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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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601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347
(2006.11.08)
7602 판례 부가
형식적 과점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원고 등이 소외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에 대한 증거는 없음
대법원2006두12203
(2006.11.23)
7603 판례 부가
타인소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96
(2007.01.11)
760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원고인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모두 지입회사에서 행하였다고 하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900
(2007.01.30)
7605 판례 부가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유류 매입금액은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02
(2007.02.01)
7606 판례 부가
실제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국승]
부동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4년 1기이고,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4년 2기로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209
(2007.02.02)
7607 판례 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2660
(2007.02.09)
7608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국승]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숙박시설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825
(2007.02.28)
76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33
(2006.12.14)
7610 판례 부가
위탁매매인지 여부[국승]
위탁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탁자인 원고가 일정한 가격에 수탁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탁자는 거기에 다시 수익을 붙여 자신의 보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질적인 위탁매매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278
(2006.11.16)
76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68
(2007.01.19)
7612 판례 부가
가공거래 여부[국승]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40
(2007.01.31)
7613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구합389
(2006.09.12)
7614 판례 부가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원고가 수수한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국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
(2007.01.10)
7615 판례 부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7616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매출누락 당부[국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
(2006.11.27)
7617 판례 부가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477
(2005.08.18)
761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984
(2006.08.23)
761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01구1656
(2002.06.27)
7620 판례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5
(2006.11.08)
7621 판례 부가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여부[국승]
진행중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5억원에 불과함에도 20억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계약서 등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970
(2005.09.05)
7622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추후 경정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가단59585
(2006.09.04)
7623 판례 부가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국승]
사업양도양수 후 2년 뒤 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 감정하여 감액한 영업권 가액은 영업권 대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인정 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12.14)
7624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장부에 거래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부 기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952
(2006.08.22)
7625 판례 부가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리스료로 회수한 매출액은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2006.12.22)
762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 여부[국패]
특수효과 용역이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7구22265
(1998.07.09)
7627 판례 부가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것은 아님
춘천지법2000구274
(2001.07.26)
762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법97구38536
(1998.10.13)
7629 판례 부가
국조보조금이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국패]
홍수피해 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법98구29120
(1999.05.21)
7630 판례 부가
원부자재 국외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승]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152
(1999.02.11)
763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지점명의의 건물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원고회사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법96구44763
(1997.11.20)
7632 판례 부가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2968
(2006.09.20)
7633 판례 부가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가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보험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법96구33275
(1997.11.26)
7634 판례 부가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법97구50567
(1999.03.24)
76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기재사실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그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로서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24859
(1999.03.31)
7636 판례 부가
추계사유 해당 여부[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35090
(1996.10.18)
76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리스회사와의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작하여 완성한 후 리스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계부품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법98구9294
(1999.04.30)
7638 판례 부가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자인지 여부[국승]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주차료 수입도 전액 수탁자가 관리하며, 직원들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됨
서울고법97구22333
(1998.06.11)
7639 판례 부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5686
(1996.01.24)
764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942
(2006.09.04)
7641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수령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53
(2006.11.24)
764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08)
7643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30
(2006.11.01)
7644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2342
(2006.11.15)
7645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643
(2006.12.14)
764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328
(2006.11.01)
7647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14
(2006.10.17)
7648 판례 부가
수령한 운임총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818
(2006.08.10)
7649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 결정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수입육을 공급받고 장부에 기장과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인 음식점이 사용하고 법인은 단지 매입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이 없고, 추계결정시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5
(2006.08.25)
7650 판례 부가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국승]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임대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4226
(2006.09.04)
7651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83
(2006.10.11)
765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여부의 사실판단[국승]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49
(2006.10.20)
765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그것이 곧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26
(2006.09.12)
7654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17
(2006.10.19)
7655 판례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긴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28
(2006.07.13)
7656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종금사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계속 리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05
(2006.11.30)
765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571
(2006.11.15)
7658 판례 부가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의 당부[국승]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과 또한 증인이 착오라고 진술하면서도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484
(2006.10.13)
7659 판례 부가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여부[국승]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손익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869
(2006.09.27)
7660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국패]
전환대상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31
(2006.09.14)
766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승]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한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거래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955
(2006.08.17)
766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실제거래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24
(2006.11.27)
7663 판례 부가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승]
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7725
(2006.09.06)
7664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49
(2006.10.13)
7665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금융자료 등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96
(2006.09.28)
766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에 수반하는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품운송과 관련한 입증 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36
(2006.10.19)
7667 판례 부가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법인의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그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다른 법인에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19
(2012.09.19)
7668 판례 부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66
(2012.08.29)
7669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573
(2012.07.19)
7670 판례 부가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국승]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성립 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인정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존재 및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66
(2012.07.12)
7671 판례 부가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국승]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며,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계산 하에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11누305
(2012.06.27)
7672 판례 부가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유류판매대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계좌에 입금한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69
(2012.06.20)
7673 판례 부가
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전기부품 제조업인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51
(2012.06.07)
7674 판례 부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2012.05.31)
7675 판례 부가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196
(2012.05.30)
7676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항소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427
(2012.04.12)
767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6015
(2012.02.23)
7678 판례 부가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2012.01.18)
7679 판례 부가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26
(2012.01.18)
7680 판례 부가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2012.01.16)
7681 판례 부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2012.01.16)
7682 판례 부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2012.01.16)
7683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2011.11.07)
7684 판례 부가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2011.09.28)
7685 판례 부가
동 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67
(2011.07.20)
7686 판례 부가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3
(2011.07.07)
7687 판례 부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각하]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73
(2011.04.13)
7688 판례 부가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대금지급채무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 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06나75
(2006.12.27)
7689 판례 부가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국승]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됨
대법원99다59290
(2003.04.25)
7690 판례 부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6다42550
(1997.03.14)
7691 판례 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포기를 허가하더라도 손금 부인됨[일부패소]
정리회사는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대법원87누797
(1989.03.14)
7692 판례 부가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승]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4065
(1989.03.14)
7693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1079
(1988.06.07)
7694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86누734
(1987.12.29)
7695 판례 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됨
대법원86누694
(1987.09.22)
7696 판례 부가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6누663
(1987.06.23)
7697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86누602
(1987.05.12)
769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국패]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84누629
(1984.12.26)
7699 판례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의 공급소비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국승]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
대법원83누409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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