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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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판례 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2016.11.10)
1902 판례 부가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각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49648
(2016.11.09)
1903 판례 부가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366
(2016.11.03)
1904 판례 부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94
(2016.09.28)
1905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2016.09.27)
1906 판례 부가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5-두-3614
(2016.02.18)
1907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113
(2017.05.12)
1908 판례 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2017.05.16)
1909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채권은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인하여 전액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액(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부분을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금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67
(2017.05.16)
1910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3789
(2017.05.16)
1911 판례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국승]
이 사건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은 요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익금의 귀속년도도 같이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0644
(2017.05.16)
191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17-두-34988
(2017.05.16)
191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4865
(2017.05.16)
191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1008
(2017.05.17)
191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34926
(2017.05.16)
191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국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4551
(2017.05.16)
191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여행사업 프로그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2817
(2017.05.19)
1918 판례 부가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의류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73858
(2017.05.18)
191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65
(2017.05.18)
192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5
(2017.05.23)
1921 판례 부가
제3자가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1922 판례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165
(2017.05.24)
192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
(2017.05.24)
192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35677
(2017.05.26)
1925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2017.05.25)
1926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포괄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69408
(2017.05.25)
1927 판례 부가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2016-누-23943
(2017.05.24)
1928 판례 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2017.05.26)
1929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국승]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352
(2017.05.26)
1930 판례 부가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2017.05.26)
1931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001
(2017.05.26)
1932 판례 부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49
(2017.05.30)
1933 판례 부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됨[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242
(2017.05.30)
1934 판례 부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7-두-33077
(2017.05.31)
1935 판례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58982
(2016.06.01)
193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30
(2016.10.19)
1937 판례 부가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39849
(2016.10.13)
1938 판례 부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9760
(2016.10.13)
1939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4-두-7244
(2016.10.13)
1940 판례 부가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5-두-1649
(2016.10.13)
1941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37693
(2016.10.13)
1942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5196
(2016.10.13)
1943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2016.10.13)
19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를 2009년 제2기로 본 것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액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27
(2016.10.11)
194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87
(2016.10.11)
1946 판례 부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국승]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6-누-4516
(2016.10.07)
1947 판례 부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승]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55
(2016.10.07)
1948 판례 부가
봉사료지급대장 외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적법함[국승]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37
(2016.10.07)
1949 판례 부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등기상 채권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357
(2016.10.06)
19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16-누-3085
(2016.10.06)
1951 판례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때문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477
(2016.10.06)
1952 판례 부가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16-누-3412
(2016.10.06)
1953 판례 부가
폐동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과실요건[국패]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01
(2016.10.04)
1954 판례 부가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국승]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들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447
(2016.09.30)
1955 판례 부가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7280
(2016.09.30)
195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국승]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2016.09.30)
195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국승]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6014
(2016.09.28)
1958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절차적 하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예외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
(2016.09.28)
1959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47
(2017.01.17)
1960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40
(2016.09.28)
1961 판례 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액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9382
(2016.09.28)
196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2014-두-11120
(2016.09.28)
1963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224
(2017.02.13)
196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2514
(2016.12.29)
196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
(2017.03.24)
196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60034
(2017.03.16)
196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2016-두-56226
(2017.02.23)
196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대법원-2016-두-64159
(2017.04.13)
19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65312
(2017.04.13)
19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대법원-2017-두-30566
(2017.04.13)
1971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2017.03.22)
19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1620
(2017.04.28)
1973 판례 부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국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춘천지방법원-2016-구합-306
(2017.04.18)
1974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 함[국승]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6-구합-459
(2016.10.20)
1975 판례 부가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급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15
(2016.09.27)
197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 국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1435
(2016.09.23)
197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대법원-2016-두-64111
(2017.03.30)
197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국승]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8638
(2016.12.01)
19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5476
(2017.01.12)
198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64050
(2017.03.30)
198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0160
(2017.03.30)
198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64661
(2017.03.30)
198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63477
(2017.03.30)
19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대법원-2016-두-61297
(2017.03.09)
19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대법원-2016-두-57793
(2017.01.12)
198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데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없음[국승]
매출처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중간에 끼어든 것일 뿐 통상적인 중개 또는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한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데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없음
대법원-2014-두-9912
(2016.09.23)
1987 판례 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3008
(2016.09.21)
1988 판례 부가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
(2016.09.21)
198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43
(2016.09.20)
1990 판례 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국승]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244
(2016.09.21)
1991 판례 부가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063
(2016.09.21)
1992 판례 부가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81
(2016.09.08)
199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2016.09.07)
1994 판례 부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선의무과실 해당여부[국승]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948
(2016.08.31)
1995 판례 부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16-누-10785
(2016.07.21)
1996 판례 부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국승]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37
(2016.09.23)
1997 판례 부가
BOT방식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후불임대료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가 토지 임대용역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점의 건축물 시가이므로, 그 시점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부가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산입함이 타당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971
(2015.04.24)
199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전고등법원-2016-누-11412
(2016.09.22)
1999 판례 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2016.09.22)
2000 판례 부가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03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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