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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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263
(2016.12.08)
2002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실사업자 여부 판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2016.11.30)
2003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028
(2016.12.09)
2004 판례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국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2016.12.08)
2005 판례 부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고, 수급인이 이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34
(2016.12.20)
2006 판례 부가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국패]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2016.12.20)
2007 판례 부가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850
(2016.12.20)
200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11
(2016.12.15)
2009 판례 부가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일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반면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8210
(2016.12.23)
2010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46
(2017.01.04)
2011 판례 부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1542
(2016.12.29)
2012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2811
(2017.01.12)
2013 판례 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2017.01.10)
2014 판례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2017.01.12)
201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55506
(2017.01.12)
2016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548
(2016.12.07)
201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19
(2016.12.06)
2018 판례 부가
(1심판결과 같음)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국승]
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
(2016.12.05)
2019 판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6-두-49624
(2016.12.02)
2020 판례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29
(2016.05.19)
2021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는 1%의 불성실가산세 적용 등[일부국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1%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고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대법원-2016-두-31920
(2016.11.10)
2022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승]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2016.10.27)
2023 판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2016.08.10)
202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2016.11.29)
2025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63
(2016.10.25)
2026 판례 부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24)
2027 판례 부가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5994
(2016.10.21)
2028 판례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2016.10.20)
2029 판례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
(2016.10.20)
2030 판례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국패]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14-두-35706
(2016.02.18)
203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2016.02.16)
203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국패]
원고가 매입·매출 거래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내련진 부과 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 확정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2017.04.29)
203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닌 원고라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89
(2016.09.26)
20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31
(2016.06.28)
2035 판례 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2016.12.22)
2036 판례 부가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67
(2016.10.20)
2037 판례 부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보조금의 실질은 ①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②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여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③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2017.05.11)
2038 판례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4799
(2017.05.11)
2039 판례 부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023
(2017.05.12)
2040 판례 부가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15-두-37549
(2017.05.11)
2041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514
(2017.05.11)
2042 판례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 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 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472
(2017.05.11)
2043 판례 부가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2017.05.02)
2044 판례 부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2016.10.27)
2045 판례 부가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중간 판매상 이름만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직접 수입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의류대금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지급받고, 거래대상인 의류를 중간판매상의 창고로 배송한 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등 정황으로 보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276
(2016.10.21)
204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국승]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지급하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사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18
(2016.08.09)
2047 판례 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2016.11.10)
2048 판례 부가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각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49648
(2016.11.09)
2049 판례 부가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366
(2016.11.03)
2050 판례 부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94
(2016.09.28)
2051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2016.09.27)
2052 판례 부가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5-두-3614
(2016.02.18)
2053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13
(2017.05.12)
2054 판례 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2017.05.16)
2055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채권은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전액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부분을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67
(2017.05.16)
2056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3789
(2017.05.16)
2057 판례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이 사건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은 요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익금의 귀속년도도 같이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0644
(2017.05.16)
205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17-두-34988
(2017.05.16)
205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4865
(2017.05.16)
20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2017.05.17)
20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34926
(2017.05.16)
206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국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4551
(2017.05.16)
206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
(2017.05.19)
2064 판례 부가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73858
(2017.05.18)
206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2017.05.18)
206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
(2017.05.23)
2067 판례 부가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2068 판례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165
(2017.05.24)
206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2017.05.24)
20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35677
(2017.05.26)
2071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2017.05.25)
2072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2017.05.25)
2073 판례 부가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2017.05.24)
2074 판례 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2017.05.26)
2075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국승]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352
(2017.05.26)
2076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2017.05.26)
2077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001
(2017.05.26)
2078 판례 부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49
(2017.05.30)
2079 판례 부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됨[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242
(2017.05.30)
2080 판례 부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7-두-33077
(2017.05.31)
2081 판례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58982
(2016.06.01)
208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30
(2016.10.19)
2083 판례 부가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39849
(2016.10.13)
2084 판례 부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9760
(2016.10.13)
2085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4-두-7244
(2016.10.13)
2086 판례 부가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5-두-1649
(2016.10.13)
2087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37693
(2016.10.13)
2088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5196
(2016.10.13)
2089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2016.10.13)
20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2016.10.11)
209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87
(2016.10.11)
2092 판례 부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국승]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6-누-4516
(2016.10.07)
2093 판례 부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승]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55
(2016.10.07)
2094 판례 부가
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국승]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37
(2016.10.07)
2095 판례 부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등기상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357
(2016.10.06)
20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16-누-3085
(2016.10.06)
2097 판례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2016.10.06)
2098 판례 부가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2016.10.06)
2099 판례 부가
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국패]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01
(2016.10.04)
2100 판례 부가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국승]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들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447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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