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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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부가
쿠폰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쿠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36
(2015.10.28)
702 판례 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원고의 제2·3매매계약은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해위 선택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2015.08.13)
703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일부국패]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일부 거래처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거래처에 대해 국가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371
(2015.07.23)
704 판례 부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국승]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779
(2017.12.12)
70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304
(2015.12.28)
706 판례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34
(2019.01.30)
70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489
(2018.02.28)
708 판례 부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014
(2019.02.14)
709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30
(2019.06.13)
710 판례 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2019.04.12)
711 판례 부가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부지정지 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기간 종료일에 완료되어 그 공급가액이 모두 확정되었고, 다만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정산합의서를 통해 그 금액만 정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01
(2019.04.11)
712 판례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2019.08.16)
713 판례 부가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55
(2019.07.23)
714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424
(2019.10.30)
715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2019.10.02)
716 판례 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2019.08.29)
717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일부패소]
매입처 중 일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른 매입처는 인력공급업체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2019.08.22)
718 판례 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2019.04.26)
719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국승]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50
(2019.03.28)
72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2019.02.22)
721 판례 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01.29)
722 판례 부가
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78680
(2019.05.16)
723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2019.05.10)
724 판례 부가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2019.05.01)
7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75
(2019.05.31)
726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2019-두-34463
(2019.05.30)
727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88
(2019.05.17)
728 판례 부가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2019.07.05)
729 판례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037
(2019.06.21)
730 판례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9-두-35046
(2019.06.13)
731 판례 부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2019.06.04)
732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동산 전대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6
(2019.08.13)
733 판례 부가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국승]
고객으로부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이 사건분담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인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았고, 그 보전이 2차 거래가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상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발급과 동시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32
(2019.07.26)
734 판례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국승]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2019.07.11)
735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 내부적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744
(2019.07.05)
736 판례 부가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2019.09.10)
7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20
(2019.09.10)
738 판례 부가
대손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중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 부분을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362
(2019.09.05)
739 판례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734
(2019.08.28)
74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4308
(2019.08.22)
741 판례 부가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9378
(2019.08.21)
74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46282
(2019.10.31)
743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2732
(2019.10.18)
744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9-두-44217
(2019.10.17)
745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721
(2019.10.10)
74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49137
(2019.11.14)
747 판례 부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520
(2019.11.07)
7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일부패]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6565
(2019.10.31)
749 판례 부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2019.04.18)
750 판례 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2019.10.30)
751 판례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국승]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97
(2019.03.29)
752 판례 부가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2019.01.24)
753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2019.04.03)
754 판례 부가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002
(2019.09.03)
75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39123
(2019.07.11)
756 판례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국승]
조특법상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2019.04.25)
75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1440
(2019.04.25)
758 판례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07
(2019.10.17)
759 판례 부가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2019.01.24)
76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66
(2018.11.29)
761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2019.04.19)
76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패]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대법원-2018-두-67671
(2019.04.12)
763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97
(2019.04.11)
764 판례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
(2019.02.08)
76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674
(2019.05.16)
766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84
(2019.05.29)
767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2019.07.26)
768 판례 부가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72
(2019.07.18)
769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2019.06.07)
770 판례 부가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각하]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038
(2019.06.03)
771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2019.05.30)
772 판례 부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
(2019.08.22)
773 판례 부가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96%가 1일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963
(2019.08.30)
77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257
(2019.10.10)
775 판례 부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승]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278
(2019.10.17)
77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228
(2019.10.23)
77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1741
(2019.11.14)
77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2019.07.11)
779 판례 부가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2019.01.23)
780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695
(2019.09.06)
781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조사확대 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급여를 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보수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506
(2019.08.27)
782 판례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890
(2019.08.21)
783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국승]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
(2019.09.19)
7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원심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6688
(2019.11.14)
785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4682
(2019.10.17)
786 판례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390
(2019.10.16)
787 판례 부가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979
(2019.10.11)
788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국패]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2019.09.27)
789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2019.07.17)
790 판례 부가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2019.07.17)
791 판례 부가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2019.06.21)
79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5824
(2019.06.13)
793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2019.05.29)
794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
(2019.05.15)
79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63624
(2019.02.28)
796 판례 부가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494
(2019.08.22)
797 판례 부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2019.08.14)
798 판례 부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56
(2019.07.17)
799 판례 부가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그 일부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2019.09.05)
800 판례 부가
관광열차의 운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기차운임은‘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이 사건 BB북도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DD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DD상품 판매대금 중 DD열차 자체의 운행업무를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DD상품 수익에 국한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15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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