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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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01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04
(2009.01.23)
6002 판례 부가
위장사업자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입증책임[국패]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283
(2009.01.22)
600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물품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금형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등의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08
(2009.01.15)
6004 판례 부가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독단적으로 매장 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 세무신고 세금납부도 독자적인 판단하에 처리하였으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장 인수자에게 지급한 점을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8구합492
(2009.01.08)
6005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63
(2009.01.08)
6006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다거나, 운송서류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거래대금도 당일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7두20379
(2008.12.24)
6007 판례 부가
종업원이 인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국승]
복합상가 공사부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였고 다만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지만 인적설비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
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6008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일부패소]
신탁업무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이며, 건물 신축도중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8372
(2008.12.24)
6009 판례 부가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쟁송시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주장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체를 취소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6두13497
(2008.12.24)
6010 판례 부가
유류도매업자가 아니라 유래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유류거개를 중간에서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한 점, 거래대금 지급 경로 등을 종합할 경우 단순한 유류 중개업자가 아니라 유류도매업자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94
(2008.12.18)
6011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알루미늄시스템 창호를 매수한 대가로서 소외회사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도 구별되는 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044
(2008.12.10)
6012 판례 부가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수시로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한 점, 대표이사들이 공장 공원 또는 노숙자인 점,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야반도주한 점, 원고가 의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119
(2008.12.09)
6013 판례 부가
게임장이 사행성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게임장이 카지노와 같은 사행행위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용자로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게임기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673
(2008.11.20)
6014 판례 부가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3242
(2008.11.20)
6015 판례 부가
실제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실제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았어도 주식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07
(2008.11.14)
601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2184
(2007.12.28)
6017 판례 부가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전주부2007누585
(2007.11.16)
6018 판례 부가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인가취소 이전에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합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101
(2007.11.01)
6019 판례 부가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국승]
투자자가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따른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각종 판매운용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독립한 사업주체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그 제반 판권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390
(2007.09.18)
6020 판례 부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의류소매업)[국승]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42
(2007.07.24)
6021 판례 부가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신고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하는 것인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6436
(2007.01.25)
6022 판례 부가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국패]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587
(2007.01.24)
6023 판례 부가
모텔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단기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자금형편을 이유로 사업양도의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등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024
(2007.01.17)
6024 판례 부가
가산세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암묵적으로는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회사 영업실적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농후하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1691
(2007.01.11)
6025 판례 부가
부가가치매입세액 반환 요구[국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772
(2007.01.11)
602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미술용역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를 원고와 소외법인이 결정하였으므로 공급받는자를 소외법인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결함.
대법원2005두1794
(2007.01.10)
6027 판례 부가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대금지급채무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 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나75
(2006.12.27)
6028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국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철거하는 경우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386
(2006.12.22)
602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국패]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로 되어 있고, 원고가 사업장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
대법원2006두16229
(2006.12.22)
6030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2006.12.21)
603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6281
(2006.12.21)
6032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가 ○○○인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700
(2006.12.20)
6033 판례 부가
경매재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국승]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612
(2006.12.14)
60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국승]
업종, 도급계약내용,거래내역,확인서의 기재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공급자는 ○○기계가 아니라 ○○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648
(2006.12.14)
6035 판례 부가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위 업체의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64
(2006.12.14)
6036 판례 부가
사업관련 없는 예금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원고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원고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3누10918
(2006.12.08)
603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두11378
(2006.12.07)
6038 판례 부가
수입금액 누락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한 것으로 실질과세 위배 여부[국승]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대표이사인 개인이고 개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5누21837
(2006.12.06)
6039 판례 부가
신용카드매출누락여부[국패]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인 것이고,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이 위 2,044,883,000원 내지 2,052,898,000원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9862
(2006.12.01)
6040 판례 부가
타 소득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국승]
원고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원고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서울고등법원2003누10901
(2006.11.30)
6041 판례 부가
원고가 대리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 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7586
(2006.11.28)
6042 판례 부가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8757
(2006.11.24)
6043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5939
(2006.11.23)
604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인용]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고, 송금증빙자료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3
(2006.11.23)
6045 판례 부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소[각하]
위 소의 절차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778
(2006.11.21)
6046 판례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며, 매출내역으로도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92
(2006.11.17)
604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7234
(2006.11.17)
6048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여부[국패]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적용대상임
부산고등법원2004누4512
(2006.11.10)
604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447
(2006.11.10)
6050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모텔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양도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302
(2006.11.10)
6051 판례 부가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의 양도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857
(2006.11.09)
605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공동명의의 건물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자가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의 소유로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02
(2006.11.09)
60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패]
각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부상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기존의 임대차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양수 후에도 종전 내용으로 임대업이 수행 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815
(2006.11.08)
6054 판례 부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본통칙은 법률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요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4369
(2006.11.01)
6055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기각]
계약해제 시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재화에 대하여 환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6750
(2006.10.31)
6056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9042
(2006.10.27)
605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원고가 시공자로서 하수급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주)○○○○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4595
(2006.10.26)
6058 판례 부가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함
대법원2006두12074
(2006.10.26)
6059 판례 부가
적법한 소제기인지 여부[각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351
(2006.10.26)
6060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이나 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가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709
(2006.10.26)
60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경위 등을 보면 원고는 실제 유류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5누867
(2006.10.26)
6062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11187
(2006.10.26)
6063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없는 과세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832
(2006.10.25)
6064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명의를 빌려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지 운영자는 원고였으므로 예식장 전체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274
(2006.10.19)
6065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여부[일부패소]
소외 경찰서와의 계약행위를 소외 한모가 했다고 판단되어 실질 사업자를 한모로 볼 수 있으나 원고 또한 제1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소외 한모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13
(2006.10.19)
6066 판례 부가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의 악의 여부[국승]
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3380
(2006.10.19)
6067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313
(2006.10.18)
6068 판례 부가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의 입증책임 정도[기각]
과세관청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으나,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못하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400
(2006.10.18)
6069 판례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이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940
(2006.10.13)
6070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58
(2006.10.13)
6071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8517
(2006.10.13)
607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해당여부[국승]
각 호실의 수탁회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며,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2926
(2006.10.13)
6073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패]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32
(2006.10.12)
6074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인용]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
(2006.10.12)
6075 판례 부가
실질거래 여부[국승]
매입처가 공장을 가동한 사실조차 없어 제조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6두12661
(2006.10.12)
6076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패]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26
(2006.10.12)
6077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77
(2006.10.11)
6078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대구고등법원2006누348
(2006.09.29)
6079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682
(2006.09.29)
6080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 범위[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5두12
(2006.09.28)
6081 판례 부가
부가세 자가공급 대상여부와 판매확장수당의 가공여부[일부국패]
교환광고로 취득한 자동차를 종업원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국승부분), 유가지 판매확장수당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은 확장조직과 운영상황, 수당지급절차 등의 사실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국패부분)
대법원2005두3851
(2006.09.28)
6082 판례 부가
이중과세 여부[국승]
백화점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임차료를 기준으로 매출누락부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백화점 밖에 있는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2989
(2006.09.28)
6083 판례 부가
이익분배약정에 의한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111
(2006.09.27)
6084 판례 부가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대법원2006두9238
(2006.09.25)
6085 판례 부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6두16540
(2006.09.22)
608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993
(2006.09.22)
6087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1770
(2006.09.22)
608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9671
(2006.09.20)
608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776
(2006.09.20)
6090 판례 부가
지입차주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주류판매)[국승]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독립된 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2006누5825
(2006.09.19)
6091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부분의 감정임대료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금액을 초과하며, 이 사건 임대차에서의 적정임대료 시가는 적어도 원고가 동일 건물 내의 3층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하였던 가격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9245
(2006.09.15)
6092 판례 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일부국패]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게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차량인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720
(2006.09.14)
6093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대법원2006두10771
(2006.09.14)
6094 판례 부가
제보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이나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대법원2006두9016
(2006.09.11)
609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국승]
일괄하도급한 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06두10467
(2006.09.08)
6096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행위와 모순되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행위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9474
(2006.09.08)
609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판매라기보다는 설치완료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7836
(2006.09.08)
6098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105
(2006.09.07)
609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국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45
(2006.09.07)
6100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여관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룸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여관건물 4개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64
(2006.09.06)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699(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