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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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201 판례 부가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공사계약을 원고명의로 체결 후 공사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4147
(2007.05.23)
7202 판례 부가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해야할 것인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234
(2007.05.31)
7203 판례 부가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5
(2007.06.05)
7204 판례 부가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국패]
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공사완료일로 보아 당초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55
(2007.06.07)
7205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선의 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관련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879
(2007.06.05)
720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국승]
다른 회사의 해당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 신고액을 허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및 관련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288
(2007.06.19)
7207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084
(2007.06.21)
7208 판례 부가
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공동중개자 중 한명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22
(2007.07.03)
720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방문판매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품거래내역, 사후 현금 정산 내역이나 금융자료, 방문판매원들과 다른 회사와의 상품거래내역 등도 일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24
(2007.07.11)
7210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지급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사용인의 주재를 전제로 송달한 이 사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39
(2007.07.13)
7211 판례 부가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받은 사실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013
(2007.07.13)
7212 판례 부가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23
(2007.08.14)
7213 판례 부가
가공매출로 판명되어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16
(2007.08.16)
72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도매업)[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365
(2007.08.17)
7215 판례 부가
동호인 주택 공급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인지 여부[국승]
실제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될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확정된 가격에 양도한 점, 취득자들이 주택조합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인 이 사건 빌라 완공 이후의 정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52
(2007.08.23)
7216 판례 부가
실제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광고용역계약 내용에 의해 광고수주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5누5330
(2007.08.23)
7217 판례 부가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바 여행경비 전체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며, 국내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12
(2007.08.31)
7218 판례 부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744
(2007.09.11)
721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
(2007.09.18)
7220 판례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전적부심사는 부과처분전에 납세자에게 반증 기회를 줌으로써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 보정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682
(2007.09.19)
7221 판례 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전력비)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국승]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특별한 약정 없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대법원2005두11036
(2007.09.20)
7222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5049
(2008.01.18)
7223 판례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관련회사의 인적관여 및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068
(2007.09.28)
7224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가교습 용역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민법 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된 교육요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3663
(2007.10.17)
7225 판례 부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헬스클럽이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과세 및 면세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71
(2007.10.26)
7226 판례 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바, 제출한 증빙은 실지 거래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경정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604
(2007.11.21)
722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128
(2007.11.28)
7228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재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6181
(2007.12.11)
7229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땅히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
(2007.12.13)
7230 판례 부가
주거용 임대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였다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50
(2007.12.13)
7231 판례 부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국승]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937
(2007.12.14)
7232 판례 부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046
(2007.12.14)
723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허위의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434
(2007.12.20)
7234 판례 부가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83
(2007.12.20)
7235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239
(2007.12.20)
7236 판례 부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대법원2007두23019
(2007.12.24)
7237 판례 부가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시설공사비는 자산취득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25
(2007.12.26)
723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국승]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9478
(2007.12.27)
7239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국승]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51
(2007.12.28)
7240 판례 부가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과세표준신고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하는 것인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6438
(2007.01.25)
7241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1119
(2007.02.01)
7242 판례 부가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환급만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46
(2007.10.10)
7243 판례 부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55
(2007.12.14)
7244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소매업)[국승]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89
(2007.12.11)
724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국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21792
(2007.12.28)
7246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기타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55
(2007.12.20)
7247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99
(2007.02.15)
724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의 개업과 폐업시점, 사업장 이전 경위와 최후 사업장 현황, 이○○과 민○○의 체납결손액 이력내역 및 그에 대한 고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입처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200
(2007.03.16)
7249 판례 부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84
(2007.08.28)
72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형 제조업)[국승]
피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020
(2007.09.12)
725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지금 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는지 여부[국패]
매입처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고발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1855
(2007.09.14)
725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742
(2007.09.18)
7253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유류 소매업)[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561
(2007.09.20)
7254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재화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06
(2007.09.28)
725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47
(2007.10.02)
7256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국패]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54
(2007.10.04)
725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146
(2007.10.10)
7258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국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대법원2007두15810
(2007.10.25)
7259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패소]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290
(2007.06.27)
72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당부 (중기대여 및 도급업)[국승]
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명의상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106
(2007.12.26)
72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857
(2007.10.10)
7262 판례 부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국패]
입주업체로부터 관리용역과 전기 및 가스요금부분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을 경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단순히 징수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대가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07누23608
(2007.10.30)
726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369
(2007.03.22)
72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치과재료 도소매)[일부국패]
거래당일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소외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50
(2007.04.18)
7265 판례 부가
골프장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땅히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583
(2007.06.13)
7266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
(2007.09.05)
7267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506
(2007.09.19)
7268 판례 부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권자가 입금하였던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원은 회사의 자본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825
(2007.09.19)
7269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파산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 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42
(2007.10.11)
7270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원고의 선의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원고는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
7271 판례 부가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전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9853
(2007.10.12)
727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190
(2007.10.19)
7273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2007.10.23)
7274 판례 부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는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데 불과하여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961
(2007.10.23)
7275 판례 부가
운송주선수수료만 용역대가인지 운송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용역대가인지 여부[국승]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392
(2007.10.23)
7276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7277 판례 부가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가 고속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88
(2007.10.25)
7278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727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022
(2007.05.10)
7280 판례 부가
매출채권의 과소계상 여부[국승]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2007.11.01)
7281 판례 부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35
(2007.11.06)
7282 판례 부가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80
(2007.11.14)
728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854
(2007.11.15)
728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7285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7286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7287 판례 부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2007.06.13)
7288 판례 부가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51
(2007.06.14)
7289 판례 부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2007.11.22)
7290 판례 부가
실질적인 주류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실제 공급자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7291 판례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708
(2007.01.11)
729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2007.06.27)
729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937
(2007.07.26)
7294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게 과세된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648
(2007.08.22)
7295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42
(2007.09.12)
7296 판례 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488
(2007.10.11)
7297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조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시행령 조문은 과・면세의 사업형태와 관계없는 것이며, 현행 조문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1054
(2007.12.13)
7298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7누1216
(2007.12.06)
7299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5205
(2007.06.14)
7300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7누284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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