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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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801 판례 부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611
(2008.07.23)
680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1227
(2008.07.24)
6803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자신의 목욕탕업에 제공되던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법원2006두17307
(2008.07.24)
6804 판례 부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자신의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2459
(2008.07.24)
680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사업양도의 경우 인적・ 부채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등 영업권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영을 염두에 두고 여관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인적 설비 및 영업권에 관하여는 전혀관심이 없어 계약서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님
대전지방법원2008구합77
(2008.07.30)
6806 판례 부가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395
(2008.08.21)
6807 판례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임
대법원2006두17291
(2008.08.21)
6808 판례 부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의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위장단말기를 이용하여 업소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이상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7누1539
(2008.07.25)
680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폰뱅킹으로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600
(2008.08.13)
6810 판례 부가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한 것은 거래관행상 또는 단가미합의, 매출처의 요청 등이 주된 사유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검수조건부 판매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95
(2008.06.25)
6811 판례 부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으로 가산세부과처분도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2478
(2008.06.26)
6812 판례 부가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증여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하다가 합의해제로 반환된 경우 반환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802
(2008.06.26)
6813 판례 부가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패]
편의점에 관한 임차권과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사실, 양수인은 사업장을 양도받은 후 이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편의점을 임대하여 운영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010
(2008.07.01)
6814 판례 부가
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208
(2008.08.13)
6815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29
(2008.07.10)
681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1심판결인용)
서울고등법원2008누3755
(2008.07.11)
681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681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27
(2008.07.23)
6819 판례 부가
자료상(금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국패]
자료상으로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을 취소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05
(2008.07.23)
6820 판례 부가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승]
쟁점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그 사용승인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안됨
서울고등법원2007누31401
(2008.07.16)
6821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점,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함에 비추어 원고의 거래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아파트, 대지, 상가건물, 분양권 등인 점에 비춰 사업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2978
(2008.07.17)
6822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누189
(2008.07.24)
6823 판례 부가
과세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해 부과한 처분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12
(2008.07.23)
6824 판례 부가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자가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는 점, 매입대금 송금이 위장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할 경우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실물거래없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기는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761
(2008.07.24)
6825 판례 부가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세 환급을 얻기위한 가공거래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 원고의 매입처가 도관업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654
(2008.03.27)
682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03
(2008.03.26)
682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2378
(2008.03.27)
6828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875
(2008.04.02)
6829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063
(2008.04.04)
6830 판례 부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정△△이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소외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95
(2008.04.08)
683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거래상대방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625
(2008.04.16)
6832 판례 부가
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국승]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수입을 숨기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6884
(2008.04.17)
6833 판례 부가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그리고 건물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039
(2008.04.17)
683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사업의 주요 자금부분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출금 및 이체는 물론 개인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수십억 원 이상을 이체한 사실 등은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58
(2008.04.17)
6835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모두 ‘카드깡’이라 볼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23
(2008.04.18)
6836 판례 부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춘천지방법원2007가단4236
(2008.04.18)
6837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518
(2008.04.18)
6838 판례 부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재누45
(2008.04.23)
6839 판례 부가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4.24)
6840 판례 부가
사용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패]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나, 당사자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승인 후에도 공사가 계속 되었다면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를 역무의 제공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86
(2008.04.23)
6841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9026
(2008.04.24)
6842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731
(2008.04.24)
6843 판례 부가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토지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여부[국승]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러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조항 후단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10
(2008.04.24)
6844 판례 부가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자신의 책임 하에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050
(2008.04.24)
6845 판례 부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844
(2008.04.24)
6846 판례 부가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국승]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203
(2008.04.29)
68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패]
피고는 특별히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18
(2008.04.29)
6848 판례 부가
선의의 당사자 이므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거래상대방 법인도 아닌 개인의 전처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점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3
(2008.04.29)
6849 판례 부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 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명목을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이라는 원고의 용역공급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905
(2008.04.29)
6850 판례 부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있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신용카드 결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내역 조작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신용카드 이용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737
(2008.04.29)
6851 판례 부가
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국패]
재화를 인도받은 시점에서는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인도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성된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8771
(2008.05.08)
685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25
(2008.06.11)
6853 판례 부가
실제 수입자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원에서 쟁점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판매자가 ○○○ 및 △△△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15
(2008.06.11)
6854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금을 재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92
(2008.07.17)
6855 판례 부가
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071
(2008.07.17)
6856 판례 부가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대법원2008두6929
(2008.07.24)
6857 판례 부가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691
(2008.04.10)
6858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6967
(2008.07.24)
6859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817
(2008.07.30)
6860 판례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389
(2008.05.06)
6861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34
(2008.05.06)
6862 판례 부가
가공매출로 판명되어 매출세액 환급 경정청구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045
(2008.05.08)
6863 판례 부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부공사를 전담한 자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지급방식,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5
(2008.06.26)
6864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31470
(2008.05.09)
6865 판례 부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실지 사업장이 아니 다른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이는 착오로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전 20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등록전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0835
(2008.05.09)
6866 판례 부가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3292
(2008.07.17)
686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정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38
(2008.05.15)
6868 판례 부가
면세유 부정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제3자가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2호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2123
(2008.05.15)
6869 판례 부가
주류면허정지 기간에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국승]
주류면허 정지기간에 다른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류판매행위를 한 것은 행정청의 면허정지처분을 회피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608
(2008.05.15)
6870 판례 부가
IC CHIP의 매입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IC CHIP을 수출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C CHIP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출계약서, 수출에 관하여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Invoice),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선적서 등 LA CLE로의 수출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448
(2008.05.20)
6871 판례 부가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빙이 없거나 주요부분이 미비 된 때는 구입 상품권 액겸가액에 의거 추계결정 할 수 있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74
(2008.05.21)
6872 판례 부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시설장치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재화를 공급시 매입세액 정산[국승]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매입시점에서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면세사업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한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555
(2008.05.22)
6873 판례 부가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07누1292
(2008.05.22)
6874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양도 해당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업의 양도에 미치는 영향[국패]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재화의 양도가 효력을 잃거나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65
(2008.05.24)
6875 판례 부가
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공단이 징수한 공동운영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있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고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7누1669
(2008.05.23)
6876 판례 부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물품의 매입 없는 품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1
(2008.05.27)
6877 판례 부가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게임기투입금액의 성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서울고등법원2008누1438
(2008.06.12)
687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원고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의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82
(2008.05.27)
6879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4526
(2008.05.27)
6880 판례 부가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및 청화금의 무자료 매출누락 여부[일부패소]
실물거래 행위가 전무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나 무자료매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8399
(2008.05.28)
688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851
(2008.05.28)
6882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국승]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입금받은 후 가공거래처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479
(2008.05.29)
6883 판례 부가
경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내용대로, 과소신고한 월차임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5865
(2008.05.29)
6884 판례 부가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양도사실에 대해 주주명부, 계약서 외에 금전흐름 등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치 못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5612
(2008.06.12)
6885 판례 부가
주식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양도사실에 대해 주주명부, 계약서 외에 금전흐름 등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치 못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477
(2008.03.18)
6886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고 기각
대법원2007두15490
(2008.06.12)
6887 판례 부가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전선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소외법인에 전선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24
(2008.06.13)
6888 판례 부가
환급거부에 따른 환급청구액은 민사소송에 의거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각하]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어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345
(2008.06.13)
6889 판례 부가
피부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국승]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용역에 한정됨
서울고등법원2008누5454
(2008.06.17)
6890 판례 부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4592
(2008.06.20)
6891 판례 부가
예식장사업 부분임대를 부인하고 전체를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국패]
허위의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믿고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06두17475
(2008.06.26)
6892 판례 부가
외국광고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국내광고용역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직접 외국 업체에 대한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국내 일반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9337
(2008.07.10)
6893 판례 부가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공급한 것에 게임기의 이용이라는 용역 이외에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12
(2008.07.10)
6894 판례 부가
공사 미수금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
대전고등법원2007누2676
(2008.05.29)
6895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2149
(2008.05.29)
6896 판례 부가
실제 지금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자료상 행위자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검토 확인 받았을 뿐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가진바 없는 등 그 수사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환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30
(2008.05.30)
6897 판례 부가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41
(2008.06.03)
6898 판례 부가
지입차량 지입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90
(2008.06.05)
6899 판례 부가
주류회사내 지입차량 지입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869
(2008.06.05)
6900 판례 부가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292
(2008.06.05)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754(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