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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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601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고철강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상대방 매출처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표자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이사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점, 매출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179
(2008.09.25)
6602 판례 부가
과세관행을 번복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함
대전고등법원2008누1564
(2008.11.20)
6603 판례 부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과세근거문서를 납세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보자가 제출한 문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제공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888
(2008.11.06)
6604 판례 부가
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파견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연예인에 대한 월급과 파견관리비 또는 수수료를 받은 후 직접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878
(2008.10.22)
660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5918
(2008.11.06)
6606 판례 부가
사업권 취득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를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이후 과세 면세 비율등 사업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516
(2008.10.22)
6607 판례 부가
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기재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자는 공급되는 재화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까지 파악하여 공급받는 자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178
(2008.10.30)
660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045
(2008.10.28)
66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일부패소]
정규지출증비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6938
(2008.10.30)
6610 판례 부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170
(2008.10.30)
661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패]
대금지급내역이 있고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자료가 없는 점, 정상영업을 하는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영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1688
(2008.10.31)
6612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급자는 실제 금형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곳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195
(2008.10.30)
6613 판례 부가
영업사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미등록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주류회사 대표의 확인내용, 차량등록현황, 차량유지비 지급주체, 판매수당 수령방식 등을 종합할 경우 주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독립적으로 판매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285
(2008.10.30)
6614 판례 부가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국승]
원고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부정유출 하였고, 원고가 급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외항선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입항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허위의 급유사실 확인서에 대응하는 선박 유류 공급부분은 영세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128
(2008.11.05)
6615 판례 부가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운반대행용역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거래처 외국법인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인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024
(2008.11.06)
6616 판례 부가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운반대행용역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거래처 외국법인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인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20
(2008.11.06)
6617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4982
(2008.11.13)
661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MRI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832
(2008.10.15)
6619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국승]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520
(2008.10.08)
6620 판례 부가
한자검정료 시험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한자검정 평가는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실비를 초과한 한자검정료 수입은 과세대상이며, 당초 한자검정료 수입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에서 실비상당액만 받는 경우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96
(2008.10.31)
6621 판례 부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1113
(2008.10.16)
6622 판례 부가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패]
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짧다는 사실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4
(2008.10.29)
6623 판례 부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엔 고가인 점,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래처가 있는 점, 가족 또는 직원에게서 구입 내역이 있는 점,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 구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967
(2008.10.30)
6624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11138
(2008.10.23)
6625 판례 부가
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공급자의 일방적인 발급 거절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6884
(2008.10.22)
6626 판례 부가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재판에서 배척할 수 없음[국승]
금지금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가계수표발행이나 금융기관 계좌이체만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535
(2008.09.30)
6627 판례 부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엔 고가인 점,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래처가 있는 점, 가족 또는 직원에게서 구입 내역이 있는 점,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 구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649
(2008.03.27)
6628 판례 부가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944
(2008.10.01)
6629 판례 부가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피고용인인지 여부[국승]
식사공급업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비와 식당관리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식대의 일정 부분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전주지방법원2008구합874
(2008.10.09)
6630 판례 부가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면세)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397
(2008.10.23)
6631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4350
(2007.10.26)
6632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국승]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대법원2007두15483
(2007.10.25)
6633 판례 부가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6674
(2008.03.13)
6634 판례 부가
의류 반품세금계산서의 반품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어음을 수취한 자가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음결제대금을 대여해 주고 어음금액을 지급받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공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기인한 반품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851
(2008.09.24)
6635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합판 목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대금결재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거래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022
(2008.10.23)
6636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단말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재고자산인 게이크웨이를 매각한 사실, 소외회사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통신단말기기를 매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1911
(2008.10.24)
6637 판례 부가
공동으로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자가자본을 전혀 투하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영업이익의 절반을 배분한다는 것은 통상 믿기 어렵고, 기타 제반 사실관계상 원고는 음식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17
(2008.10.23)
6638 판례 부가
원단을 실지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자료상고발관련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으나 이는 참고인들의 증빙자료 미제출로 위반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정상거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310
(2008.09.23)
6639 판례 부가
다가구주택 시공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민사소송 경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 현황등을 보면 사업자는 원고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33
(2008.10.17)
6640 판례 부가
중복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국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에도 재화 공급 후 대금회수 목적으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합계표에 기재 제출한 것이고, 부가세 과표에 미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 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이상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03
(2008.10.08)
6641 판례 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영세율거래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국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831
(2008.10.22)
6642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점, 통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주로 취득함에 비추어 원고의 거래대상 부동산은 단독주택, 아파트, 대지, 상가건물, 분양권 등인 점에 비춰 사업성이 있음
대법원2008두14043
(2008.10.23)
6643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상가임대를 하였고, 임대기간도 장기이며, 고액인 점, 타 사업장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종합할 경우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8누945
(2008.10.10)
6644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 저가 공급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일부패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금액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1588
(2004.09.23)
6645 판례 부가
공장건물을 실제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73
(2008.09.10)
6646 판례 부가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652
(2008.10.15)
6647 판례 부가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1617
(2008.10.09)
6648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질거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된 점 등을 보면 실지거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738
(2008.10.09)
6649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국승]
골프장 토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침해도 없음
대전고등법원2008누1106
(2008.10.16)
6650 판례 부가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국패]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환전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고 동 대금이 다시 거래처로 반환되어 수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로는 허위 수출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768
(2008.10.15)
6651 판례 부가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소유권을 취득한 접안(부두)시설이 국가에 대하여 접안시설공사를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정산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접안시설공사비도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8누488
(2008.10.10)
6652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점,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86
(2008.09.03)
665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무조사결과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08누395
(2008.10.09)
6654 판례 부가
병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1631
(2008.10.09)
6655 판례 부가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임시주주총회는 원고의 실질적인 참석없이 이루어진 점, 양수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241
(2008.10.02)
6656 판례 부가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유사휘불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추계의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315
(2008.09.11)
6657 판례 부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에게 폐자원을 공급한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폐자원 취득 대가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40
(2008.08.27)
6658 판례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국패]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2007.10.25)
665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13
(2007.10.25)
6660 판례 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 1번의 전심절차로 소송이 가능함[국승]
동일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는 다른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59
(2007.09.19)
6661 판례 부가
소매점을 대형유통업체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소매점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인수하지 않았고, 임대차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영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과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71
(2008.10.07)
6662 판례 부가
피부과 의사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간호사등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의 진료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됨
대법원2008두11594
(2008.10.09)
6663 판례 부가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게임기투입금액의 성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대법원2008두10898
(2008.10.09)
6664 판례 부가
위장사업자등록 후 수취한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4328
(2008.10.10)
666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2955
(2008.10.09)
6666 판례 부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국승]
건축주에게 건물 지분을 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바, 이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의 시공자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4585
(2008.09.19)
6667 판례 부가
노드 장비 ・ 수신기 ・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장비를 통한 단순 정보의 전달이라는 사업 활동과 위와 같은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교육활동 등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407
(2007.11.08)
6668 판례 부가
고물상이 수집하여 주류회사 등에 납품하고 받는 빈용기보증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빈용기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1차 수집업자에게 용기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927
(2007.11.13)
6669 판례 부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4939
(2007.11.27)
6670 판례 부가
임대업과 의료업 겸업자에 대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국패]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시설로도 제공된 점, 양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종업원을 강제 퇴사시킨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영업권의 평가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5두17294
(2007.11.29)
6671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막지 못한 잘못이 국가에 있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주장[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막지 못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천안지원2007가단1735
(2008.01.09)
6672 판례 부가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상품매출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384
(2008.09.26)
6673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국승]
거래처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8구합808
(2008.09.25)
6674 판례 부가
오락기 제조업체의 매출액을 추계 산출함에 있어 판매대수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오락기 조립업자에게 지급한 조립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제조수량 및 판매물량을 산출하고, 재고수량이나 폐기한 것이 확인되는 수량 등을 차감하여 판매대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1595
(2008.09.25)
6675 판례 부가
철거될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시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자신의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여 건물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물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처분권한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60
(2008.01.10)
6676 판례 부가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2283
(2008.01.17)
6677 판례 부가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게임장 업주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장 업주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를 공급함에 따른 업주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지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2
(2008.04.18)
6678 판례 부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처리 후 법인 계좌로 입금시 사외유출소득인지 여부[국승]
개인계좌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4298
(2008.04.30)
6679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시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세무조사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이전 2차납세의무자의 유일부동산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7나9163
(2008.05.08)
6680 판례 부가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닐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986
(2008.04.30)
668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경리직원이 가공매출처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고 동 직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근무하지 않은 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222
(2008.05.06)
6682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수출업체인 원고법인은 단 한 번도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택시를 통해 운송해 왔다는 원고법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반 매출세금계산서와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실제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8두3425
(2008.05.15)
6683 판례 부가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 상품권이라는 재화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3230
(2008.06.18)
6684 판례 부가
가공거래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의 위 신용카드 이용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금원의 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일명 ‘카드깡’이거나 일명 ‘뒷금’을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이러한 ‘카드깡’ 또는 ‘뒷금’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8두6585
(2008.06.26)
6685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 이력에 비추어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임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49
(2008.08.21)
6686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71
(2008.09.10)
6687 판례 부가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건의 처분이 있는 경우 1건의 행정심판으로 다른 건은 전심절차없이 소송가능함
대법원2008두8796
(2008.09.11)
6688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국패]
제시된 증빙만으론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56
(2008.09.11)
6689 판례 부가
휴게소를 신축,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 여부[일부패소]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6952
(2008.09.23)
6690 판례 부가
지금(地金)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국패]
금융거래 내역, 매출자료, 조세포탈행위 가담 여부 등의 제반 정황상 거래처와 그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778
(2008.09.24)
6691 판례 부가
선의의 세금계산서 수취자인지 여부 (地金)[일부패소]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원고를 비롯한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09
(2008.09.25)
6692 판례 부가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송달일자[국승]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078
(2008.09.25)
6693 판례 부가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국승]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8구합911
(2008.10.02)
6694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797
(2007.10.10)
6695 판례 부가
주류거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한 위장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위장거래자의 명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명세서 전체가 위장거래 내용인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 ・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4
(2007.10.10)
6696 판례 부가
영세율매출신고 착오는 세무사에게 있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국승]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05
(2007.10.10)
6697 판례 부가
체납자 급여압류시 소속기관명칭 기재 오류시 압류의 하자 여부[국패]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광주지방법원2007가단22908
(2007.10.02)
6698 판례 부가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432
(2007.04.19)
6699 판례 부가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국승]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자동차보험급여와 신용카드매출액에 포함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9266
(2007.07.04)
6700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30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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