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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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301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22
(2007.11.01)
7302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50
(2007.11.01)
7303 판례 부가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2007.10.17)
7304 판례 부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강릉지원2006구합799
(2007.11.08)
7305 판례 부가
자료상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2007.11.23)
7306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8997
(2007.07.12)
7307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7308 판례 부가
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184
(2007.07.06)
73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825
(2007.09.20)
7310 판례 부가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국승]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962
(2007.10.05)
731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대법원2007두8959
(2007.09.07)
7312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234
(2007.09.11)
7313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336
(2007.08.09)
7314 판례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26
(2007.11.21)
7315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9652
(2007.11.30)
7316 판례 부가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미완성건물의 양도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양도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건물양도자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132
(2007.04.05)
7317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8842
(2007.09.13)
731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34
(2006.09.22)
7319 판례 부가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676
(2006.07.05)
7320 판례 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입회사의 차주이나 신용카드 이용 행위의 주체는 지입회사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2007.07.10)
7321 판례 부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여부[일부패소]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단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59
(2007.05.22)
7322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655
(2007.08.17)
7323 판례 부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732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전주부2007누608
(2007.10.19)
732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7326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616
(2007.09.04)
7327 판례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국패]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 가스요금부분은 일반 관리 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9778
(2007.09.06)
7328 판례 부가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폐업일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10002
(2007.07.12)
7329 판례 부가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국패]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2117
(2006.09.22)
7330 판례 부가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국승]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4두13844
(2006.07.28)
7331 판례 부가
SWIFT(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국승]
SWIFT(국제은행간금융조직통신)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
7332 판례 부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질적인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094
(2007.11.23)
7333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의 실제 거래장부 등에 원고들과의 주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통한 위장매입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49
(2007.10.26)
73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781
(2007.10.30)
7335 판례 부가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9264
(2003.05.16)
7336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건물 및 그 부지를 간이과제자에게 양도한 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대용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16
(2007.05.10)
7337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987
(2007.04.13)
7338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7339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391
(2007.11.08)
7340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930
(2007.11.09)
7341 판례 부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국승]
건축주에게 건물 지분을 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바, 이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의 시공자규정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929
(2007.11.14)
7342 판례 부가
서류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241
(2007.11.14)
7343 판례 부가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전주부2007누134
(2007.09.14)
734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79
(2007.09.20)
7345 판례 부가
서류의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
가 없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06누2779
(2007.10.25)
7346 판례 부가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24
(2007.11.01)
7347 판례 부가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승]
분양계약의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사전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고, 그 계약금 등의 지급시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668
(2007.11.02)
7348 판례 부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72
(2006.12.29)
7349 판례 부가
영업권 수정감액 평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
제주부2007누18
(2007.10.26)
735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16370
(2007.11.16)
7351 판례 부가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골프장 부지인 토지조성공사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47
(2007.10.25)
7352 판례 부가
영업권 재평가(감액)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제주부2007누0018
(2007.10.26)
7353 판례 부가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387
(2007.11.16)
7354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735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86
(2007.09.20)
735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735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2007.10.25)
7358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7359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2007.09.27)
7360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710
(2007.10.26)
736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821
(2006.10.13)
736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
(2007.09.20)
7363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09
(2007.09.20)
73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거래상대방에게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7365 판례 부가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55
(2006.11.29)
7366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736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2007.04.11)
736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14
(2007.07.12)
736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4363
(2007.09.21)
7370 판례 부가
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625
(2007.09.06)
7371 판례 부가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2007.09.20)
7372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962
(2007.10.05)
7373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국패]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5677
(2007.05.11)
7374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884
(2007.05.25)
7375 판례 부가
신용카드 위장발행분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63
(2007.09.19)
7376 판례 부가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2007.07.04)
7377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46
(2007.06.15)
7378 판례 부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7379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일부패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잔금지급을 유예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될 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2007.08.23)
7380 판례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06누20671
(2007.09.04)
738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국승]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397
(2007.08.24)
7382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733
(2007.07.10)
7383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16
(2007.07.06)
738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8147
(2007.07.12)
7385 판례 부가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국패]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93
(2007.07.20)
738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2006.12.08)
7387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59
(2007.10.17)
7388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40
(2006.12.07)
7389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05
(2007.08.14)
7390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390
(2007.08.10)
7391 판례 부가
건물 매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4
(2007.09.20)
739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681
(2007.10.18)
7393 판례 부가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한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이 달라 등록전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37
(2007.10.18)
7394 판례 부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2007.09.21)
7395 판례 부가
금지금 파생자료 가공거래 입증 불충분으로 국가패소[국패]
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306
(2007.08.29)
739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73
(2006.11.29)
7397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실사업자 및 사실상의 폐업일[국승]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대전고등법원2005누2405
(2007.03.29)
739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624
(2007.05.23)
7399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878
(2007.05.30)
7400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6000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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