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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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부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905
(2020.10.15)
402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2020.09.29)
403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404 판례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2020.09.24)
405 판례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677
(2020.09.24)
406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2020.09.23)
407 판례 부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 및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109
(2020.09.22)
408 판례 부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756
(2020.09.18)
409 판례 부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2020.09.18)
410 판례 부가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2020.09.18)
41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2020.09.18)
412 판례 부가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37
(2020.09.18)
413 판례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2020.09.17)
414 판례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4
(2020.09.17)
415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2020.09.11)
416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38
(2020.09.11)
41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126
(2020.09.10)
41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등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2020.09.09)
419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2020.09.09)
420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6943
(2020.09.09)
421 판례 부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767
(2020.09.08)
4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2020.09.04)
423 판례 부가
이 사건 폐동 매입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이 많음에도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선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65
(2020.08.27)
424 판례 부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2020.08.25)
425 판례 부가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은 양도인(원)과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2020.08.21)
42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2020.08.21)
427 판례 부가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국승]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55
(2020.08.21)
428 판례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42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3864
(2020.08.19)
43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30
(2020.08.14)
431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688
(2020.08.13)
432 판례 부가
원고가 신청하고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2020.08.13)
433 판례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국패]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미국위문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 점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88
(2020.08.11)
43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장이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2020.08.11)
435 판례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33
(2020.07.28)
436 판례 부가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3
(2020.07.24)
43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2020.07.24)
43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61
(2020.07.17)
43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그러나 정당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134
(2020.07.16)
440 판례 부가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97
(2020.07.10)
44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780
(2020.07.10)
442 판례 부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2020.07.08)
443 판례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59
(2020.06.15)
444 판례 부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6296
(2019.12.27)
445 판례 부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2020.07.03)
44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2020.06.04)
447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2020.02.13)
448 판례 부가
재심 사유 해당 여부[각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대법원-2020-재두-72
(2020.08.27)
449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2020.09.23)
450 판례 부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음[국승]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2020.09.11)
451 판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2020.08.28)
452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555
(2020.08.28)
453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2020.10.21)
454 판례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2020.08.19)
45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0242
(2020.09.24)
456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91
(2020.09.11)
457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42
(2020.07.15)
45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2020.09.23)
459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070
(2020.09.03)
460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2020.09.10)
4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대법원-2020-두-41368
(2020.09.24)
462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463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2020.09.11)
464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2020.07.15)
465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67
(2020.06.26)
466 판례 부가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승]
시행규칙 [별표1]은, 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2020.06.26)
467 판례 부가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913
(2020.06.23)
468 판례 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국승]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여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2020.06.11)
469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2020.05.21)
470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일 입증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2020.05.06)
471 판례 부가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2020.09.10)
472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2020.08.28)
473 판례 부가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지정금융회사에 이 사건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입세액 전액이 이미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18
(2020.09.10)
4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2020-두-39020
(2020.09.03)
475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77
(2020.09.11)
4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0-두-39778
(2020.09.09)
477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478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2020.08.27)
479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1606
(2020.08.26)
48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2020.08.20)
481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2020.08.21)
482 판례 부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2020.08.19)
483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2020.08.19)
484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2020.08.13)
485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2020.08.11)
486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2020.08.11)
487 판례 부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2020.07.24)
488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2020.07.24)
489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05
(2020.07.23)
490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21
(2020.06.18)
491 판례 부가
포장김치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2020.07.10)
492 판례 부가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2020.07.10)
493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2020.07.02)
494 판례 부가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2020.06.18)
49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2020.07.24)
49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2020.07.24)
497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735
(2020.07.17)
498 판례 부가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2020.07.02)
499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50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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