2011.01.10)
1066 심사 부가
주택등을 평당2백여만에 신축했다는 확인서상 금액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심사부가2010-0196
(2010.12.29)
1067 심사 부가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6
(2010.12.23)
106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는 원칙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과세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과세요건과도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나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심사부가2010-0214
(2010.12.27)
1069 심사 부가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100)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80
(2010.12.29)
1070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136
(2010.09.13)
1071 심사 부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0-0151
(2010.09.13)
1072 심사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증거, 관련인 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공사인 $모텔 공사는 청구인이 a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078
(2010.06.28)
1073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개인적 공급인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주택을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주택은 개인적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027
(2010.12.29)
1074 심사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표에 날인되어 있는 고무인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고무인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065
(2010.06.14)
1075 심사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6월 미만의 단기건설공사이고 기성고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일인 2002.9.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0.1.25.이 되는 것임.
심사부가2010-0051
(2010.05.28)
1076 심사 부가
포괄양도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b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는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022
(2010.04.26)
1077 심사 부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여러 차례 중개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중개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심사부가2009-0207
(2010.03.09)
1078 심사 부가
포괄양도 여부[기각]
쟁점건물을 의료사업에 공하다가 의료사업과 함께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09-0192
(2010.03.03)
1079 심사 부가
금지금 가공거래[기각]
청구법인은 고금을 정련하여 금지금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정련을 위한 전기용해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09-0156
(2010.01.22)
1080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 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이라는 점,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이건 경유의 입고 및 출고 여부가 개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되며,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시가보다 싼 유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9-0172
(2010.01.18)
1081 심사 부가
건물철거공사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대금영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4
(2010.11.08)
1082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73
(2010.11.08)
1083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기각]
청구인 들이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 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통장의 입금액을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해 보인다.
심사부가2010-0172
(2010.10.22)
1084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고용알선업인지와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질뿐, 달리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도 청구인의 부로 여겨짐
심사부가2010-0171
(2010.10.22)
1085 심사 부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시기 및 상대방이 다르고 동일물건에 대한 계약서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최종소유권이전 명의가 계약서와 다른 이건의 경우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0-0169
(2010.11.01)
108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심사기타2010-0052
(2010.11.08)
108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 제출의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임의작성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10-0199
(2010.11.22)
108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상 최초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86
(2010.11.15)
1089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심사부가2010-0185
(2010.11.22)
109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를 직접 만들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여겨짐
심사부가2010-0184
(2010.11.22)
109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심사부가2010-0212
(2010.12.06)
109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기각]
쟁점업체가 폐업한 2006.12.31. 이후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2007.7.14. 이전까지도 합의각서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0-0198
(2010.12.06)
1093 심사 부가
명의도용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위법함
심사부가2010-0193
(2010.12.13)
1094 심사 부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고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1
(2010.12.13)
1095 심사 부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01
(2010.12.13)
109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양수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를 들어 여관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0-0188
(2010.12.16)
1097 심사 부가
‘공동제작센터’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동제작센터의 운영목적 및 시설내용 등으로 보아 순수한 비영리 공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용역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시설이용료에 대해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은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60
(2010.12.16)
109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이 1억원인지 아니면 55백만원인지[기각]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45
(2010.10.11)
109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을 시공한 (주)○○○○○공사의 공사계획표 및 작업일지에 의하면, 전력을 시험 송출한 2009.11.27.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2009.12.31.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12.31.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42
(2010.09.10)
1100 심사 부가
쟁점거래차익을 상품권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의적 청구), 구권회수대행용역을 신권매매거래에 부수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인용]
상품권 총판계약서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품권 구권을 4,745원에 취득하여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신권매입대금으로 4,750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차익 5원은 구권환전차익에 해당함
심사부가2009-0180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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