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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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101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652
(2007.04.11)
7102 판례 부가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국패]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634
(2007.05.02)
710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지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금지금 거래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26
(2007.05.01)
7104 판례 부가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847
(2007.05.01)
710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665
(2007.05.09)
7106 판례 부가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868
(2007.05.08)
710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발행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7두3374
(2007.05.10)
71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자료상을 고발되었는데 무혐의 처분 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근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14
(2007.05.10)
71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861
(2007.05.11)
711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75
(2007.05.18)
7111 판례 부가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2007.05.17)
711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40
(2007.05.16)
711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623
(2007.05.22)
71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739
(2007.05.22)
7115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471
(2007.05.30)
7116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금지금 거래시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10
(2007.06.05)
7117 판례 부가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954
(2007.06.05)
71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003
(2007.06.07)
7119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바, 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29
(2007.06.13)
7120 판례 부가
스스로 작성하여준 확인서가 근거있는 과세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원의 강요가 없이 스스로 검토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근거있는 과세근거가 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126
(2007.06.14)
71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자료상을 고발되었는데 무혐의 처분 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근 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5
(2007.06.19)
7122 판례 부가
허위에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와 물건의 실매입처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정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0787
(2007.06.07)
7123 판례 부가
국외반출이 형식상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115
(2007.06.22)
7124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의 인가취소 후 시설리스 사용료가 면세여부[국패]
종합금융업의 영업인가 취소 후 영위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종합금융업무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초 인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876
(2007.06.28)
71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각 거래일자의 근접성, 인수확인의 주체, 원고의 매출처인 ○○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위, 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의 형사처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926
(2007.06.29)
7126 판례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국승]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 자기의 면세사업인 학원의 사업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
(2007.07.04)
7127 판례 부가
가공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경정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명의를 차용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공장장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원고가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크게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902
(2007.07.04)
7128 판례 부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85
(2007.07.06)
7129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147
(2007.07.06)
713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608
(2007.07.10)
7131 판례 부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각 부과처분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77
(2007.07.11)
7132 판례 부가
지금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9
(2007.07.13)
7133 판례 부가
소급감정 임료에 의하여 적정임료산출의 적법여부[국승]
적정하지 아니한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4. 8. 26. 선고93누19146 판결 참조), 소급감정임료에 의하여 저가임대행위 인지의 여부와 정당세액을 산출하는것은 부적법함
대법원2006두19327
(2007.07.12)
7134 판례 부가
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11
(2007.07.27)
71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192
(2007.08.23)
713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국승]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435
(2007.08.23)
7137 판례 부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776
(2007.09.18)
7138 판례 부가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6955
(2007.11.22)
7139 판례 부가
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국패]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해 무혐의 처분받고,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며 증거부족으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0473
(2007.12.05)
714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899
(2008.01.16)
7141 판례 부가
휴게소를 신축,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일부패소]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956
(2008.01.16)
7142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48171
(2008.01.15)
7143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철강 도매업)[국승]
거래처는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화의인가결정시 승인된 채무내역 중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435
(2008.01.24)
714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대법원2007두23798
(2008.01.24)
7145 판례 부가
매약 매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는 때에 는 해당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922
(2007.03.28)
714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전주부2006누434
(2007.04.13)
7147 판례 부가
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대손이 확정됨으로서 파산회사에 대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093
(2007.05.16)
7148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여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의 건물을 인수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080
(2007.05.16)
7149 판례 부가
지입회사의 횡령행위로 납세의 지연이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지입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신고한점, 위수탁계약서에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552
(2007.07.03)
715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국승]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사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91
(2007.12.14)
7151 판례 부가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국패]
위장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위장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아니라 5년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4478
(2007.07.12)
7152 판례 부가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그리고 건물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74
(2007.07.19)
7153 판례 부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지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것이나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727
(2007.07.18)
715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6574
(2007.07.19)
7155 판례 부가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국승]
원고가 화물운송비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하에 운수업자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90
(2007.07.19)
7156 판례 부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과세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478
(2007.04.27)
7157 판례 부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과세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함
대법원2007두9952
(2007.07.26)
7158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파산법인의 주된 사업은 청산업무이고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그에 부수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1916
(2007.08.10)
7159 판례 부가
의원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부과의원내의 용역이 일반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59
(2007.08.16)
7160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940
(2007.12.07)
7161 판례 부가
가공매입관련 국세심판결정 후 인정상여관련 소제기시 전심절차경유 인정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전실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442
(2007.12.21)
7162 판례 부가
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부2007누950
(2008.01.24)
716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6337
(2007.08.31)
7164 판례 부가
매입신고누락분의 동종업자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출환산 추계경정한 부과처분에 대해, 신고누락분이 실제는 동종업자 공동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547
(2007.09.05)
716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금지금)[일부패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 제3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64
(2007.09.12)
7166 판례 부가
공사의 실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의 실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대여업체가 실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415
(2007.09.19)
7167 판례 부가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금지금)[일부국패]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622
(2007.10.10)
716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허위 매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53
(2007.10.11)
7169 판례 부가
공사미수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전액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54
(2007.10.17)
7170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101
(2007.10.16)
71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424
(2007.11.06)
717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도매 악세사리)[일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522
(2007.10.26)
7173 판례 부가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라고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212
(2007.11.06)
7174 판례 부가
주류매입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거나 실물거래 금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음을 시인하는 등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981
(2007.11.22)
7175 판례 부가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6594
(2007.11.22)
7176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587
(2007.11.28)
7177 판례 부가
건물 임대인의 임차사업장 인테리어비용을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19
(2007.11.28)
7178 판례 부가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2448
(2007.12.06)
7179 판례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시점이어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011
(2007.12.04)
7180 판례 부가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국승]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252
(2007.12.20)
718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의류 제조업)[국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에 대한 비용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762
(2007.12.20)
718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75
(2007.12.28)
7183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138
(2008.01.11)
7184 판례 부가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국승]
운송을 스스로 하든 위탁하여 운송하든 원고의 책임 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받은 운송비 총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937
(2007.12.07)
7185 판례 부가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확인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사실내용대로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102
(2007.08.22)
718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 건설・전기공사업)[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사실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80
(2007.11.21)
7187 판례 부가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일부패소]
교환거래에 의해 지금(지은)을 인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특례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198
(2007.11.22)
7188 판례 부가
원고들에게 처분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완전히 손을 뗀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6누2671
(2007.02.02)
7189 판례 부가
주류판매 수량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근거해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확인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실지조사를 토대로 드러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확인되는 바 추계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853
(2007.04.03)
7190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잔급지급일(2004.6.30)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04.6.23)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2004.7.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143
(2007.04.12)
7191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4636
(2007.04.03)
7192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031
(2007.04.06)
7193 판례 부가
공공요금 징수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공요금 징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부수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39
(2007.04.20)
7194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점,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함에 비추어 원고의 거래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아파트, 대지, 상가건물, 분양권 등인 점에 비춰 사업성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018
(2007.11.08)
7195 판례 부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국승]
거래상대방이 원고가 실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통장 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8558
(2007.04.25)
719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장은 그 필요한 지금 등을 다른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되 거래조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대금결제만을 본점을 통하여 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실제로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33
(2007.05.01)
71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568
(2007.05.10)
7198 판례 부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국패]
국세기본법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28
(2007.05.15)
719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국패]
일반과세자로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이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도달하여야 하며,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고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915
(2007.05.16)
7200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제거래 없이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매출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255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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