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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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대법원-2020-두-41368
(2020.09.24)
402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403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2020.09.11)
404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2020.07.15)
405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67
(2020.06.26)
406 판례 부가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승]
시행규칙 [별표1]은, 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2020.06.26)
407 판례 부가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913
(2020.06.23)
408 판례 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국승]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여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2020.06.11)
409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2020.05.21)
410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일 입증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2020.05.06)
411 판례 부가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2020.09.10)
412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2020.08.28)
413 판례 부가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지정금융회사에 이 사건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입세액 전액이 이미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18
(2020.09.10)
4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2020-두-39020
(2020.09.03)
415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77
(2020.09.11)
41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0-두-39778
(2020.09.09)
417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418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2020.08.27)
419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1606
(2020.08.26)
42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2020.08.20)
421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2020.08.21)
422 판례 부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2020.08.19)
423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2020.08.19)
424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2020.08.13)
425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2020.08.11)
426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2020.08.11)
427 판례 부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2020.07.24)
428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2020.07.24)
429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05
(2020.07.23)
430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21
(2020.06.18)
431 판례 부가
포장김치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2020.07.10)
432 판례 부가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2020.07.10)
433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2020.07.02)
434 판례 부가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2020.06.18)
43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2020.07.24)
43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2020.07.24)
437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735
(2020.07.17)
438 판례 부가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2020.07.02)
439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44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06.18)
441 판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2020.06.26)
442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2020.07.03)
443 판례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84
(2020.07.23)
444 판례 부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2020.07.24)
44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2020.05.26)
446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2020.06.12)
447 판례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222
(2020.07.17)
448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00
(2020.07.03)
449 판례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2020.06.16)
4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2019.11.29)
451 판례 부가
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
(2020.05.29)
452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5996
(2020.02.13)
453 판례 부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
(2020.06.12)
454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2020.07.03)
45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판결은 원고와 거래처가 실제 쟁점물품거래가 전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전체 거래 중 일부만이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424
(2020.07.09)
4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2020.06.26)
457 판례 부가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2020.06.23)
458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80
(2020.06.19)
459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1344
(2020.06.19)
460 판례 부가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2020.06.12)
461 판례 부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2020.06.12)
462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463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058
(2020.06.11)
464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84
(2020.06.11)
465 판례 부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2020.06.11)
466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45
(2020.06.11)
467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42
(2020.06.09)
46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2020.06.09)
46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08
(2020.06.04)
470 판례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119
(2020.06.04)
471 판례 부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594
(2020.06.04)
472 판례 부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4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60
(2020.05.29)
474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2020.05.28)
47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546
(2020.05.28)
476 판례 부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32
(2020.05.27)
477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2020.05.27)
478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11
(2020.05.14)
47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2020.05.14)
480 판례 부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2020.04.22)
48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2020.01.29)
482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2020.05.22)
483 판례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392
(2020.05.14)
484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2020.05.13)
485 판례 부가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551
(2020.04.16)
48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고도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 대상이고,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2020.03.24)
487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대법원-2019-두-56326
(2020.02.13)
488 판례 부가
명의가 실제와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2020.01.29)
489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60
(2020.06.11)
4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491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2020.05.29)
492 판례 부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493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대상임[국승]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5094
(2020.05.27)
494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26
(2020.05.21)
495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670
(2020.06.05)
496 판례 부가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2020.05.12)
497 판례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국승]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2020.01.31)
498 판례 부가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2020.05.07)
499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
(2020.05.14)
500 판례 부가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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