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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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3865
(2021.12.23)
2 판례 부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2021.11.26)
3 판례 부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46
(2021.11.24)
4 판례 부가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2021.11.18)
5 판례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2021.11.02)
6 판례 부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2021.10.16)
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는 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1-두-51119
(2021.12.30)
9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2021.12.16)
10 판례 부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11 판례 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2021.12.10)
12 판례 부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2021.12.09)
13 판례 부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667
(2021.12.07)
14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각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2021.10.19)
15 판례 부가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
(2021.10.15)
16 판례 부가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국승]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2021.09.03)
17 판례 부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국승]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2021.08.12)
18 판례 부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2021.12.03)
19 판례 부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2021.12.02)
2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49
(2021.12.02)
2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2021.12.01)
22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91
(2021.11.30)
23 판례 부가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2021.11.25)
24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2021.11.25)
25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495
(2021.11.25)
26 판례 부가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2021.11.23)
2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45
(2021.11.18)
28 판례 부가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2021.11.18)
29 판례 부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2021.11.12)
30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88
(2021.11.11)
31 판례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642
(2021.11.05)
32 판례 부가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2021.11.02)
33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2021.10.28)
3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258
(2021.10.22)
35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2021.07.22)
36 판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2021.12.10)
37 판례 부가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
38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2021.12.07)
39 판례 부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81
(2021.12.07)
40 판례 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2021.11.12)
41 판례 부가
원고 간의 쟁점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 상호간 외에는 다른 업체나 기관 사이에는 용역제공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단순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것을 넘어 컨설팅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25
(2021.11.05)
42 판례 부가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31
(2021.11.02)
43 판례 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누-2163
(2021.10.29)
44 판례 부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2021.11.25)
45 판례 부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46
(2021.11.25)
46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2021.10.14)
47 판례 부가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1-누-43752
(2021.10.14)
48 판례 부가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940
(2021.10.14)
49 판례 부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676
(2021.10.01)
5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9843
(2021.09.09)
51 판례 부가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국패]
원고들의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원고 1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2021.08.19)
52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국승]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2021.07.06)
53 판례 부가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이 사건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전단 규정이나 후단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바 당초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075
(2021.11.16)
5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2021.11.12)
55 판례 부가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국승]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08
(2021.11.12)
5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407
(2021.11.11)
5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48472
(2021.11.11)
58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260
(2021.10.28)
59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1599
(2021.10.28)
60 판례 부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87
(2021.10.27)
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2021.10.06)
62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27
(2021.07.01)
6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6356
(2021.06.30)
64 판례 부가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93
(2021.06.23)
65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AAA, BBB 등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로 하였을 뿐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DD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AAA, BBB 등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017
(2021.06.22)
66 판례 부가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044
(2021.06.10)
67 판례 부가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2021.05.13)
6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2021.05.06)
6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일부패소]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552
(2021.09.09)
70 판례 부가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국승]
원고의 장CC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자본금 1,000만 원)이더라도,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장CC에게 폐업요청 및 체납세금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장CC에게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
(2021.09.07)
71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국승]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법인에 지급할 총액이 2009년 각서에는 약 20억 원, 2013년 합의서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그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제시기는 2013년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2021.08.27)
72 판례 부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7525
(2021.08.27)
73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함[국승]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249
(2021.08.26)
74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2021.08.24)
75 판례 부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2021.08.20)
7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2021.08.18)
77 판례 부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60941
(2021.08.12)
78 판례 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판단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519
(2021.07.08)
79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80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7882
(2021.11.11)
81 판례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2021.09.29)
82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07
(2021.09.17)
8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62
(2021.09.14)
8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2021.09.10)
85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일부패소]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633
(2021.10.15)
86 판례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861
(2021.10.05)
8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격이며 정당한 납품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2021.10.01)
88 판례 부가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국승]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2021.09.17)
89 판례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일부패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260
(2021.09.16)
90 판례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2021.09.02)
91 판례 부가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일부패소]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2021.08.17)
92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93 판례 부가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금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었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22
(2021.10.19)
94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62
(2021.10.15)
95 판례 부가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60
(2021.10.15)
96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2021.10.12)
97 판례 부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승]
조세채권 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2021.08.18)
98 판례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87
(2021.08.10)
99 판례 부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국승]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2021.10.20)
100 판례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국승]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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