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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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701 판례 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용역의 제공을 마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096
(2008.10.02)
6702 판례 부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특수관계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를 면하기 위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여관업을 계속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15076
(2006.01.26)
6703 판례 부가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420
(2008.08.12)
6704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출하전표 등에서 유류 매입처가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686
(2008.09.12)
6705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금지금의 실제 매입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공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법함
대법원2008두7120
(2008.08.21)
6706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50
(2008.09.24)
6707 판례 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증거는 행정재판에서 인정됨[국승]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348
(2008.09.23)
6708 판례 부가
부가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도 확정신고 기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2008누9142
(2008.09.09)
6709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수출업체로서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9248
(2008.09.02)
6710 판례 부가
다단계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매출가격은 원고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와 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684
(2008.09.25)
671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힘들며,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두8284
(2008.09.25)
6712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4639
(2008.07.02)
6713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므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나,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그 법률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1008
(2008.07.02)
6714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79
(2008.07.04)
6715 판례 부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선급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50
(2008.07.08)
6716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의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피스텔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246
(2008.07.10)
6717 판례 부가
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목적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066
(2008.07.10)
6718 판례 부가
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국승]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56
(2008.07.10)
6719 판례 부가
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사 보수 손해금을 국가에 전보할 책임은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나6066
(2008.08.29)
6720 판례 부가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802
(2008.08.29)
6721 판례 부가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 상품권이라는 재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1211
(2008.09.25)
6722 판례 부가
가공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는 부과 못함.(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고, 가공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는 부과 못함.
대법원2008두6950
(2008.07.10)
6723 판례 부가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상당액의 과세표준 제외대상 여부[국승]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057
(2008.07.10)
6724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134
(2008.07.22)
6725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대법원2008두9560
(2008.07.29)
6726 판례 부가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고도 김○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0
(2008.07.16)
6727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원고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405
(2008.07.18)
6728 판례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국승]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787
(2008.09.03)
6729 판례 부가
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국승]
식재 또는 조성된 수목 또는 잔디와 맹암거는 골프장용지에 부착되어 골프장용지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공사비용이 골프장용지 자체에 투입되어 용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352
(2008.09.10)
6730 판례 부가
가공 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매수대금의 출처, 매입 지금 수불대장, 작업일자, 매출내역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경우 경험칙상 동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21
(2008.09.12)
6731 판례 부가
가공거래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이 수수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흔한 수업이고,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매출처 실대표자가 실제 매출처의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어서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그들의 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95
(2008.08.28)
673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2008.09.05)
6733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국승]
부가가치세가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 과하는 것이어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타인 명의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면 등록이 된 이상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063
(2008.09.10)
6734 판례 부가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38
(2008.09.09)
6735 판례 부가
음식점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대해 허위제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점포별 각 월별 매출동향, 월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출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845
(2008.09.04)
673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010
(2008.08.29)
6737 판례 부가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725
(2008.09.03)
6738 판례 부가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국승]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는 적어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127
(2008.09.03)
673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국승]
제반 사정을 종합할 경우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금지금 매매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375
(2008.09.03)
6740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국승]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됨
대법원2006두0040
(2008.09.11)
6741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법인세의 증빙미수취가산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수출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중간 도매업체로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아예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864
(2008.08.19)
6742 판례 부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그 실제 소유자인 차주들에게 인도하고 차주들로부터 지입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차량 매입대금 및 지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누락한 것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00
(2008.08.13)
6743 판례 부가
금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추정되고 관련인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947
(2008.08.29)
6744 판례 부가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 범위[일부패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5430
(2008.08.22)
6745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어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2007두13715
(2008.09.11)
6746 판례 부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대법원2007두16554
(2008.09.11)
6747 판례 부가
폐업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 폐업일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9900
(2008.09.11)
6748 판례 부가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86
(2008.09.04)
6749 판례 부가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월매출과 직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사업장 임대차 현황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자를 밝혀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1212
(2008.09.04)
6750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인수하여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8두11822
(2008.09.11)
6751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개정시행령 이전에 양도행위가 있어 개정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외 개정시행령 취지를 고려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62
(2008.09.11)
6752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40
(2008.09.11)
6753 판례 부가
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일부패소]
증빙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5898
(2008.08.22)
6754 판례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바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649
(2008.08.13)
6755 판례 부가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결과이며,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9386
(2008.08.21)
675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823
(2008.06.11)
6757 판례 부가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9867
(2008.08.21)
6758 판례 부가
주류를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갑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갑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그들 앞으로 직접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93
(2008.08.28)
6759 판례 부가
가공매입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미심쩍은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매입・ 매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매출거래는 실질 거래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일응 추인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390
(2008.08.20)
6760 판례 부가
명의만 대여받아 실제 도급공사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갑의 명의만을 빌려 직접 또는 을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진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03
(2008.06.18)
6761 판례 부가
폭탄 업체를 통한 금지금 가공거래 및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패소]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의 포탈 및 부정환급이라는 범행구조에 포함된 형식상의 거래에 따라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거래가 없는 행위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79
(2008.06.04)
6762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240
(2008.08.12)
6763 판례 부가
여행알선 중개인지 아니면 항공용역 등이 포함된 여행용역 전체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전체용역을 공급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277
(2008.05.15)
6764 판례 부가
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국패]
재화를 인도받은 시점에서는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인도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매매대금이 정해짐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성된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8673
(2008.08.21)
676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여행알선 중개인지 아니면 항공용역 등이 포함된 여행용역 전체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심 요지)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전체용역을 공급함
대법원2008두8864
(2008.08.21)
6766 판례 부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질적인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527
(2008.08.27)
6767 판례 부가
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부2007누950
(2008.01.18)
676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국승]
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714
(2008.08.20)
6769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8192
(2008.08.21)
6770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11
(2008.08.12)
6771 판례 부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824
(2008.08.14)
6772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7856
(2008.08.19)
6773 판례 부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실지 사업장이 아니 다른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이는 착오로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전 20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등록전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8956
(2008.08.21)
6774 판례 부가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대법원2008두9546
(2008.08.21)
6775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금지금 거래시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6853
(2008.07.24)
6776 판례 부가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점포를 양도하고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라 볼 것이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대법원2007두25879
(2008.01.28)
6777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 아니고 일부자료상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원고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은 그 내용 및 작성경위상 진실성을 인정하기 힘듬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858
(2008.01.30)
6778 판례 부가
양수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텔에 관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51
(2008.01.31)
677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피혁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07두25152
(2008.01.31)
6780 판례 부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각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경비원이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918
(2008.08.13)
6781 판례 부가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자들이 월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증인심문사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2008.02.13)
6782 판례 부가
중고강재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고강재는 고철과 별도로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한데도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중고라는 특성만으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대법원2006두11101
(2008.02.19)
6783 판례 부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과세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07재누55
(2007.10.16)
6784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4999
(2008.02.28)
6785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매대금 이외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약정하였지만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고, 공급자가 부가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3022
(2008.08.21)
6786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7두23279
(2008.08.21)
6787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7두20935
(2008.08.21)
6788 판례 부가
역무제공 완료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함[국패]
건물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수공사의 제공범위와 계약조건상 건설업자가 사용검사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승인일까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5117
(2008.08.21)
6789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1619
(2008.03.18)
6790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피고는 부과처분의 근거 자료로 피고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거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922
(2008.04.03)
679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에 각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소회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46
(2008.04.11)
6792 판례 부가
집합건물과 대지지분의 명의자가 다른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168
(2008.04.16)
6793 판례 부가
학교법인 근무자의 압류는 대학교가 아닌 법인명인 학원으로 기재해야 함[국패]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대법원2008다18727
(2008.05.08)
6794 판례 부가
학교법인 근무자의 압류는 대학교가 아닌 법인명인 학원으로 기재해야 함[국패]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광주고등법원2007나5426
(2008.01.30)
6795 판례 부가
택시 운송조합이 공급한 차량정비용역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인 점, 원고는 정관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차량정비용역을 자기 책임 하에 제공하기로 결의한 점,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원고의 자금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부품의 재고관린, 대금지급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185
(2008.08.13)
6796 판례 부가
세무조사 착수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건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전주지방법원2007가단41661
(2008.05.21)
6797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466
(2008.06.05)
679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07구합2539
(2008.06.12)
679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부분 입증하였다면 실제거래로 주장하는 자가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증빙의 일자가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신뢰성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08
(2008.07.03)
6800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검수조건부 계약이란 주장의 당부[국승]
공장준공 지연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전체적인 거래 형태로 보아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2454
(2008.07.03)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754(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