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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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01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21
(2007.11.20)
7002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094
(2008.03.21)
7003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31
(2008.03.21)
7004 판례 부가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 여부[국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매출처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허위의 거래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75
(2008.04.02)
7005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695
(2007.05.01)
7006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7007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6134
(2007.10.25)
7008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2007.06.28)
7009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88
(2007.12.06)
7010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07
(2007.11.22)
7011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출자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출자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757
(2006.09.27)
7012 판례 부가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재누105
(2006.09.27)
7013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플라스틱 제조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점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220
(2007.08.09)
7014 판례 부가
국외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부인한 처분[국패]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2006.10.17)
7015 판례 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988
(2006.10.20)
7016 판례 부가
종금사의 인가취소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패]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자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로서 기존의 인가 및 등록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90
(2006.11.22)
7017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폐업시 잔존재화 및 자가공급 해당여부[국승]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5624
(2006.11.30)
7018 판례 부가
피부과 의사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간호사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의 진료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66
(2008.01.22)
7019 판례 부가
경락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국승]
재화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경락인이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세액 공제는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763
(2006.12.28)
7020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736
(2007.06.19)
70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8두3852
(2008.04.11)
7022 판례 부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77
(2006.09.14)
7023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자임에 더하여 자금 관리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559
(2006.11.29)
702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합7177
(2006.11.28)
7025 판례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368
(2007.04.27)
702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타]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2007.04.24)
7027 판례 부가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
(2007.06.15)
7028 판례 부가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68
(2007.10.12)
7029 판례 부가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73
(2007.11.29)
7030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165
(2007.12.28)
7031 판례 부가
지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국승]
각 증거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00
(2007.06.22)
7032 판례 부가
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79
(2007.10.31)
7033 판례 부가
건물매입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원고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법원2007두5585
(2007.05.10)
7034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84,060,000원 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84
(2007.11.21)
70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73
(2007.11.30)
7036 판례 부가
식당운영보조금을 매출누락으로 볼것인지 여부[국승]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09
(2007.12.01)
703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737
(2007.12.13)
7038 판례 부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688
(2008.01.09)
703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33
(2008.01.09)
7040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개준 해당여부[국승]
간이과세 배제기준 관련 국세청 고시 별표2의 임대면적 계산에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458
(2008.01.10)
7041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032
(2008.01.23)
7042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27
(2008.01.23)
7043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49
(2007.07.25)
70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8
(2008.01.24)
704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근접한 매출거래가 모두 신용카드거래로서 실질거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051
(2008.01.29)
7046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가 면세사업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2150
(2008.01.31)
7047 판례 부가
소제기 요건 불충족[국승]
전심에서 법인세에 한하여 청구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불복함은 전심절차 미경유 문제가 있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129
(2008.01.30)
704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26
(2008.02.01)
704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676
(2008.02.05)
70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4680
(2008.02.19)
7051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46
(2006.10.24)
7052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3192
(2006.12.01)
7053 판례 부가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국패]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038
(2007.12.28)
7054 판례 부가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국패]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086
(2007.11.29)
7055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102
(2007.12.12)
7056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일 뿐,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19
(2007.12.26)
7057 판례 부가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국패]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673
(2007.12.28)
7058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21709
(2008.01.01)
7059 판례 부가
포괄양수 후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자신이 일반과세자였을 당시 감가상각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7727
(2008.02.14)
7060 판례 부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5744
(2008.02.15)
7061 판례 부가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패]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2008두143
(2008.03.27)
706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와 원고는 소위 ‘폭탄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지금 거래의 거래선상에 있고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도 있었던 사실 등으로 가공거래 사실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6
(2008.02.13)
7063 판례 부가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해제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금액 이상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45
(2007.12.20)
7064 판례 부가
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쟁점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774
(2007.05.03)
70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불공제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이 부당이득반환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57
(2007.09.14)
706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 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사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4734
(2007.07.05)
7067 판례 부가
당초 부과처분 취소시 소 변경 여부[국승]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경정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999
(2007.07.12)
7068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국승]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3458
(2007.12.04)
7069 판례 부가
판결 확정후 재심의 소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재누201
(2007.12.20)
7070 판례 부가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2707
(2008.02.01)
7071 판례 부가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패소]
제1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제2처분은 원고가 운수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825
(2007.06.07)
7072 판례 부가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5558
(2008.02.15)
7073 판례 부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광주고등법원2006누1196
(2007.08.30)
7074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금수령시 수표 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나 원고 직원과 동행하여 그들의 명의로 수표발행을 의뢰하고 수표에 배서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30
(2008.01.24)
7075 판례 부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대법원2007두20546
(2008.01.17)
7076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7두24630
(2008.02.15)
7077 판례 부가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298
(2006.10.11)
7078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2007두924
(2007.03.15)
7079 판례 부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공급자의 일방적인 발급 거절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177
(2008.01.30)
7080 판례 부가
무혐의 처분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297
(2006.11.14)
7081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임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43
(2007.11.01)
7082 판례 부가
주류 매입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지입차주나 주류중간도매상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276
(2006.11.29)
7083 판례 부가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누락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회계감사를 받고 실사를 거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아무런 회계관련 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재고자산의 가액과 실사를 거쳐 평가한 재고자산의 가액의 차액이매우 큰 점 등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764
(2006.12.27)
7084 판례 부가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국승]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06
(2006.10.19)
7085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가능 여부[일부패소]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5
(2006.10.11)
7086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행위가 정당한 미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06
(2006.09.21)
7087 판례 부가
폐업시 사업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5두17157
(2008.02.14)
7088 판례 부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594
(2008.02.28)
7089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2249
(2008.01.31)
7090 판례 부가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8036
(2007.02.02)
7091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국패]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구합2412
(2008.01.24)
7092 판례 부가
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대법원2007두23446
(2008.01.31)
709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09
(2007.01.12)
7094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30121
(2007.01.10)
7095 판례 부가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8730
(2007.01.23)
7096 판례 부가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291
(2007.01.31)
7097 판례 부가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광고용역제공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독점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 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2968
(2007.02.22)
7098 판례 부가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임시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어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976
(2007.04.11)
709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595
(2007.04.11)
7100 판례 부가
자료상 매입자료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장부 기재 자체 부실을 이유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박관수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2332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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