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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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1 판례 부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는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바, 과세관청의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6149
(1991.06.25)
6402 판례 부가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6403 판례 부가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패]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6404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6405 판례 부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8947
(1991.05.28)
6406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대법원91누681
(1991.05.28)
640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대법원90누8442
(1991.05.28)
6408 판례 부가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209
(1991.05.14)
64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961
(1991.05.14)
641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57
(1991.05.14)
641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33
(1991.04.26)
6412 판례 부가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0누9339
(1991.04.23)
641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641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90누7388
(1991.04.09)
641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0누8626
(1991.04.09)
6416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476
(1991.04.09)
641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0누7357
(1991.03.22)
641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972
(1991.03.12)
6419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7104
(1991.03.12)
642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227
(1991.03.12)
6421 판례 부가
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90누7944
(1991.02.26)
64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0누6958
(1991.02.22)
6423 판례 부가
부당행위 여부[국패]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0누7692
(1991.01.29)
6424 판례 부가
영세율 해당 여부[국승]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서울고법89구14122
(1990.10.16)
6425 판례 부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4068
(1990.09.11)
6426 판례 부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수급인이 위장사업자 인 줄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부터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90누5030
(1990.08.28)
6427 판례 부가
추계 결정의 적정 여부[국패]
국세청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상의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총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417
(1990.08.24)
642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ㅇㅇ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90누400
(1990.08.14)
6429 판례 부가
재화와 공급 해당 여부[국패]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157
(1990.08.10)
643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9누4574
(1990.07.24)
6431 판례 부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국승]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11482
(1990.07.12)
6432 판례 부가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2550
(1990.07.10)
6433 판례 부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6434 판례 부가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6435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8누4522
(1990.06.26)
6436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2
(1990.06.26)
6437 판례 부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0누998
(1990.06.26)
6438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10
(1990.06.26)
6439 판례 부가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대법원90누1212
(1990.06.22)
6440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509
(1990.06.22)
6441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6442 판례 부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5201
(1990.06.08)
644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0누431
(1990.06.06)
6444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7735
(1990.05.30)
6445 판례 부가
국가증여 후 무상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국승]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은 아님
대법원90누2017
(1990.05.25)
6446 판례 부가
실액조사 없는 추계조사결정의 적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함
대법원90누2147
(1990.05.25)
64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286
(1990.05.23)
6448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행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유추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7191
(1990.05.22)
6449 판례 부가
관광숙박업 건물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국패]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부지,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영업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90누2376
(1990.05.22)
6450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가 보험업경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승]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용역에 소요된다 하더라도 갑의 물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음
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6451 판례 부가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이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노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음
대법원90누561
(1990.05.11)
6452 판례 부가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폐지후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이라고 의제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542
(1990.05.01)
6453 판례 부가
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대법원89누596
(1990.04.27)
645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90누73
(1990.04.27)
6455 판례 부가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1373
(1990.04.27)
6456 판례 부가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대법원89누2615
(1990.04.24)
6457 판례 부가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952
(1990.04.24)
6458 판례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6459 판례 부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89누3496
(1990.04.13)
6460 판례 부가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600
(1990.04.10)
6461 판례 부가
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대법원89누992
(1990.04.10)
6462 판례 부가
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대법원89누7863
(1990.04.10)
6463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6464 판례 부가
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6465 판례 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3656
(1990.03.27)
6466 판례 부가
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6467 판례 부가
부과제척기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646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444
(1990.03.13)
6469 판례 부가
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대법원89누3267
(1990.03.09)
6470 판례 부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6471 판례 부가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9누1797
(1990.02.27)
6472 판례 부가
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89누2646
(1990.02.27)
6473 판례 부가
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283
(1990.02.27)
647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89누7528
(1990.02.27)
6475 판례 부가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6476 판례 부가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6477 판례 부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13245
(1990.02.09)
6478 판례 부가
시시력표나 색감검사표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도서에 해당됨.
대법원89누1612
(1990.01.25)
6479 판례 부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대법원89누4840
(1990.01.25)
648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8639
(1990.01.23)
6481 판례 부가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7865
(1990.01.12)
6482 판례 부가
“협회비”와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324
(2006.11.18)
6483 판례 부가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추계의 적정여부[국승]
주류매입량과 신용카드결제내역에 의한 매출액 추계를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춘천지방법원2005구합1594
(2006.07.13)
6484 판례 부가
폐업전 공급재화[기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 하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05두10453
(2006.01.13)
648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나, 1회 양도하였을 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수받은 자는 계속하여 현재까지 동일업종의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야함
창원지법2005구합1730
(2005.12.22)
648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두3105
(2003.01.10)
6487 판례 부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99두8169
(2001.07.27)
6488 판례 부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국패]
원자재를 '임가공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어 그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없고, 그 가공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시점이 당해 원자재의 공급시기(영세율)가 됨
대법원99두9247
(2001.03.13)
6489 판례 부가
쌀겨(미강)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겨(미강)는 벼를 원시가공해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대법원99두10810
(2001.02.09)
64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내용
대법원98두2119
(2000.02.11)
6491 판례 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국승]
1995년도에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의 같은 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됨
대법원98두7763
(1999.07.13)
6492 판례 부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에 의한 용역의 공급[국승]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기여금 최저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됨
대법원97누14927
(1999.07.09)
6493 판례 부가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협찬품의 시가가 아니라 협찬품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7구50550
(1999.07.02)
6494 판례 부가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적법함[국패]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함
대법원98두16828
(1999.02.12)
6495 판례 부가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함
대법원96누13941
(1998.03.10)
6496 판례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무효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6누19550
(1998.02.13)
6497 판례 부가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함[국승]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함
대법원96누16834
(1998.01.23)
6498 판례 부가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되기 위하여는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없고 그에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97구6904
(1997.12.11)
6499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대상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96누8307
(1997.11.14)
6500 판례 부가
사업자 여부[기타]
일종의 생산자와 판매자와 카르텔을 결성하여 생산자의 이름으로 판매를 대행한 대리인으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7구18501
(1997.10.31)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76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