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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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079
(2018.06.12)
100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606
(2018.06.08)
100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901
(2018.06.20)
100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2018.06.20)
1005 판례 부가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2018.06.15)
1006 판례 부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국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23
(2018.12.07)
1007 판례 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1008 판례 부가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1009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2018.06.26)
1010 판례 부가
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별도의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쟁점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277
(2018.06.22)
1011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2019.01.15)
1012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2018.06.29)
1013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114
(2018.06.28)
1014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2018.06.28)
1015 판례 부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2018.06.28)
10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3545
(2018.07.12)
1017 판례 부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988
(2018.07.05)
101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
(2018.07.04)
1019 판례 부가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2018.07.18)
1020 판례 부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국승]
구리스크랩 재화의 귀속, 운송 없이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상품중개거래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82
(2018.07.17)
1021 판례 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국승]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2018.07.13)
102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사업에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이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90
(2018.07.13)
1023 판례 부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2018.07.12)
1024 판례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국패]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2018.07.12)
1025 판례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 및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조세심판결정이 조사 후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2018.07.26)
1026 판례 부가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2018.07.25)
102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057
(2018.07.23)
1028 판례 부가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2018.07.20)
1029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2018.07.20)
1030 판례 부가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1031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1032 판례 부가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명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이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85
(2018.07.26)
1033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75781
(2018.07.26)
103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2018.08.09)
1035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2018.08.09)
10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
(2018.08.14)
103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랼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2018.08.09)
1038 판례 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2018.08.09)
1039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2018.08.21)
10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대법원-2018-두-44012
(2018.08.17)
1041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772
(2018.08.17)
104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대법원-2018-두-42498
(2018.08.16)
1043 판례 부가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회사와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납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2018.08.16)
1044 판례 부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7-누-6083
(2018.08.24)
1045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2018.08.23)
1046 판례 부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0597
(2018.08.22)
10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2018.08.22)
104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50
(2018.08.22)
1049 판례 부가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369
(2018.08.29)
1050 판례 부가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모두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2018.08.24)
1051 판례 부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국승]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2018.08.24)
105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2018.08.24)
1053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2018.08.31)
1054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25
(2018.08.30)
105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881
(2018.08.30)
105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4548
(2018.08.30)
1057 판례 부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849
(2018.08.29)
1058 판례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와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를 받으며 단지 공공요금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일 뿐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이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9751
(2018.09.07)
105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711
(2018.09.05)
106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09.04)
106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892
(2018.09.12)
1062 판례 부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국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2018.09.13)
1063 판례 부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2018.09.13)
1064 판례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53326
(2018.09.13)
10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45008
(2018.09.13)
106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2018-두-46759
(2018.09.13)
1067 판례 부가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국승]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19
(2018.09.18)
106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2018.09.18)
1069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2018.09.19)
1070 판례 부가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국승]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93
(2018.09.19)
107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64
(2018.09.19)
1072 판례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123
(2019.01.08)
107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2018.09.21)
1074 판례 부가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다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원고들 명의로 신고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2018.09.20)
1075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1076 판례 부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2018.09.19)
1077 판례 부가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2018.09.21)
1078 판례 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2018.10.02)
1079 판례 부가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와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2018.09.21)
108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서울고등법원-2016-누-63332
(2018.10.10)
1081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검사가 기소를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662
(2018.10.05)
1082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국승]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되고,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2018.10.16)
108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2018.10.16)
1084 판례 부가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2018.10.16)
108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40
(2018.10.12)
1086 판례 부가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754
(2018.10.18)
1087 판례 부가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특정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할 만한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거래대금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취되었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2018.10.23)
108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2018.10.25)
1089 판례 부가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 누락한 택배기사가 받은 현금 배송료는 택배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18
(2018.10.25)
1090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2532
(2018.10.25)
1091 판례 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2018.10.25)
1092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
(2018.10.25)
109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8-두-48649
(2018.10.25)
109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1195
(2018.10.25)
109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두-57919
(2018.12.13)
109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2018.10.25)
1097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2018.10.26)
109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2018.10.26)
109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2018.11.07)
1100 판례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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