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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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501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국승]
명의위장자 신분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명의위장자 또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섬유를 공급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271
(2007.02.06)
7502 판례 부가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우 양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 관련세금이 부과되면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당초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니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임.(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다72161
(2007.02.09)
7503 판례 부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국승]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744
(2007.02.15)
7504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국승]
형식적으로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의 대여로 지급받은 대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936
(2007.03.15)
7505 판례 부가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행령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하여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사업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68
(2007.03.22)
7506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838
(2007.03.22)
7507 판례 부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승]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352
(2007.03.23)
75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4406
(2007.03.23)
7509 판례 부가
경락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경락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271
(2007.03.23)
7510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입금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 등 만을 가지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218
(2007.03.26)
751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 지 여부[국승]
그 규모나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동산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4935
(2007.03.27)
7512 판례 부가
전심절차 경유여부[국승]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지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950
(2007.03.30)
7513 판례 부가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은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191
(2007.04.05)
7514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447
(2006.11.14)
7515 판례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475
(2007.01.31)
75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만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7552
(2007.01.12)
7517 판례 부가
지점사업장 관련세금계산서를 총괄납부주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954
(2007.01.25)
7518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당부[국승]
모텔 임대사업자인데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358
(2006.04.12)
7519 판례 부가
일부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패]
일부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28
(2006.12.12)
7520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4구합6236
(2005.05.11)
7521 판례 부가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자산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법2006구합2764
(2006.12.27)
7522 판례 부가
매출누락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점,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분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569
(2006.12.01)
7523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정당성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5078
(2006.09.07)
7524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국승]
실지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거가치가 박약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224
(2007.01.18)
7525 판례 부가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국승]
건설업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원고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6두11255
(2006.10.26)
752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 ・ 매출처의 대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유죄로 인정된 업체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70
(2007.03.08)
7527 판례 부가
납세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지입회사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점, 자료상들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의 사실관계로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501
(2007.03.23)
752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처분[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3448
(2006.12.07)
7529 판례 부가
자료상매입액에 따른 경정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며, 동인이 발행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016
(2007.02.14)
7530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딸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4110
(2006.11.15)
7531 판례 부가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9679
(2007.02.09)
7532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92
(2007.03.16)
7533 판례 부가
여관을 임대 후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무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 해당함.[국승]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797
(2006.11.21)
7534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093
(2007.02.01)
7535 판례 부가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양도사실에 대해 주주명부, 계약서 외에 금전흐름 등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치 못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59
(2007.02.01)
7536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960
(2006.01.24)
7537 판례 부가
시설및 임차권 권리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53
(2007.02.07)
7538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미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가 위장매출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020
(2006.02.07)
7539 판례 부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은 정당하나,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에 의한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086
(2006.10.24)
7540 판례 부가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국승]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3800
(2006.10.31)
7541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347
(2006.11.08)
7542 판례 부가
형식적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원고 등이 소외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에 대한 증거는 없음
대법원2006두12203
(2006.11.23)
7543 판례 부가
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96
(2007.01.11)
75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원고인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모두 지입회사에서 행하였다고 하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900
(2007.01.30)
7545 판례 부가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유류 매입금액은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02
(2007.02.01)
7546 판례 부가
실제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국승]
부동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4년 1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4년 2기로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209
(2007.02.02)
7547 판례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2660
(2007.02.09)
7548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국승]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숙박시설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825
(2007.02.28)
754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33
(2006.12.14)
7550 판례 부가
위탁매매인지 여부[국승]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탁자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278
(2006.11.16)
75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68
(2007.01.19)
7552 판례 부가
가공거래 여부[국승]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40
(2007.01.31)
7553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구합389
(2006.09.12)
7554 판례 부가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원고가 수수한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국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
(2007.01.10)
7555 판례 부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7556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매출누락 당부[국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
(2006.11.27)
7557 판례 부가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477
(2005.08.18)
755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984
(2006.08.23)
755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01구1656
(2002.06.27)
7560 판례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5
(2006.11.08)
7561 판례 부가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여부[국승]
진행중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5억원에 불과함에도 20억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계약서 등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970
(2005.09.05)
7562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추후 경정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가단59585
(2006.09.04)
7563 판례 부가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국승]
사업양도양수 후 2년 뒤 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 감정하여 감액한 영업권 가액은 영업권 대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인정 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12.14)
7564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장부에 거래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부 기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952
(2006.08.22)
7565 판례 부가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리스료로 회수한 매출액은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2006.12.22)
75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 여부[국패]
특수효과 용역이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7구22265
(1998.07.09)
7567 판례 부가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것은 아님
춘천지법2000구274
(2001.07.26)
756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법97구38536
(1998.10.13)
7569 판례 부가
국조보조금이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국패]
홍수피해 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법98구29120
(1999.05.21)
7570 판례 부가
원부자재 국외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승]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152
(1999.02.11)
75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지점명의의 건물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원고회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법96구44763
(1997.11.20)
7572 판례 부가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2968
(2006.09.20)
7573 판례 부가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가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보험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법96구33275
(1997.11.26)
7574 판례 부가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법97구50567
(1999.03.24)
75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기재사실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그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로서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24859
(1999.03.31)
7576 판례 부가
추계사유 해당 여부[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35090
(1996.10.18)
75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리스회사와의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작하여 완성한 후 리스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계부품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법98구9294
(1999.04.30)
7578 판례 부가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자인지 여부[국승]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주차료 수입도 전액 수탁자가 관리하며, 직원들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됨
서울고법97구22333
(1998.06.11)
7579 판례 부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5686
(1996.01.24)
758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942
(2006.09.04)
7581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수령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53
(2006.11.24)
758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08)
7583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30
(2006.11.01)
7584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2342
(2006.11.15)
7585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643
(2006.12.14)
758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328
(2006.11.01)
7587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14
(2006.10.17)
7588 판례 부가
수령한 운임총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818
(2006.08.10)
7589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 결정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수입육을 공급받고 장부에 기장과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음식점이 사용하고 법인은 단지 매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이 없고, 추계결정시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5
(2006.08.25)
7590 판례 부가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국승]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임대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4226
(2006.09.04)
7591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83
(2006.10.11)
759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여부의 사실판단[국승]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49
(2006.10.20)
759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그것이 곧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26
(2006.09.12)
7594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17
(2006.10.19)
7595 판례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긴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28
(2006.07.13)
7596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종금사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계속 리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05
(2006.11.30)
759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571
(2006.11.15)
7598 판례 부가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의 당부[국승]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과 또한 증인이 착오라고 진술하면서도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484
(2006.10.13)
7599 판례 부가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여부[국승]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손익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869
(2006.09.27)
7600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국패]
전환대상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31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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