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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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901 판례 부가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76
(2008.06.05)
6902 판례 부가
주류회사내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83
(2008.06.05)
6903 판례 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의미[국승]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627
(2008.06.11)
6904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08두5674
(2008.06.12)
6905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폐지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사업폐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4773
(2008.06.12)
6906 판례 부가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4445
(2008.06.13)
690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735
(2008.06.13)
6908 판례 부가
게임기 운영자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해야 되는지 여부[국승]
게임기 운영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8누303
(2008.06.13)
6909 판례 부가
의원내의 피부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부과의원내의 용역이 일반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3295
(2008.06.17)
6910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일부패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2350
(2008.06.17)
6911 판례 부가
자료상(금지금 도매업체)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여부[국패]
자료상조사보고서 상의 제반 내용이나, 고발된 자료상이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고 있는 점, 다른 과세의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745
(2008.06.24)
6912 판례 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거래시기의 확정문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분할 지급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516
(2008.06.25)
6913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 공동사업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51
(2008.06.25)
6914 판례 부가
오락기 제조업체의 매출액을 추계 산출함에 있어 판매대수 및 판매가격 산정 방법[국승]
오락기 조립업자에게 지급한 조립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재고수량이나 폐기수량은 차감하여 판매대수를 산정하고, 무자료 거래로 인해 실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명세표 및 사업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술평균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42
(2008.06.25)
6915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하나 명의위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939
(2008.07.09)
6916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국승]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20
(2008.06.17)
691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거래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불가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3476
(2008.06.18)
6918 판례 부가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그 가치 상당액을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터파기공사용역의 대가 및 원고가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와 상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송업자에 대해 원석의 가치 상당액의 재화의 공급대가 매출누락, 하도급업체에 대해 터파기공사용역대가 매출누락하였다고 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230
(2008.06.20)
6919 판례 부가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4301
(2008.06.23)
6920 판례 부가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공동사업자의 탈퇴로 출자지분 현물반환시 분양예정가격을 시가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191
(2008.06.25)
6921 판례 부가
실제 원석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자료상행위자가 고발되어 형사입건된 점, 실제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60
(2008.06.25)
692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불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며, 거래상대방이 일부 자료상이고,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85
(2008.06.27)
6923 판례 부가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된 배출부과금에 대한 언급 및 그에 대한 계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8두5605
(2008.07.10)
6924 판례 부가
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한 용역대금을 정산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3
(2008.06.20)
6925 판례 부가
공사용역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의 대표지위에서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사대금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였던 점, 원고는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노임을 결정?지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29
(2008.06.25)
6926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08두5247
(2008.06.26)
6927 판례 부가
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단순 컨설팅 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2008두6059
(2008.06.26)
6928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 가산세 처분은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136
(2008.05.28)
6929 판례 부가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21
(2008.06.13)
6930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328
(2007.04.27)
6931 판례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료수입이 실제 임대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탈세제보 과정에서 확보한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이 사건 계좌 내역을 대조하여 고액이라도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만원 이하 금액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것은 고도의 개연성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37
(2007.11.29)
6932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업자는 상당액에 달하는 매입・매출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368
(2007.12.05)
6933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8781
(2007.12.06)
6934 판례 부가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75
(2008.01.17)
6935 판례 부가
중개수수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중개에 관한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공동중개자 중 한명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9463
(2008.02.01)
6936 판례 부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여직원이 원고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내지 경영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7구합1680
(2008.02.14)
693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계좌이체의 일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원고는 예금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내용중 일부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1320
(2008.03.27)
6938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1084
(2008.02.29)
6939 판례 부가
자료상 고발돤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되지 않은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입증이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707
(2008.03.19)
694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공동구매분 인정여부[국승]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증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동구매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2225
(2008.03.27)
6941 판례 부가
자료상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자료상 혐의자료로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904
(2008.03.20)
6942 판례 부가
제보자료가 부과처분의 근거자료가 되는지 여부[국승]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갖춘 제보자료는 증빙자료로 볼 수 있고 이런 제보자료에 의한 국세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432
(2008.05.15)
6943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5536
(2008.04.08)
694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938
(2008.04.22)
6945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 매입업체가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029
(2008.04.17)
694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힘들며,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142
(2008.04.18)
6947 판례 부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22
(2008.05.01)
6948 판례 부가
과세표준은 금전외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합계액임[일부패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489
(2008.05.07)
6949 판례 부가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감안하여 주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국승]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확인 가능한 세무조사 당시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181
(2008.05.15)
695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인지 여부 (금지금)[국패]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 현금매입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사업형태 규모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455
(2008.05.21)
6951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6470
(2008.05.21)
6952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국패]
노드장비,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2988
(2008.05.23)
6953 판례 부가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상품매출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18
(2008.04.02)
6954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그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0494
(2008.04.15)
6955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금지금의 실제 매입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공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399
(2008.04.17)
6956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통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처 거래가 50여건에 이르고 개인의 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 등이 있고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57
(2008.04.30)
6957 판례 부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요가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민법 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된 교육요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3255
(2008.06.12)
6958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0082
(2008.05.08)
6959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3456
(2008.05.15)
6960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433
(2008.04.10)
69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6423
(2008.04.10)
6962 판례 부가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폐전선거래의 중개자라고 주장하나 실 사업자라 주장하는 김??은 실사업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실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63
(2008.04.17)
6963 판례 부가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716
(2008.04.11)
696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승]
거래처의 실경영자가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준 사실, 대금지급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39
(2008.04.16)
6965 판례 부가
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도급공사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수수 내역 등 전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때 개별 건축주는 명의신탁된 토지소유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건축주는 따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32
(2008.05.14)
6966 판례 부가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규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정당여부[국승]
기존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신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363
(2008.04.30)
6967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기타]
전소 판결 중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94
(2008.05.16)
6968 판례 부가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구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2가 정한 영세율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유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32213
(2008.05.16)
6969 판례 부가
동호인 주택 회원탈퇴에 따른 대체 회원가입 행위를 주택분양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세대를 부득이 매도하였던 것은 결원이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도 산정내역이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762
(2008.05.23)
6970 판례 부가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국승]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산고등법원2007누2814
(2008.05.23)
6971 판례 부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당초의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255
(2008.04.30)
697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8481
(2008.05.06)
6973 판례 부가
거래처 차량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원고와 도급업체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되어 매출을 누락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는 실제 공사 및 대금 지급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과소신고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540
(2008.05.07)
6974 판례 부가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자가 자료상으로 형사판결 확정된 점,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대리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9
(2008.05.09)
69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08두5131
(2008.05.19)
6976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543
(2008.05.15)
697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서 일부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해당기간에 공사한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받았다는 중기가 각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089
(2008.05.21)
6978 판례 부가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지금 구입장소가 아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815
(2008.05.22)
6979 판례 부가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698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1630
(2008.05.28)
6981 판례 부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대손된 경우 그 확정시기[국승]
회사정리법에 의한 대손확정일자는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이 아닌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인가 이행된 날임
대법원2006두13855
(2008.04.24)
6982 판례 부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1920
(2008.05.20)
6983 판례 부가
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국승]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3년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건물 신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로 상가를 건축비 상당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265
(2008.04.18)
6984 판례 부가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국승]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재두94
(2008.05.08)
698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자료상의 대표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당액에 대해 실거래가 있다고 보아 부과금액을 변경한 사실, 원고가 제시한 입금표 등이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와 관련 작성된 입금표와 동일한 형식내용의 것인 사실 등으로 보아 전체를 정상거래로 판결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923
(2008.04.25)
698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55
(2008.04.16)
698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48
(2008.04.16)
6988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서에 근거해 행한 과세처분은 효력없음[국패]
사실상 매출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행위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함.
대법원2007두22023
(2007.12.27)
6989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서에 근거해 행한 과세처분은 효력없음[국패]
사실상 매출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행위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
(2007.09.14)
6990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국승]
명의위장자 신분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명의위장자 또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섬유를 공급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8371
(2007.11.01)
6991 판례 부가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 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에 매출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50
(2008.01.23)
699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1
(2008.05.09)
6993 판례 부가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3579
(2008.05.15)
6994 판례 부가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024
(2008.01.18)
6995 판례 부가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국승]
베란다 알루미늄 섀시 및 바이오세라믹 욕조 설치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192
(2007.08.29)
6996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실제 수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였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5006
(2006.09.29)
6997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500
(2006.09.27)
6998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명목상의 거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748
(2007.12.28)
6999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되었다는 점, 거래처에게 영세율로 약 195억 원 상당의 지금을 공급하였고, 거래처가 이를 다시 내수거래로 전환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저렴한 가격으로 ○○양행에게 공급하였으며 이를 다시 원고가 매입한 것은 이른바 지금거래업계에서의 불법적인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904
(2007.01.19)
7000 판례 부가
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국승]
동호인 주택은 동호회원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이므로 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015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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