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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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892
(2018.09.12)
1002 판례 부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국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2018.09.13)
1003 판례 부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2018.09.13)
1004 판례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53326
(2018.09.13)
100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45008
(2018.09.13)
100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2018-두-46759
(2018.09.13)
1007 판례 부가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국승]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19
(2018.09.18)
10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2018.09.18)
1009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2018.09.19)
1010 판례 부가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국승]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93
(2018.09.19)
101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64
(2018.09.19)
1012 판례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123
(2019.01.08)
101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2018.09.21)
1014 판례 부가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다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원고들 명의로 신고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2018.09.20)
1015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1016 판례 부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2018.09.19)
1017 판례 부가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2018.09.21)
1018 판례 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2018.10.02)
1019 판례 부가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와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2018.09.21)
102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서울고등법원-2016-누-63332
(2018.10.10)
1021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검사가 기소를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662
(2018.10.05)
1022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국승]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되고,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2018.10.16)
10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2018.10.16)
1024 판례 부가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2018.10.16)
102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40
(2018.10.12)
1026 판례 부가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754
(2018.10.18)
1027 판례 부가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특정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할 만한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거래대금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취되었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2018.10.23)
102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2018.10.25)
1029 판례 부가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 누락한 택배기사가 받은 현금 배송료는 택배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18
(2018.10.25)
1030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2532
(2018.10.25)
1031 판례 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2018.10.25)
1032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
(2018.10.25)
103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8-두-48649
(2018.10.25)
103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1195
(2018.10.25)
10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두-57919
(2018.12.13)
103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2018.10.25)
1037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2018.10.26)
103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2018.10.26)
103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2018.11.07)
1040 판례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
(2018.11.07)
104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2018.11.06)
104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1866
(2018.11.01)
1043 판례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2018.11.01)
1044 판례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2018.11.01)
1045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2018.11.09)
1046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420
(2018.11.08)
1047 판례 부가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382
(2018.11.08)
1048 판례 부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92
(2018.11.08)
1049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684
(2018.11.08)
105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52358
(2018.11.16)
1051 판례 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40
(2018.11.09)
1052 판례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833
(2018.11.09)
1053 판례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고, 법원이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713
(2018.11.09)
1054 판례 부가
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319
(2018.11.27)
1055 판례 부가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2018.11.22)
105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877
(2018.11.20)
1057 판례 부가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4618
(2018.11.16)
1058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2018.11.29)
1059 판례 부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장기간 동안 형의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208
(2018.11.29)
1060 판례 부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국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2018.11.29)
1061 판례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2018.11.28)
1062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80
(2018.11.29)
1063 판례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2018.11.29)
1064 판례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46
(2018.11.29)
1065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03
(2018.12.07)
1066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
(2018.12.07)
1067 판례 부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35
(2018.12.05)
1068 판례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2018.11.30)
1069 판례 부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2017-두-66190
(2018.11.29)
1070 판례 부가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85
(2018.12.13)
1071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AA카드사가 2007.10월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조직변경 즉시 비영리법인이었던 AA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07년 2기 기간 중에는 협회비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79
(2018.12.13)
10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일부패]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5777
(2018.12.13)
1073 판례 부가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지분권자가 명의상 지분권자에 의해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380
(2018.12.12)
1074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616
(2018.12.14)
1075 판례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2018.12.14)
1076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국패]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166
(2018.12.14)
1077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89
(2018.12.14)
107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5111
(2018.12.13)
1079 판례 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국패]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6-구합-227
(2018.12.19)
1080 판례 부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2018.12.18)
1081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2018.12.14)
108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06
(2018.12.20)
1083 판례 부가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국승]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8
(2018.12.20)
1084 판례 부가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0620
(2018.12.27)
1085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50468
(2018.12.27)
1086 판례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919
(2018.12.21)
1087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053
(2018.12.21)
1088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108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791
(2018.12.28)
10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749
(2018.12.28)
109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6725
(2018.12.28)
109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16
(2019.01.11)
109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2019.01.11)
1094 판례 부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7993
(2019.01.16)
109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영위 당시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238
(2019.01.16)
1096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690
(2019.01.28)
1097 판례 부가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국승]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2115
(2019.01.18)
1098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2019.01.18)
109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2019.01.24)
110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법원-2018-두-59151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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