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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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2020.05.07)
502 판례 부가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2020.04.23)
5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2020.04.09)
504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2020.04.29)
505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678
(2020.05.12)
506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785
(2020.02.20)
507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624
(2020.02.20)
508 판례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2020.01.22)
509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2019.12.18)
510 판례 부가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2019.10.30)
511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99
(2020.05.07)
512 판례 부가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558
(2020.02.04)
513 판례 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2020.01.16)
514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2020.02.13)
515 판례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2019-가단-10294
(2019.11.27)
516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2020.01.09)
517 판례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2020.01.09)
51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1086
(2019.12.27)
519 판례 부가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2020.03.26)
520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83
(2019.10.10)
521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50
(2019.11.21)
522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70
(2019.11.22)
523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17
(2020.01.09)
52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15
(2020.01.14)
525 판례 부가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2121
(2020.01.17)
52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2020.01.17)
527 판례 부가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18
(2020.01.23)
52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28
(2020.01.31)
529 판례 부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47
(2020.01.31)
530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06
(2020.02.04)
531 판례 부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패]
체납자가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한 바가 없고, 체납자를 배제한 채 부동산 양수인의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전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려던 원고의 압류해제 요구에 대응하는 납세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 보증이므로 당연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619
(2020.02.07)
53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43
(2020.02.11)
5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74
(2020.02.13)
534 판례 부가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쟁점오피스텔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부가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60
(2020.02.14)
535 판례 부가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국승]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81
(2020.03.06)
536 판례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07
(2020.03.10)
537 판례 부가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06
(2020.03.27)
538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2020.04.09)
539 판례 부가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01
(2020.01.09)
540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담당공무원은 객관적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정도에 이르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소-309752
(2019.10.16)
541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46
(2020.04.16)
542 판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2019.10.24)
543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2019.11.15)
5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791
(2019.11.13)
54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2019.11.20)
546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
(2019.11.20)
547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947
(2019.11.27)
54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86
(2019.11.28)
549 판례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3160
(2019.11.28)
550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9441
(2019.11.29)
551 판례 부가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국승]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44
(2019.11.29)
552 판례 부가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국승]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87
(2019.12.03)
553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및 회원 관리업무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
(2019.12.05)
554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54
(2019.12.05)
555 판례 부가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896
(2019.12.05)
556 판례 부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
(2019.12.05)
557 판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537
(2019.12.10)
558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강릉지원-2015-구합-2148
(2019.12.12)
559 판례 부가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51
(2019.12.12)
560 판례 부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08
(2019.12.20)
561 판례 부가
임대차용역은 원고에게 매출세액의 발생 근거가 되는 사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국패]
용역대금이 국가의 출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재원에 따라 공제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691
(2019.12.19)
56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2020.01.09)
563 판례 부가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일부패소]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64
(2020.01.09)
564 판례 부가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948
(2020.01.10)
565 판례 부가
회생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은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2020.01.10)
566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2020.01.16)
567 판례 부가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73
(2020.01.16)
568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5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2812
(2020.01.16)
57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53
(2020.01.17)
571 판례 부가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55
(2020.01.23)
572 판례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국승]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8669
(2020.01.17)
573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80
(2020.01.23)
574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2020.01.29)
575 판례 부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918
(2020.01.29)
576 판례 부가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3699
(2020.01.31)
577 판례 부가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43
(2020.02.04)
578 판례 부가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75
(2020.02.06)
579 판례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2020.02.06)
580 판례 부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68
(2020.02.06)
581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95
(2020.02.07)
58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패]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73
(2020.02.11)
58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92
(2020.02.13)
584 판례 부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항만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449
(2020.02.14)
585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보건업’으로서의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개정 전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70
(2020.02.14)
586 판례 부가
증정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상품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품권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급가액 안분 또는 우선차감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31
(2020.02.14)
587 판례 부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국승]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2020.02.20)
588 판례 부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2020.02.21)
58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2020.04.02)
590 판례 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22
(2020.04.10)
591 판례 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와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2020.04.14)
592 판례 부가
극본료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2020.04.17)
593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2019.12.04)
594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2020.01.31)
595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59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승]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60677
(2020.03.12)
59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59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63546
(2020.04.09)
599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
(2020.04.03)
60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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