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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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국승]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66
(2021.09.30)
102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 요건[국승]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2021.09.30)
103 판례 부가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2021.09.29)
104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49
(2021.09.29)
105 판례 부가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국패]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2021.09.24)
106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2021.09.17)
10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2021.09.16)
108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756
(2021.09.16)
109 판례 부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86
(2021.09.03)
11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737
(2021.08.10)
111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2021-두-39447
(2021.10.28)
112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2021.06.25)
113 판례 부가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2021.08.20)
114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2021.08.20)
115 판례 부가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국승]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588
(2021.08.19)
11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2021.08.18)
117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2021.08.17)
118 판례 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2021.08.13)
119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2021.07.29)
120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2021.06.25)
12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072
(2021.09.16)
1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0409
(2021.09.09)
123 판례 부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2021.09.09)
124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2021.09.08)
125 판례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2021.09.03)
126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2021.09.02)
127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2021.09.01)
12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235
(2021.08.27)
129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8048
(2021.08.26)
130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2021.08.25)
13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2021.08.25)
132 판례 부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57
(2021.08.20)
1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941
(2021.06.09)
134 판례 부가
재심사유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각하[국승]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누-207
(2021.07.14)
135 판례 부가
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한 것임 ​[국승]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2878
(2021.05.14)
136 판례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국승]
스포츠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393
(2021.05.13)
1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8123
(2021.08.19)
138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2021.07.23)
139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2021.07.23)
140 판례 부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2927
(2021.07.22)
141 판례 부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따른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본세 자체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159
(2021.07.16)
142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2021.07.15)
14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SS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604
(2021.07.09)
144 판례 부가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2021.06.17)
14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21-두-43828
(2021.08.31)
14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9171
(2021.08.26)
147 판례 부가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1-두-38772
(2021.08.26)
148 판례 부가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국승]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2021.08.24)
149 판례 부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항소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2021.08.20)
1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국패]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는 만큼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358
(2021.08.10)
15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2021.05.27)
15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국승]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2021.05.14)
153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2021.05.13)
15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3219
(2021.05.12)
155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294
(2021.05.11)
156 판례 부가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사업권 합의 및 신탁계약변경 이후에도 세주의 시행사 지위는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용역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1612
(2021.04.30)
157 판례 부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9609
(2021.04.23)
158 판례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2305
(2021.06.18)
159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후 일부 무상감자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
(2021.06.18)
1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2021.06.11)
161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2021.06.10)
162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2021.06.10)
163 판례 부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2021.06.10)
164 판례 부가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2021.06.10)
1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2021.06.08)
166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4751
(2021.05.28)
167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079
(2021.05.28)
16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2021.06.29)
169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2021.06.25)
17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국승]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2021.06.25)
171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2021.06.25)
17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국패]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사업장으로 지점사업장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2021.06.24)
173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2021.07.01)
17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2021.07.01)
175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612
(2021.06.25)
176 판례 부가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2021.07.22)
17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7267
(2021.07.29)
178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2021.07.23)
179 판례 부가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2021.07.22)
180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2021.07.16)
181 판례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각하]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2021.07.15)
182 판례 부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2021.07.09)
183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2021.07.09)
184 판례 부가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2021.07.08)
185 판례 부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2021.07.07)
186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2021.07.06)
18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21-두-38628
(2021.08.19)
1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1-두-37700
(2021.07.29)
189 판례 부가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81
(2021.06.17)
19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2021.06.04)
191 판례 부가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2021.05.27)
192 판례 부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2021.05.21)
193 판례 부가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2021.04.21)
194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2021.06.04)
195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2021.05.28)
196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2021.05.28)
197 판례 부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2021.05.27)
198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077
(2021.05.26)
199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2021.05.20)
200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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