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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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201 판례 부가
차도선형 여객선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도선형 여객선은 면세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10011
(2003.04.08)
620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9950
(2003.03.28)
6203 판례 부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기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대법원2001두9745
(2003.03.11)
6204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의 의미[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법원2002두8800
(2003.01.10)
6205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2002도4520
(2003.01.10)
6206 판례 부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기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6392
(2002.11.13)
6207 판례 부가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해당여부[국승]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01두4849
(2002.11.08)
6208 판례 부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및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01두5989
(2002.09.27)
6209 판례 부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국승]
과세관청이 면세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면세로 신고를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1두9370
(2002.09.04)
6210 판례 부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입증책임[기타]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2277
(2002.06.28)
6211 판례 부가
건물 신축공사의 사업주체[국패]
건물 신축공사시 제3자가 직영한 것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잘못 과세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1누4520
(2002.06.25)
6212 판례 부가
고시원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인지[국승]
고시원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4330
(2002.05.17)
6213 판례 부가
경락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런 법리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2002두1328
(2002.05.14)
621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여부[국승]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라는지위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8875
(2002.04.26)
6215 판례 부가
양도담보권자가 화의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권자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0두8752
(2002.04.23)
6216 판례 부가
명의 대여 회사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국패]
소외 김○○가 명의대여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출장소의 사무실에서는 명의대여 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는 등 원고의 소외 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와 서로 다른 사업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
대전고등법원2001누258
(2002.02.01)
6217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중기대여업자가 기중기를 공동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0두79
(2002.01.08)
621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님
대법원99두9193
(2001.12.24)
6219 판례 부가
경매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국승]
경락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서울고등법원2001누7277
(2001.12.13)
6220 판례 부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라)목 소정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대상으로,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인적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두10131
(2001.11.27)
6221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및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0두5081
(2001.11.13)
6222 판례 부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환급세액 청구방법[기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0두7520
(2001.10.26)
62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1누2005
(2001.10.16)
6224 판례 부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기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이며,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자에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0두369
(2001.10.09)
6225 판례 부가
과.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국승]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게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9두11615
(2001.07.13)
6226 판례 부가
신고후 6개월 경과후 부과결정의 당부[국승]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결정기간 6월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면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99두2000
(2001.06.29)
6227 판례 부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패]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9두12229
(2001.06.29)
622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한 주식양도[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두8127
(2001.05.29)
6229 판례 부가
의료원내 급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기의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해 왔고, 식대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수입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병원과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임.
부산고등법원2000누2792
(2001.05.11)
6230 판례 부가
면세되는 곡물의 부산물 과세 해당 여부[국승]
곡물가공업체가 외국산 밀 등의 제분과정상 부수생산되는 '밀기울' 등을 공급시는 VAT 면제되나, 이를 공급받은 중간수집판매상이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과세됨
대법원2000두7131
(2001.03.15)
6231 판례 부가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을 명의로 주문했으나 갑의 계산 하에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물품은 갑이 직접 인도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는 누구인지[국패]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 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99두7500
(2001.02.09)
6232 판례 부가
신축연립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신축연립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그 감정방법상 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며 분양가액과 큰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안됨
대법원99두7876
(2001.01.30)
6233 판례 부가
폐캔 회수,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타]
(사)OO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됨
대법원99두9117
(2001.01.05)
6234 판례 부가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기타]
보험업자의 '보험조사용역'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나, '보험조사용역' 업무를 별도로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VAT 과세대상임
대법원98두1192
(2000.12.26)
6235 판례 부가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상가를 분양받아 슈퍼마켓 영업하다 곧바로 폐업 후 11개 점포로 분할해 9개월에 걸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VAT과세함은 정당함
대법원99두6071
(2000.12.26)
6236 판례 부가
PC통신을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정부의 인가 받지않은 교육용역 및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교재대명목으로 지급받는 월회비는 과세되는 용역대가임[국승]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99두6460
(2000.11.28)
62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3조에서 소득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99두4433
(2000.10.27)
623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취소[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여관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한 건물들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사업 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폐업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음
대법원99두7609
(2000.10.24)
623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 바,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99두1373
(2000.09.29)
624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국승]
빌딩전산화시스템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대법원98두2713
(2000.08.18)
624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국패]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주.정차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 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됨
대법원98두9301
(2000.07.04)
624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기타]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건물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나 공사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야 함
대법원98두18053
(2000.03.23)
624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98두15290
(1999.11.12)
62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 취소[기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및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한 경우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7누15814
(1999.10.22)
624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내용
대법원98두16705
(1999.09.17)
62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거래계약당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99두3515
(1999.08.20)
6247 판례 부가
법인을 실지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여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99누226
(1999.07.30)
6248 판례 부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국승]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님
대법원99두4808
(1999.07.23)
6249 판례 부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국승]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99두2222
(1999.07.13)
6250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국패]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은 법상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은 매매대금 정산일임
대전고등법원99누101
(1999.06.18)
6251 판례 부가
유류 공급 여부의 판단기준[국패]
석유류의 위탁주문과 대금지급을 대신한 것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산고등법원97구1846
(1999.06.11)
6252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7누12082
(1999.05.14)
6253 판례 부가
기타 조건부 용역의 공급[기타]
건축공사 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준공일임
대법원98두3952
(1999.05.14)
6254 판례 부가
컴퓨터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교육용역의 제공에 따른 교재대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97구16437
(1999.04.28)
6255 판례 부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7누20359
(1999.04.27)
62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게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8누3877
(1999.04.23)
6257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신축한 점포를 공유물분할형식으로 각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타]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7누6100
(1999.04.13)
6258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전체 건물을 매수한 후에도 일부 임차건물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다면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8누11733
(1999.02.23)
6259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97구8335
(1999.02.12)
626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유권 이전을 요함[국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임
대법원98두16675
(1999.02.09)
6261 판례 부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일부패소]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8누10181
(1999.02.04)
6262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함
부산고등법원98누2683
(1999.01.08)
6263 판례 부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국승]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그 추계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6누17813
(1998.12.11)
6264 판례 부가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국승]
건설업면허도 없이 법인과 공동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8누2249
(1998.12.10)
6265 판례 부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운송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용택시와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98두13959
(1998.12.08)
62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기준[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
대법원97누20625
(1998.09.18)
626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대법원97누12778
(1998.07.10)
6268 판례 부가
소급 감정평가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8두2102
(1998.05.26)
6269 판례 부가
사업의 신규경영시 과세특례배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더라도 그 사업이 과세특례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의 신규 겸영시 과세특례 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대법원96누7939
(1998.04.14)
6270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국패]
법인전환시 물적,인적시설을 현물출자형식으로 포괄양도하고 재고자산 일부를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7누3224
(1998.03.27)
6271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사건 건물의 신축, 양도의 경위와 각 보유기간,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익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진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96구15062
(1997.12.19)
6272 판례 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아파트분양업체가 아파트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봤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97누15722
(1997.12.09)
6273 판례 부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7누1570
(1997.09.09)
6274 판례 부가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공탁금 수령일로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6구12177
(1997.08.29)
6275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거래계약 당시 완성된 재화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6누13064
(1997.07.22)
6276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기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7누4920
(1997.06.27)
6277 판례 부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확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국패]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96누16193
(1997.06.27)
627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석명없이 그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96누17868
(1997.04.25)
627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혐의수용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인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8557
(1997.04.25)
628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6누15725
(1997.04.08)
628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6구27102
(1997.03.25)
6282 판례 부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함
대법원96누10881
(1997.02.25)
628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 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96구1802
(1997.01.23)
6284 판례 부가
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의 재고품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취지 내용[기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같은 날 현재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신고한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당해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의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처리하여 그 결과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분을 과세관청이 사업자에게 환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6누14623
(1997.01.21)
6285 판례 부가
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금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소정의 재화에 해당됨은 명백하므로, 금화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96도2354
(1996.12.23)
6286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기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대법원96누617
(1996.12.10)
6287 판례 부가
양도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6누12627
(1996.12.10)
6288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공급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6누13781
(1996.12.10)
6289 판례 부가
임대인이 편의상 임료와 함께 받은 관리비 명목의 전기.수도요금.냉난방비 등이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6누13
(1996.12.06)
6290 판례 부가
신고납부기간을 달리한 가공매출.매입이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각 부인할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 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하므로, 같은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대법원96누5155
(1996.12.06)
6291 판례 부가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5누1071
(1996.11.22)
6292 판례 부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5구3633
(1996.11.13)
6293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인 부동산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까지 하였는데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실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7구324
(1996.10.17)
6294 판례 부가
회사정리 중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낸 후 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폐업공고시를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일로 본 사례[기타]
그 회사가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사가 사업폐지 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한 것일 뿐 그로써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18666
(1996.10.11)
6295 판례 부가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국승]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여짐
부산고등법원95구7383
(1996.10.04)
6296 판례 부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96구11
(1996.10.04)
6297 판례 부가
공사중단시 공사금을 지급받은 대가 공급시기임[국패]
건축공사완공 전에 수급인인 OO건설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그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이에 상응한 기성 공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3544
(1996.09.25)
6298 판례 부가
추계과세요건[국패]
추계과세를 위하여는 실지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96누3579
(1996.09.24)
6299 판례 부가
간주임대료[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취득함이 있어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님
대법원95누18420
(1996.09.24)
6300 판례 부가
미용실의 수입금액 산정의 추계 및 실지조사 병행의 적정성[국승]
신부미용과 일반미용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수입 중 신부미용은 관련증빙에 의해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일반미용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추계조사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95구6268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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