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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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판례 부가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용역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89
(2017.03.17)
1802 판례 부가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국승]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786
(2017.03.23)
18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원심과aaaaaaa 같음)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대법원-2016-두-57175
(2017.03.22)
1804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국외 호텔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2017.03.24)
180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포탈된 세액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25
(2017.03.30)
1806 판례 부가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육가공업체가 전산장부상 매출액 전체를 입력하면서도 부가세 신고 당시에는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액을 밝혀낸 것이라면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75
(2017.03.28)
1807 판례 부가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국패]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588
(2017.03.28)
1808 판례 부가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373
(2017.03.24)
18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국승]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판명된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믿기 어려운 점, 매입대금이 다수의 타인 등으로 이체된 점,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76
(2017.03.30)
1810 판례 부가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다.[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1811 판례 부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17-다-202326
(2017.03.30)
1812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청구외법인 중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54
(2017.03.30)
1813 판례 부가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142
(2017.03.31)
1814 판례 부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의 의미[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원심과 동일)
서울고등법원-2016-누-81361
(2017.04.04)
1815 판례 부가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0982
(2017.04.05)
1816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조세범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실제거래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2017.04.05)
181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청구법인은 d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0148
(2017.04.11)
1818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국승]
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고,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여 정상거래라고 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거래한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6-누-63141
(2017.04.05)
1819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2017.04.06)
1820 판례 부가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승]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35
(2017.04.05)
18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2017.02.14)
1822 판례 부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2016.01.14)
1823 판례 부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대법원-2015-두-51859
(2016.01.14)
1824 판례 부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국승]
해당업계의 일반적이 거래 형태와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거래의 수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886
(2016.01.20)
1825 판례 부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351
(2016.01.28)
1826 판례 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여부[국승]
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322
(2016.08.10)
1827 판례 부가
실사업자여부[국승]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99
(2016.04.29)
182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22
(2016.08.18)
1829 판례 부가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과점주주는 회사에서의 직위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족하며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747
(2017.01.17)
1830 판례 부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2017.02.10)
1831 판례 부가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일부패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구합-197
(2017.02.09)
1832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46
(2017.02.07)
1833 판례 부가
원고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 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082
(2017.02.14)
1834 판례 부가
실사업자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
(2016.10.11)
18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특정 과세기간에 상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도록 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6-누-12170
(2016.11.17)
183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특정부분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349
(2017.01.25)
1837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6082
(2017.01.26)
183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61
(2017.01.20)
1839 판례 부가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638
(2017.01.20)
18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9228
(2017.06.09)
18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7-두-35967
(2017.06.09)
1842 판례 부가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일부국패]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의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39
(2017.01.20)
1843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90
(2017.01.19)
18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0853
(2017.01.18)
1845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국승]
(1심판결과 같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290
(2016.09.08)
1846 판례 부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791
(2016.04.07)
1847 판례 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반환한 요양급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13
(2017.01.12)
18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36892
(2017.05.16)
18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0092
(2017.03.30)
185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에게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8789
(2017.02.02)
1851 판례 부가
특수용담배를 반출하여 수출용으로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여부[일부국패]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대법원-2016-두-49679
(2017.01.12)
185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727
(2016.04.06)
1853 판례 부가
국세청 유권해석 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용역 공급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각 과세관청이 상이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369
(2016.10.27)
1854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각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2016.05.18)
185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263
(2016.12.08)
1856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실사업자 여부 판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지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이상 사업명의자를 실제 운영자라고 확신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016
(2016.11.30)
1857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028
(2016.12.09)
1858 판례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국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2016.12.08)
1859 판례 부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고, 이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고, 수급인이 이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34
(2016.12.20)
1860 판례 부가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국패]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2016.12.20)
1861 판례 부가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850
(2016.12.20)
186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국승]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11
(2016.12.15)
1863 판례 부가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일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반면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8210
(2016.12.23)
1864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 공사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46
(2017.01.04)
1865 판례 부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1542
(2016.12.29)
1866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2811
(2017.01.12)
1867 판례 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2017.01.10)
1868 판례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2017.01.12)
18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55506
(2017.01.12)
1870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548
(2016.12.07)
18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519
(2016.12.06)
1872 판례 부가
(1심판결과 같음)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국승]
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
(2016.12.05)
1873 판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6-두-49624
(2016.12.02)
1874 판례 부가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29
(2016.05.19)
1875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는 1%의 불성실가산세 적용 등[일부국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1%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고 제외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없이 이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대법원-2016-두-31920
(2016.11.10)
1876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국승]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926
(2016.10.27)
1877 판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48
(2016.08.10)
187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2016.11.29)
1879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63
(2016.10.25)
1880 판례 부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2016.10.24)
1881 판례 부가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5994
(2016.10.21)
1882 판례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2016.10.20)
1883 판례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
(2016.10.20)
1884 판례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국패]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14-두-35706
(2016.02.18)
188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2016.02.16)
188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국패]
원고가 매입·매출 거래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내련진 부과 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 확정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2017.04.29)
188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원고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고, 이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주체는 이BB가 아닌 원고라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89
(2016.09.26)
18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31
(2016.06.28)
1889 판례 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1247
(2016.12.22)
1890 판례 부가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는 법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67
(2016.10.20)
1891 판례 부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보조금의 실질은 ①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②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여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③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2017.05.11)
1892 판례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4799
(2017.05.11)
1893 판례 부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023
(2017.05.12)
1894 판례 부가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15-두-37549
(2017.05.11)
1895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514
(2017.05.11)
1896 판례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 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 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472
(2017.05.11)
1897 판례 부가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4355
(2017.05.02)
1898 판례 부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5-구합-513
(2016.10.27)
1899 판례 부가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중간 판매상 이름만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직접 수입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의류대금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지급받고, 거래대상인 의류를 중간판매상의 창고로 배송한 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등 정황으로 보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276
(2016.10.21)
1900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국승]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지급하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사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18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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