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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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국패]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769
(2016.09.06)
2002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71
(2016.09.06)
2003 판례 부가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606
(2016.09.09)
2004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598
(2016.11.10)
2005 판례 부가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국승]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2016.09.09)
2006 판례 부가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본인명의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사실이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167
(2016.11.10)
2007 판례 부가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2016.10.13)
2008 판례 부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2944
(2016.09.09)
200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패]
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01
(2016.11.15)
201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6-누-4707
(2016.11.11)
2011 판례 부가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사단법인과 원고가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등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업주체는 원고로 보이고,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2016.11.11)
2012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236
(2016.11.15)
2013 판례 부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089
(2016.11.15)
2014 판례 부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78
(2016.09.02)
20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2016.09.22)
2016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등의 물적시설의 계속적·반복적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거나 근로자의 고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음을 인정한 증거도 없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면세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9753
(2016.09.30)
2017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6521
(2016.09.21)
2018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6-누-4721
(2016.10.14)
201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5917
(2016.10.06)
202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2016.10.27)
2021 판례 부가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2016.10.27)
20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2016.10.19)
2023 판례 부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
(2016.11.16)
2024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국패]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2016.11.11)
2025 판례 부가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국승]
(1심판결과같음)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0476
(2016.11.09)
2026 판례 부가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33195
(2016.09.06)
2027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국승]
실물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2016.11.17)
2028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2011
(2016.11.16)
2029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
(2016.11.17)
2030 판례 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895
(2016.11.17)
2031 판례 부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
(2016.11.17)
2032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2016.11.17)
2033 판례 부가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84
(2016.11.22)
2034 판례 부가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국승]
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1233
(2016.11.18)
203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2016.11.17)
2036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
(2016.11.22)
2037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75
(2016.11.22)
2038 판례 부가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국승]
매입처는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원고회사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2016.11.24)
2039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5525
(2016.11.24)
2040 판례 부가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
(2016.11.23)
2041 판례 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2016.11.24)
2042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9326
(2016.11.24)
2043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여부[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40
(2016.11.25)
2044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 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2016.11.29)
2045 판례 부가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26
(2016.11.29)
2046 판례 부가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2016.11.30)
2047 판례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002
(2016.11.30)
2048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2016.11.29)
2049 판례 부가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일부국패]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2016.12.02)
20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청구법인은 d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66
(2016.12.01)
205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2016.12.01)
205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관의 주의의무를 다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2016.12.02)
2053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국패]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51
(2016.12.02)
205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25
(2016.12.02)
205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96
(2016.12.08)
205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국승]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2016.12.07)
2057 판례 부가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2016.12.07)
2058 판례 부가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2016.12.06)
2059 판례 부가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국패]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발행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733
(2016.12.08)
206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2016.12.08)
2061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2016.12.13)
206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
(2016.12.09)
2063 판례 부가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321
(2016.12.08)
2064 판례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332
(2016.12.08)
206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2016.12.15)
206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국승]
(원심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대법원-2016-두-49242
(2016.12.15)
206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594
(2016.12.15)
2068 판례 부가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37609
(2016.12.14)
2069 판례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지하철 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광고수익권 용역의 시가 중 일정부분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220
(2016.12.15)
2070 판례 부가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2016-두-51825
(2016.12.15)
2071 판례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2016.12.16)
2072 판례 부가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082
(2016.12.16)
2073 판례 부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2016.12.16)
2074 판례 부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2075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국승]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49
(2016.12.20)
2076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각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가정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47
(2016.12.22)
2077 판례 부가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재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이월결손금을 증액한다는 청구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54
(2016.12.22)
2078 판례 부가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71
(2016.12.21)
2079 판례 부가
사업장소,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독립된 사업부분이 아니면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10714
(2016.12.29)
2080 판례 부가
소송대리인 선임 경위 등을 심리하여 실제 소 제기 당사자를 확정한 후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 경위나 사정,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 등에 관해 더 심리하여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440
(2016.12.27)
2081 판례 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동열차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2017.01.11)
208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97
(2017.01.12)
2083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국승]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2017.01.12)
2084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9180
(2017.01.12)
20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3319
(2017.01.12)
208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83
(2017.01.13)
2087 판례 부가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국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2017.01.17)
2088 판례 부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타인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위장거래에 있어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264
(2017.01.13)
2089 판례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085
(2017.01.13)
20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원고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45
(2017.01.17)
2091 판례 부가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 즉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2017.01.17)
209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7491
(2017.01.18)
2093 판례 부가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검찰 조사시 진술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관계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2017.01.20)
2094 판례 부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299
(2017.01.19)
2095 판례 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2017.01.20)
2096 판례 부가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2017.01.20)
2097 판례 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2017.02.07)
2098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국승]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2017.02.03)
209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1
(2017.01.25)
2100 판례 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국패]
시체 안치실과 빈소(분향실), 영결식장과 같은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물을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위 시설물 제공이라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574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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