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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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01 판례 부가
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 및 임대차계약의 허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원고가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6두14865
(2009.04.23)
600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인 매입비용 입증없이 추계조사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012
(2009.04.10)
6003 판례 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4193
(2009.02.12)
6004 판례 부가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터파기업체가 발주자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터파기공사용역대가를 결정한 경우 발주자에게 원석가치 상당액만큼의 터파기공사용역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이며, 운송업체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운송비를 결정한 경우 그 가치만큼의 재화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임
대법원2009두2023
(2009.04.09)
6005 판례 부가
발코니섀시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국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되는 것이나, 이건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대금을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건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광주고등법원2008누2315
(2009.03.27)
6006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이례적인 점, 고철을 하치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면서도 하치장의 위치, 거래 현장에서 중량측정방법 등 거래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2153
(2009.03.26)
6007 판례 부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승]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대가를 수취하여 자신의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화주로부터 수취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41
(2009.03.25)
6008 판례 부가
대리점이나 거래처에 정품 무상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사업상증여의 해당여부[국패]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게 정품을 무상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2두9292
(2003.12.12)
6009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것인지 우선수익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는 바, 사업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01
(2009.03.11)
6010 판례 부가
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국승]
공급자의 일방적인 발급 거절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22051
(2009.03.02)
6011 판례 부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양도 대금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귀속이 불분명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03
(2009.02.13)
6012 판례 부가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650
(2009.02.20)
6013 판례 부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국승]
○○학회의 위탁을 받아 ○○학원 개설요건 및 시설규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학회비, 인테리어비 중 학회에 귀속된 학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34
(2009.02.11)
6014 판례 부가
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577
(2009.02.11)
601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 비용지출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368
(2009.02.04)
6016 판례 부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의 증거자료가 됨[국승]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당해 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사실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553
(2009.02.04)
6017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단지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대금수수증빙을 조작하였다는 경리담당직원의 진술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임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13
(2008.12.23)
6018 판례 부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령한자가 직원이 아니므로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각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관리업체의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40
(2009.03.20)
6019 판례 부가
공동 사업자가 아닌 단순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인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자금관리는 통상 사업주가 직접관리 및 사업체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을 미루어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8누1726
(2009.03.27)
6020 판례 부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인정됨[국승]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헌법소원에 관한 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당이득을 청구한 바, 과세나 면세나 원고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405084
(2009.01.22)
6021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하나 명의위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대구고등법원2008누1260
(2009.04.10)
6022 판례 부가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검수조건으로 매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월매출 현황표 및 회계법인의 중간감사 보고서에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 발행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는 믿기 어려운 점, 기타 거래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검수조건으로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08누1178
(2009.04.10)
6023 판례 부가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940
(2009.04.08)
6024 판례 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이지만 무효인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추인한 이상 용역계약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비구역지정용역은 계약에 따른 구역지정이 고시를 통하여 완료됨으로써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44
(2009.04.07)
6025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국패]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잔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1185
(2009.04.03)
6026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가설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건축가설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이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된 점, 일부금액은 거래처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물품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99
(2008.11.13)
6027 판례 부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가공이라면 매출 부분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22228
(2009.02.26)
6028 판례 부가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게이트웨이 등 전산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9두256
(2009.03.26)
6029 판례 부가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국승]
투자자가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따른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각종 판매운용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독립한 사업주체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그 제반 판권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621
(2009.03.20)
6030 판례 부가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처 계좌로 입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금지금의 수불대장 등의 장부 또는 금지금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실거래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 적법함
대법원2009두1129
(2009.04.09)
6031 판례 부가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1차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점,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점,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55
(2008.11.27)
6032 판례 부가
상습적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자료상행위자가 고발되어 형사입건된 점, 실제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0989
(2009.02.12)
6033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18회에 걸쳐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로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3214
(2009.02.26)
6034 판례 부가
과세관행을 번복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함
대법원2008두23276
(2009.02.26)
6035 판례 부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력한 증거자료임[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4066
(2009.01.22)
603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8두21553
(2009.02.12)
6037 판례 부가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소유권을 취득한 접안(부두)시설이 국가에 대하여 접안시설공사를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정산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접안시설공사비도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8두20147
(2009.03.12)
6038 판례 부가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국승]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08누2070
(2009.02.27)
6039 판례 부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국승]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또는 위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22863
(2009.04.09)
6040 판례 부가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100% 가공거래만을 한 자료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지금 매입에 관한 매수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반면 그 지급된 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로 보아 가공거래로 추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36
(2008.08.08)
6041 판례 부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591
(2009.03.26)
6042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331
(2009.03.12)
604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질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점 등을 보면 실지거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9888
(2008.12.15)
6044 판례 부가
실지로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당해 상가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 채권 이외에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가를 인수한 후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882
(2008.12.18)
6045 판례 부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상품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장부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상품권 매입량과 액면금 및 승률을 기초로 추계하여 산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435
(2009.01.14)
604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정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7242
(2009.02.04)
6047 판례 부가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4721
(2009.02.04)
6048 판례 부가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국승]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운반함에 있어, 거래처에게 재하청을 준 부분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공급자로, 당초발주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이와 같이 실지 거래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5079
(2009.02.05)
6049 판례 부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당해 구조물은 고액을 공사비가 소요된 시설로서 당사자 간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가치가 있으며, 추가공사를 통하여 건물완성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80
(2009.02.04)
6050 판례 부가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임
대법원2008두23467
(2009.02.12)
6051 판례 부가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발급 세금계산서의 거의 모두가 허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과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3481
(2009.02.12)
6052 판례 부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대법원2009두409
(2009.02.12)
6053 판례 부가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국승]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50
(2009.02.13)
6054 판례 부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지금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55
(2009.02.13)
6055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2008.12.19)
6056 판례 부가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037
(2008.12.11)
6057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 의미[국패]
재화의 인도 양도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부가세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 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19
(2009.03.12)
6058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일부패소]
매입거래처의 이전단계에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3004
(2008.11.20)
6059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국승]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6737
(2008.12.23)
6060 판례 부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9316
(2009.01.20)
6061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임[국패]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금지금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21034
(2009.03.12)
6062 판례 부가
주유소 운영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대출담당 직원이 실제 운영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유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실질사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08구합1530
(2009.02.19)
6063 판례 부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운영자가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오픈마켓 운영자는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료로서 수수료만 받는 점, 오픈마켓 사업자 회원이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들이 오픈마켓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064
(2009.02.11)
6064 판례 부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처리 방법[일부패소]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988
(2008.09.23)
6065 판례 부가
계좌입금액이 재건축사업 관련 대여금의 반환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집행한 제경비는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합의했더라도 이 비용은 재건축사업관련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설계용역계약 및 행정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435
(2008.12.30)
6066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관리자를 통하여 거래처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원고가 과실로 덤프트럭 이용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모두 이 사건 거래처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32
(2009.02.03)
6067 판례 부가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87
(2008.11.26)
6068 판례 부가
초청계약자로써 소득세 면제여부 및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려면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게 되며, 비거주자가 자신의 전문직업적인 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비를 함께 제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833
(2009.02.04)
6069 판례 부가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게이트웨이 등 전산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4819
(2008.12.04)
6070 판례 부가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실제 공급자에 확인이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일괄확인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0149
(2008.09.10)
6071 판례 부가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월세는 200만으로 기억된다고 기재한 사실, 문답서에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차장 사용으로 일부 지급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임대료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1053
(2008.09.25)
6072 판례 부가
감사 처분에 따른 중복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감사처분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분양수수료부분을 과대계상한 부분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238
(2008.12.02)
607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단말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원고가 재고자산인 게이크웨이를 매각한 사실, 소외회사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통신단말기기를 매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8두21386
(2009.01.30)
6074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수출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4건에 불과한 점,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래는 일부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명목상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76
(2009.02.10)
6075 판례 부가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2665
(2009.02.26)
6076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금지금 등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5206
(2009.02.26)
6077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2580
(2009.02.26)
6078 판례 부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국승]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 면세, 비과세사업 수입금액 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401
(2008.12.17)
6079 판례 부가
주류 거래가 위장가공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처분청은 실제 주류공급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영업사원이 중간도매상 또는 지입차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82
(2008.12.02)
6080 판례 부가
사건접수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함[일부패소]
사건접수부의 기재내용에 일부 불분명한 내용이나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고 탈루 수입금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981
(2008.11.26)
6081 판례 부가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9642
(2009.01.15)
6082 판례 부가
연접한 토지에 2개이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600
(2008.10.14)
608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광판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717
(2008.08.20)
6084 판례 부가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77
(2008.11.20)
6085 판례 부가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실제 시공자를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092
(2008.10.16)
6086 판례 부가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단순히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19798
(2008.12.11)
6087 판례 부가
매출액의 50%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국승]
이사건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매출의 50%가 가공매출이 되고 마진율 또한 동종 업종의 평균 마진율을 초과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6263
(2008.11.27)
6088 판례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930
(2008.12.18)
608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물품의 매입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6294
(2008.12.16)
6090 판례 부가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그 가치 상당액을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터파기공사용역의 대가 및 원고가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와 상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송업자에 대해 원석의 가치 상당액의 재화의 공급대가 매출누락, 하도급업체에 대해 터파기공사용역대가 매출누락하였다고 봄
서울고등법원2008누19538
(2008.12.30)
6091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08누1275
(2008.12.18)
6092 판례 부가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자는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3653
(2009.01.22)
6093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1068
(2009.02.12)
6094 판례 부가
금지금을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국승]
매입처들과 사이에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3493
(2008.10.10)
609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869
(2008.10.28)
6096 판례 부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1022
(2008.11.25)
6097 판례 부가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8597
(2008.11.28)
6098 판례 부가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국패]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건물 취득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여 왔고, 사업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회신을 한 바 있으므로 확립된 관행을 위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4106
(2009.01.08)
6099 판례 부가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자들이 월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증인심문사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8915
(2009.01.15)
610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3919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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