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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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401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95
(2007.08.28)
7402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5
(2007.09.13)
7403 판례 부가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재두103
(2007.06.14)
7404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에는 토지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870
(2006.12.14)
7405 판례 부가
분식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부족액이 실제 감액회계처리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재고자산 부족액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는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원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74
(2006.10.11)
7406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52
(2007.09.04)
7407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패]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99
(2007.07.19)
7408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974
(2006.09.13)
7409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대법원2006두10894
(2006.09.08)
7410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501
(2006.08.23)
741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23
(2007.06.27)
7412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833
(2007.06.28)
7413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218
(2007.06.29)
7414 판례 부가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국패]
현장조사 등 납세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송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여 처분자체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73
(2007.07.04)
7415 판례 부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존 직원을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07
(2007.07.12)
74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059
(2007.08.29)
7417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61
(2007.08.30)
7418 판례 부가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주대로 계상한 매출액 초과시 과세처분적법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기재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에 불구하고 또한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두6090
(2007.07.12)
7419 판례 부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재두73
(2007.07.27)
7420 판례 부가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위탁비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39
(2007.08.08)
7421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33
(2007.09.14)
7422 판례 부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국승]
종합주류판래업자의 주류무자료 매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3
(2007.08.22)
742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724
(2007.09.12)
742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이와 거래한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932
(2007.05.10)
7425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7751
(2007.09.05)
742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06
(2007.06.27)
7427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지정은적법하나, 자식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7428 판례 부가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3834
(2007.08.31)
7429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7352
(2007.02.22)
7430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7796
(2007.01.25)
7431 판례 부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3
(2007.04.30)
743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027
(2007.08.28)
7433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타]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대법원2005두12718
(2007.06.14)
7434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77
(2007.07.13)
7435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7
(2007.07.24)
7436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
(2007.07.24)
7437 판례 부가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644
(2007.07.25)
7438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
(2007.07.05)
743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37
(2007.03.30)
7440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35
(2007.05.25)
7441 판례 부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14
(2007.06.20)
7442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풀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2007.07.10)
744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45
(2007.04.10)
7444 판례 부가
대리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의 적법 여부.[국승]
대리로 볼 근거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 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5누9929
(2007.05.31)
7445 판례 부가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국승]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60
(2007.06.29)
7446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626
(2007.07.04)
7447 판례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여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85
(2007.07.18)
7448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8835
(2006.05.11)
7449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대법원2006두9542
(2006.09.14)
745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국승]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667
(2006.06.15)
7451 판례 부가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하고 본인은 명의상대표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357
(2007.04.19)
745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696
(2007.04.13)
7453 판례 부가
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호
(2007.05.25)
7454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2007.05.25)
7455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국승]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2007.05.18)
7456 판례 부가
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2007.05.04)
7457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2007.05.08)
7458 판례 부가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국승]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
(2007.05.23)
7459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2007.06.13)
74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8685
(2007.05.31)
7461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2007.06.07)
746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65
(2007.05.31)
7463 판례 부가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2007.06.14)
74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2007.06.07)
7465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4776
(2007.06.22)
7466 판례 부가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증언 등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703
(2007.06.19)
7467 판례 부가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원고들은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671
(2007.07.05)
7468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30
(2007.06.29)
746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707
(2007.06.29)
747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2007.06.29)
7471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2007.06.28)
7472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일부패소]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2007.06.27)
7473 판례 부가
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454
(2007.07.12)
7474 판례 부가
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구 부가세법에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임
대법원2006두10900
(2006.09.08)
747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02
(2006.09.13)
747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등[국승]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전지법2005구합2310
(2006.09.14)
747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779
(2006.09.22)
7478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32
(2006.09.28)
7479 판례 부가
미술용역비에 대한 마진 상당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국패]
미술용역비를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1497
(2006.12.22)
7480 판례 부가
가공매입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45
(2006.12.27)
7481 판례 부가
영업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영업사원과 합의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 상당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109
(2007.01.10)
748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금 실물의 실제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70
(2007.01.24)
7483 판례 부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543
(2007.01.25)
7484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03
(2007.01.26)
7485 판례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344
(2007.01.26)
7486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모텔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당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737
(2006.11.08)
7487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95
(2006.11.22)
748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의의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482
(2006.11.23)
7489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894
(2006.12.08)
7490 판례 부가
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372
(2007.01.12)
7491 판례 부가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637
(2006.06.15)
7492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7493 판례 부가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입금표노트에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는 등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87
(2006.09.05)
7494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06
(2006.09.06)
7495 판례 부가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대법원2005두2674
(2006.09.28)
7496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2004누20585
(2006.09.29)
7497 판례 부가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749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국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및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491
(2006.10.18)
749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쟁점 사업장은 원고에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516
(2006.10.25)
7500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9198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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