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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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부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이를 은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누락, 별도의 장부 관리, 허위의 구매승인서와 신용장 발급 등의 증빙 조작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293
(2017.08.24)
1702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881
(2017.08.24)
1703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은 마감장부에 의한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사업장에 일일마감장부를 수동으로 기재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매출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인건비 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제공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851
(2017.08.24)
1704 판례 부가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32908
(2017.08.25)
1705 판례 부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국패]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77
(2017.08.25)
1706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7924
(2017.08.24)
1707 판례 부가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국승]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
(2017.08.30)
1708 판례 부가
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국승]
소송 중 조사로 가공거래 관련업체가 추가 발견되어 재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산세 고지를 하면서 근거를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고지한 것은 하자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067
(2017.08.25)
1709 판례 부가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52
(2017.08.30)
1710 판례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국패]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대법원-2014-두-13393
(2017.06.15)
1711 판례 부가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일부국패]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 역시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2017.08.31)
1712 판례 부가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 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14
(2017.08.31)
1713 판례 부가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2017.09.07)
1714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1심과 같음)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966
(2017.09.06)
1715 판례 부가
환송심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각하]
대법원은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는 상고 기각 하였는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
(2017.09.06)
1716 판례 부가
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국패]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58
(2017.08.31)
1717 판례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82
(2017.09.19)
171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2017.09.14)
1719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5413
(2017.09.14)
1720 판례 부가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 임대료의 액수에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2017.09.08)
172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인정됨.[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2017.09.08)
1722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90
(2017.09.20)
172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30
(2017.06.15)
1724 판례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2017.06.14)
1725 판례 부가
BOT방식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후불임대료에 해당함[일부국승]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이 이사건 건축물들은 토지 임대에 대한 후불임대료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의 감정가로 추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5559
(2017.06.07)
1726 판례 부가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2017.06.02)
1727 판례 부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2017.03.23)
1728 판례 부가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다 반환된 자료에 따른 과세는 세무조사절차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19
(2017.04.13)
1729 판례 부가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
(2017.04.12)
1730 판례 부가
피고가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원고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311
(2017.04.12)
173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65
(2017.04.13)
1732 판례 부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82
(2017.04.13)
1733 판례 부가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303
(2017.04.14)
1734 판례 부가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2017.04.14)
1735 판례 부가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는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함[일부국패]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임
대법원-2016-두-57472
(2017.04.13)
17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2017.04.13)
1737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각하]
납세자가 지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57
(2017.04.17)
1738 판례 부가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나머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870
(2017.04.17)
1739 판례 부가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57
(2017.04.14)
1740 판례 부가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에 기한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71
(2017.04.18)
1741 판례 부가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99
(2017.04.18)
174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5625
(2017.04.18)
1743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154
(2017.04.18)
1744 판례 부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96
(2017.04.19)
174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5731
(2017.04.18)
174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
(2017.04.18)
1747 판례 부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과의 운송사업면허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과의 운송사업면허권을 무상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하며 피고가 그 시가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과의 거래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1748 판례 부가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수입금액에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그 수입금액의 2/3를 원고 토지 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료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1749 판례 부가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408
(2017.04.27)
175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2017.04.26)
1751 판례 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3585
(2017.04.25)
1752 판례 부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32111
(2017.04.28)
175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보험금지급채권이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이 되는지[국승]
(원심 요지)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대법원-2017-두-32265
(2017.04.27)
175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2017.04.27)
1755 판례 부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2017.04.27)
1756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감자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자(매출처)의 대손세액공제를 전제로 회생채무자(매입처)의 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89
(2017.04.28)
1757 판례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민사판결에서 aa주식회사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주식회사c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aa주식회사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85
(2017.04.28)
175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2017.04.28)
1759 판례 부가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과소발급상당액을 과다발급한 것으로 추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일부 패소]
과소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과소발급액 상당액을 거래처 특정 없이 과다발급금액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56
(2017.04.28)
176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2017.05.10)
1761 판례 부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가맹용역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국패]
1) 가맹점에 제공 교재 중 기본인쇄교재는 도서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온라인 교재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제공 교재 모두 가맹용역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 2)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대법원-2015-두-44455
(2017.05.11)
1762 판례 부가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국승]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2017.05.11)
1763 판례 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738
(2017.05.19)
1764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국승]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2017.05.31)
1765 판례 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18
(2017.05.31)
1766 판례 부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5062
(2017.06.02)
1767 판례 부가
쟁점금액이 도서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국패]
쟁점금액은 원고와 가맹사업자들 사이에 사업형 프랜차이즈에 따른 교육 용역 공급대가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75
(2017.06.02)
176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국승]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7-두-51211
(2017.09.14)
17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에 비춰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지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44121
(2017.08.24)
17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패]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7-두-45261
(2017.08.23)
177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대법원-2017-두-36502
(2017.06.09)
1772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 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
(2017.06.09)
177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2017.06.08)
177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서울고등법원-2016-누-77485
(2017.06.07)
1775 판례 부가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국패]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39
(2017.06.13)
1776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2017.06.14)
1777 판례 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국승]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8969
(2017.06.14)
1778 판례 부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2017.06.13)
17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9150
(2017.06.20)
1780 판례 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6946
(2017.06.19)
178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7-두-39969
(2017.07.11)
178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국승]
(원심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대법원-2017-두-38942
(2017.07.11)
178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7-두-42859
(2017.07.11)
1784 판례 부가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67730
(2017.04.12)
178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①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②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③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2016.03.30)
178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2017.01.17)
1787 판례 부가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국승]
세무조사착수가 적법한 이상 조사범위 확대는 적법한 재량범위 내이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2016.10.25)
1788 판례 부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2016.08.17)
1789 판례 부가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2017.01.24)
1790 판례 부가
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61587
(2017.02.23)
1791 판례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수령한 수수료가 비용을 상회하는지로 판단함으로 과세대상임[국패]
법령 내지 계약 등만으로는 용역제공 대가로 실비만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각 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가 비용을 상회하여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실비 수령여부를 판단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318
(2017.02.17)
1792 판례 부가
봉사료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국패]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사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를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7462
(2017.02.16)
1793 판례 부가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국승]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81
(2017.02.16)
1794 판례 부가
본인계좌로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 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입금.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을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액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38
(2017.03.09)
1795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 패소]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4448
(2017.03.07)
1796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43
(2017.03.10)
1797 판례 부가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명의위장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과소신고 등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20
(2017.03.17)
1798 판례 부가
현지확인도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함[국패]
현장확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1799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43
(2017.03.10)
1800 판례 부가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판업체인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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