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75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0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6누8758
(1996.10.11)
6502 판례 부가
새로운 납부통지의 신의칙 위배 여부[국승]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것에 대한 불복중 당초 납부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송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95누13739
(1996.09.10)
65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감
대법원95누14480
(1996.05.28)
6504 판례 부가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국승]
경락대금에 그 건물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판단여부는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95누9136
(1996.05.10)
6505 판례 부가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과다공제 받은 것이 된 매입세액 상당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 하여야 함
대법원95누11962
(1996.02.13)
6506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시행당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 삭제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 내용
대법원95누2746
(1995.12.22)
6507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8478
(1995.11.28)
6508 판례 부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5누290
(1995.11.10)
6509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4누14001
(1995.10.12)
6510 판례 부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성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7376
(1995.09.29)
6511 판례 부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4도3376
(1995.09.29)
6512 판례 부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에 대한 판단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8303
(1995.09.15)
6513 판례 부가
음반에 그 해설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 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94누11750
(1995.02.03)
6514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원고회사가 이미 고정자산인 이 사건 신사옥 부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을 제시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여 함
대구고등법원94구1228
(1995.01.20)
65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6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4조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의 원리, 재산권보장의법리에 위배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4누10719
(1994.12.02)
6516 판례 부가
비디오테이프 등과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는 테이프에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22258
(1994.10.25)
6517 판례 부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4누8617
(1994.10.21)
6518 판례 부가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국패]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4134
(1994.03.22)
6519 판례 부가
국민주택의 범위[기타]
1세대당 85㎡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법원93누13667
(1994.03.08)
652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적정 여부[일부패소]
전세보증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수된 금액으로 산정함
부산고등법원94구57
(1994.02.09)
6521 판례 부가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방법[국승]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3누17744
(1993.12.24)
652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국패]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음
대법원93누17355
(1993.12.10)
65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정리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7015
(1993.11.24)
6524 판례 부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를 매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8993
(1993.08.24)
6525 판례 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3257
(1993.08.24)
652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여부[국승]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93누1411
(1993.07.27)
6527 판례 부가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3누364
(1993.07.27)
652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정의[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제하는 사업자를 말함
대법원93누1053
(1993.05.11)
6529 판례 부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원고가 4년 기간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92누14526
(1993.02.23)
6530 판례 부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소매거래시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도매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국패]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급거래시기는 소매인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도매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법원92누3090
(1992.10.23)
6531 판례 부가
입증책임의 한계[기타]
재화나 용역공급 등의 거래 유무 또는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대법원92누2431
(1992.09.22)
6532 판례 부가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국패]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것은 과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13229
(1992.08.14)
6533 판례 부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기타]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91누12707
(1992.07.24)
6534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승]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되었다고 보고,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에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1591
(1992.06.19)
65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에 의하여 할 경우 그 사유와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주장과 임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90누3140
(1992.05.12)
65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바 당초의 납세의무의 효력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13113
(1992.04.28)
6537 판례 부가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6538 판례 부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국승]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 받겠다는 묵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6415
(1992.02.25)
6539 판례 부가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6540 판례 부가
부가가세면세 해당 여부[기타]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의 수목식재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대법원91누7040
(1992.02.11)
654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패]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 받은 자가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체출가산세는 부과 할 수 없다는 사례임
서울고법90구15480
(1992.01.28)
6542 판례 부가
매출.매입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대법원91누7415
(1992.01.17)
6543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유수면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법91구2151
(1992.01.08)
65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승]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각종 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
대법원91누2786
(1991.11.08)
654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9247
(1991.08.27)
6546 판례 부가
불복청구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갱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 및 위 증액갱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8244
(1991.07.26)
654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국승]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873
(1991.07.12)
654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0누7272
(1991.04.26)
6549 판례 부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등을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0누9155
(1991.04.23)
65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재단법인 ㅇㅇㅇㅇ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655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90누4785
(1991.02.22)
6552 판례 부가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타]
사업자의 사업폐지 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그 잔존재화가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1960
(1991.01.15)
65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승]
군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시설물 중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으로부터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대법원90누6842
(1990.12.21)
6554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과 물품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는 다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88누10022
(1990.10.23)
6555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기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
대법원90누2598
(1990.10.12)
6556 판례 부가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4994
(1990.05.22)
655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국패]
실제 거래일 이후로써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68
(1990.04.27)
6558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수입의 사실조사 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2844
(1990.01.23)
6559 판례 부가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4
(2008.12.09)
6560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금지금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73
(2008.12.11)
65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패]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6476
(2008.12.11)
6562 판례 부가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국승]
투자자가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따른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각종 판매운용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독립한 사업주체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그 제반 판권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8498
(2008.11.14)
6563 판례 부가
전산자료를 기초로 일괄적으로 경리직원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으로는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국패]
전산자료에 근거한 확인서는 정리된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과다 과소발행으로 분류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75
(2008.12.02)
65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국승]
매입거래처와 사이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147
(2008.11.05)
6565 판례 부가
주택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국승]
주택 공사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채고액과 전세보증금 반환금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분양담당자의 메모를 근거로 주택의 실제가격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8구합591
(2008.11.20)
6566 판례 부가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송금액과 되돌려 받은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추정되고, 거래처 발급 세금계산서의 거의 모두가 허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과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8누2415
(2008.11.14)
6567 판례 부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임대사업장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임차인의 차용금 영수확인서, 진술서가 각 제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전부가 임대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 50만 원만이 위 점포의 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244
(2008.11.12)
6568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48
(2008.09.12)
6569 판례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오피스텔이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4238
(2008.10.29)
6570 판례 부가
하드디스크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국승]
매입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매입 수량, 종류, 단가 뿐만 아니라 매출처, 매출시기, 대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조차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8누9630
(2008.11.19)
6571 판례 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취득 농지가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7495
(2008.11.20)
6572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택배업만 양도한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39
(2008.11.28)
6573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18회에 걸쳐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로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7709
(2008.11.14)
6574 판례 부가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승]
쟁점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그 사용승인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8두14500
(2008.11.13)
6575 판례 부가
오픈마켓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오픈마켓 판매업자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상품 종류나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 체결, 배송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083
(2008.11.20)
6576 판례 부가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8두15671
(2008.11.27)
6577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폰뱅킹으로 송금이 가능함에도 고액의 현금을 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거리인 진주에서 부산으로 들고와서 은행대기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종업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2008두15480
(2008.11.27)
6578 판례 부가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를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을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전주지방법원2008구합1044
(2008.11.06)
657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화장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점, 거래와 관련 지급한 수표가 대부분 부도수표인 점, 거래명세표도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204
(2008.11.05)
6580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수입시점부터 수출까지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비로소 결재가 역순으로 이루어 지는 점, 국내 유통시 더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수출한 점, 수입부터 수출까지 하루 정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 지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903
(2008.11.25)
6581 판례 부가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224
(2008.11.12)
6582 판례 부가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로 추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현황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 판매현황자료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09
(2008.11.13)
6583 판례 부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가공이라면 매출 부분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고금매입장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8023
(2008.11.13)
6584 판례 부가
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주차장 시설의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사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145
(2008.11.11)
6585 판례 부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2008.11.18)
6586 판례 부가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가건물의 매매에 관한 약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만을 공급재화로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지, 사업용 재산인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13
(2008.11.18)
658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8125
(2008.11.07)
6588 판례 부가
상품권 가액을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품권 제공이 게임 이용 당시 확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에 의하여 우연히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공급가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바 에누리액 등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7990
(2008.11.14)
6589 판례 부가
입점수수료를 과다계상하여 횡령한 금원의 소득처분 적정 여부[국승]
횡령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837
(2008.11.12)
6590 판례 부가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 신의성실위반인지[국승]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2008.11.12)
6591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20
(2008.10.28)
6592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880
(2008.11.17)
6593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형식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며,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312
(2008.11.05)
6594 판례 부가
사용승인 뒤에도 공사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임[국승]
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634
(2008.10.23)
6595 판례 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국승]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62
(2008.10.24)
6596 판례 부가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선박 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유류공급확인서와 적재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도 원고회사를 대행하여 이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은 선적완료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6
(2008.10.23)
6597 판례 부가
발코니 샤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원고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아님
전주지방법원2008구합1051
(2008.11.06)
6598 판례 부가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2008.11.06)
6599 판례 부가
명의를 도용당한 결과로 부과처분된 것으로 당초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8구합615
(2008.11.12)
6600 판례 부가
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거기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도 포함되면,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3143
(2008.10.23)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754(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