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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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985
(2020.11.27)
302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389
(2020.11.18)
303 판례 부가
경북관광열차는 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전세운임은 과세대상이고 해랑열차의 과세표준은 해랑상품 수익에 국한한다.[일부패소]
경북관광열차의 기차운임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또한, 해랑열차는 준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총 판매대금 중 수수료등을 차감한 수익에 국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485
(2020.11.12)
30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2020-두-46707
(2020.11.26)
30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2020.11.12)
306 판례 부가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2020.11.11)
30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09
(2020.11.06)
308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국승]
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의 예외로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4
(2020.10.29)
309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248
(2020.10.28)
310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2020.10.15)
311 판례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특정업체에 매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납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2020.10.14)
312 판례 부가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국승]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대법원-2020-두-36687
(2020.09.03)
31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대법원-2020-두-44312
(2020.11.12)
3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법원-2020-두-47281
(2020.11.26)
315 판례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2325
(2020.09.19)
316 판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2940
(2020.07.22)
317 판례 부가
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거래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2020.07.03)
3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장별로 구분하여 평균판매가격과 최대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산출방법임



원고는 직원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2020.08.21)
319 판례 부가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773
(2020.11.12)
320 판례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국승]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2020.11.11)
321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7378
(2020.11.06)
3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각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행위만이 있을 뿐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597
(2020.11.12)
323 판례 부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288
(2020.11.20)
32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대법원-2020-두-46578
(2020.11.26)
325 판례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국승]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2020.10.29)
326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347
(2020.10.23)
327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2020.10.22)
328 판례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56
(2020.10.22)
329 판례 부가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기계장치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관한 약속어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2020.10.15)
330 판례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5742
(2020.11.26)
33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893
(2020.11.05)
332 판례 부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국승]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203
(2020.10.29)
333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국패]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2020.10.23)
334 판례 부가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371
(2020.10.23)
33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94
(2020.10.21)
336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2020.10.20)
337 판례 부가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4850
(2020.10.16)
338 판례 부가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38
(2020.10.16)
339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955
(2020.10.15)
340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부패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2020.10.15)
341 판례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905
(2020.10.15)
342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2020.09.29)
343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344 판례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2020.09.24)
345 판례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2020.09.24)
346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2020.09.23)
347 판례 부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 및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109
(2020.09.22)
348 판례 부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756
(2020.09.18)
349 판례 부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2020.09.18)
350 판례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2020.09.18)
35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2020.09.18)
352 판례 부가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37
(2020.09.18)
353 판례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2020.09.17)
354 판례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4
(2020.09.17)
355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2020.09.11)
356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2020.09.11)
35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2020.09.10)
35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2020.09.09)
359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2020.09.09)
360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6943
(2020.09.09)
361 판례 부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767
(2020.09.08)
36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2020.09.04)
363 판례 부가
이 사건 폐동 매입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이 많음에도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65
(2020.08.27)
364 판례 부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2020.08.25)
365 판례 부가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은 양도인(원)과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2020.08.21)
36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2020.08.21)
367 판례 부가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국승]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55
(2020.08.21)
368 판례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36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3864
(2020.08.19)
37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30
(2020.08.14)
371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
(2020.08.13)
372 판례 부가
원고가 신청하고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2020.08.13)
373 판례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국패]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미국위문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 점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88
(2020.08.11)
37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2020.08.11)
375 판례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33
(2020.07.28)
376 판례 부가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3
(2020.07.24)
37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2020.07.24)
37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61
(2020.07.17)
37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그러나 정당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134
(2020.07.16)
380 판례 부가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97
(2020.07.10)
38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2020.07.10)
382 판례 부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2020.07.08)
383 판례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59
(2020.06.15)
384 판례 부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6296
(2019.12.27)
385 판례 부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2020.07.03)
38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2020.06.04)
387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2020.02.13)
388 판례 부가
재심 사유 해당 여부[각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대법원-2020-재두-72
(2020.08.27)
389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2020.09.23)
390 판례 부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음[국승]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2020.09.11)
391 판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2020.08.28)
392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555
(2020.08.28)
393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2020.10.21)
394 판례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2020.08.19)
39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0242
(2020.09.24)
396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91
(2020.09.11)
397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42
(2020.07.15)
39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2020.09.23)
399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070
(2020.09.03)
400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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