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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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01 판례 부가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고용관계 인지 조합원들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국승]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노무자들이 한 하역작업이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독립한 용역의 공급이었는지에 달려 있는 바, 쟁점 용역계약에서는 하역용역비를 원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 점, 원고 소속 노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실로 보아 원고의 근로자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00
(2008.04.30)
7002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제조업)[국승]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10
(2008.04.15)
7003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또는 직권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은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88
(2005.09.20)
7004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9401
(2008.04.15)
7005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과세자료가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종결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23
(2007.12.18)
700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또는 직권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변경행위 중 명의자로 새로 등록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명의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하여 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명의자 등록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2960
(2008.01.08)
7007 판례 부가
부가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춘천지방법원2007구합120
(2008.01.31)
7008 판례 부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국승]
처분에 따른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2구합2452
(2003.01.08)
7009 판례 부가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4749
(2006.01.25)
7010 판례 부가
지입회사가 신고를 대행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과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국승]
지입회사가 신고 대행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840
(2006.11.07)
70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국승]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392
(2006.11.22)
7012 판례 부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승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사유만으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없고, 나아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2007.04.11)
7013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은 10%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원고 역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222
(2007.07.18)
7014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6430
(2008.02.01)
701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정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71
(2008.02.20)
7016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37
(2008.02.28)
7017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2056
(2008.03.18)
7018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도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을 재판매하였거나 가공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내역에 금제품 가공비 내역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일에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665
(2008.05.01)
7019 판례 부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국승]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입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499
(2006.08.23)
7020 판례 부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2530
(2007.12.04)
7021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903
(2008.01.10)
7022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출분으로 인정된 주류 금액 및 원고의 나이,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과, 주류판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위 계좌로 수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고용된 직원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06
(2008.01.10)
7023 판례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경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매입장부 또는 매출장부 등의 기초적인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약속어음금채권 및 장비사용료채권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하는 소위 자료상들이 그 범칙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일시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실태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82
(2008.01.23)
7024 판례 부가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송달일자[국승]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49
(2008.01.31)
7025 판례 부가
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로 비용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관련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비용지출이 있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 하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72
(2008.03.19)
7026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08두730
(2008.03.14)
7027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은 10%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원고 역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359
(2008.03.26)
702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922
(2008.04.29)
7029 판례 부가
자가신축하면서 도급으로 위조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불공제 처분[국승]
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건설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37
(2008.05.01)
7030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및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국승]
가공매입부분과 위장매입부분, 매입에누리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실상 폐업시기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643
(2008.04.02)
7031 판례 부가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포스시스템의 매출기록과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비용관계비율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충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1317
(2008.04.25)
703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85
(2008.03.26)
7033 판례 부가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대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월차임에 대하여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1864
(2008.03.27)
7034 판례 부가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일부패소]
교환거래에 의해 지금(지은)을 인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특례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6063
(2008.04.11)
7035 판례 부가
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임
대법원2008두3180
(2008.04.24)
7036 판례 부가
가공매입세금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각하]
과세처분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에서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이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129
(2008.02.14)
7037 판례 부가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서상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4819
(2008.03.25)
7038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폐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물을 건설회사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건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392
(2008.04.16)
7039 판례 부가
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국승]
분양계약 내용이 일부 조정될 것을 원고나 분양계약자가 양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계약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모두 확정되어 있고 특정 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은 분양가계약 등으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2007두25022
(2008.04.24)
7040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인 0000에게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4883
(2008.02.28)
7041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341
(2007.11.07)
7042 판례 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3누5367
(2003.12.12)
7043 판례 부가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전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19
(2003.02.27)
7044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51
(2006.07.20)
7045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17
(2008.03.21)
7046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00
(2008.03.21)
7047 판례 부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고자산에 관하여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국승]
재고자산과 영업자산의 매매가 각각 행해진 경우에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재고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7두25510
(2008.03.14)
7048 판례 부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5863
(2006.09.14)
7049 판례 부가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574
(2006.11.08)
7050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임에도 당사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17421
(2006.11.24)
7051 판례 부가
하도급업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물 철거공사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실제용역을 공급한 업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를 완성한 사업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하도급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806
(2006.11.23)
7052 판례 부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대법원2006두15752
(2006.12.07)
7053 판례 부가
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현금출납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용역을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41
(2006.12.26)
7054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09
(2007.04.27)
7055 판례 부가
초고속통신망 음성송수신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대법원2004두1377
(2007.06.14)
7056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21
(2007.11.20)
7057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094
(2008.03.21)
7058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131
(2008.03.21)
7059 판례 부가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실질거래 인정 여부[국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매출처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허위의 거래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75
(2008.04.02)
7060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695
(2007.05.01)
7061 판례 부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7062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6134
(2007.10.25)
7063 판례 부가
무상지원 자재비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무상지원 자재비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출에누리 계상 인테리어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958
(2007.06.28)
7064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88
(2007.12.06)
7065 판례 부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게임기가 배출한 상품권을 배당률로 환산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게임이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07
(2007.11.22)
7066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출자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출자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757
(2006.09.27)
7067 판례 부가
재심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위 1심 판결과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재누105
(2006.09.27)
706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플라스틱 제조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점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220
(2007.08.09)
7069 판례 부가
국외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부인한 처분[국패]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2006.10.17)
7070 판례 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988
(2006.10.20)
7071 판례 부가
종금사의 인가취소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패]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자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로서 기존의 인가 및 등록의 취지가 그 한도에서 유지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90
(2006.11.22)
7072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폐업시 잔존재화 및 자가공급 해당여부[국승]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5624
(2006.11.30)
7073 판례 부가
피부과 의사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간호사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의 진료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66
(2008.01.22)
7074 판례 부가
경락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국승]
재화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경락인이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세액 공제는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763
(2006.12.28)
7075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736
(2007.06.19)
707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8두3852
(2008.04.11)
7077 판례 부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877
(2006.09.14)
7078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명의자임에 더하여 자금 관리 등의 방법으로 운영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559
(2006.11.29)
707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합7177
(2006.11.28)
7080 판례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사업의 폐지는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폐업한 이후 사업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368
(2007.04.27)
708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타]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 대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046
(2007.04.24)
7082 판례 부가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
(2007.06.15)
7083 판례 부가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68
(2007.10.12)
7084 판례 부가
피부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73
(2007.11.29)
7085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165
(2007.12.28)
7086 판례 부가
지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국승]
각 증거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00
(2007.06.22)
7087 판례 부가
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79
(2007.10.31)
7088 판례 부가
건물매입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원고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법원2007두5585
(2007.05.10)
7089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84,060,000원 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84
(2007.11.21)
709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73
(2007.11.30)
7091 판례 부가
식당운영보조금을 매출누락으로 볼것인지 여부[국승]
매출누락 인정금액 중 위 식당운영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09
(2007.12.01)
709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737
(2007.12.13)
7093 판례 부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688
(2008.01.09)
709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33
(2008.01.09)
7095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개준 해당여부[국승]
간이과세 배제기준 관련 국세청 고시 별표2의 임대면적 계산에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458
(2008.01.10)
7096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032
(2008.01.23)
709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27
(2008.01.23)
7098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사업양도자가 사업앙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49
(2007.07.25)
709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48
(2008.01.24)
710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근접한 매출거래가 모두 신용카드거래로서 실질거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051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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