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75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101 판례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며, 매출내역으로도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92
(2006.11.17)
610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7234
(2006.11.17)
6103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여부[국패]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적용대상임
부산고등법원2004누4512
(2006.11.10)
610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447
(2006.11.10)
6105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모텔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양도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1302
(2006.11.10)
6106 판례 부가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의 양도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6누857
(2006.11.09)
610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공동명의의 건물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자가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의 소유로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02
(2006.11.09)
610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패]
각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부상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기존의 임대차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양수 후에도 종전 내용으로 임대업이 수행 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815
(2006.11.08)
6109 판례 부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본통칙은 법률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요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누4369
(2006.11.01)
6110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기각]
계약해제 시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재화에 대하여 환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6750
(2006.10.31)
611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9042
(2006.10.27)
611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원고가 시공자로서 하수급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주)○○○○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4595
(2006.10.26)
6113 판례 부가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함
대법원2006두12074
(2006.10.26)
6114 판례 부가
적법한 소제기인지 여부[각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351
(2006.10.26)
6115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이나 구축물 및 기타 감가상가자산 등에 관하여 직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709
(2006.10.26)
61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경위 등을 보면 원고는 실제 유류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5누867
(2006.10.26)
6117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11187
(2006.10.26)
611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없는 과세는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832
(2006.10.25)
6119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명의를 빌려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지 운영자는 원고였으므로 예식장 전체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274
(2006.10.19)
6120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여부[일부패소]
소외 경찰서와의 계약행위를 소외 한모가 했다고 판단되어 실질 사업자를 한모로 볼 수 있으나 원고 또한 제1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소외 한모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13
(2006.10.19)
6121 판례 부가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의 악의 여부[국승]
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3380
(2006.10.19)
6122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313
(2006.10.18)
6123 판례 부가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의 입증책임 정도[기각]
과세관청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으나,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못하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400
(2006.10.18)
6124 판례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이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940
(2006.10.13)
6125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58
(2006.10.13)
6126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8517
(2006.10.13)
612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해당여부[국승]
각 호실의 수탁회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시공회사가 이 사건 호실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이며,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자를 시공회사가 아닌 원고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2926
(2006.10.13)
6128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패]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32
(2006.10.12)
6129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인용]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49
(2006.10.12)
6130 판례 부가
실질거래 여부[국승]
매입처가 공장을 가동한 사실조차 없어 제조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6두12661
(2006.10.12)
6131 판례 부가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패]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점 및 지금구입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26
(2006.10.12)
6132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77
(2006.10.11)
6133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대구고등법원2006누348
(2006.09.29)
6134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682
(2006.09.29)
613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 범위[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5두12
(2006.09.28)
6136 판례 부가
부가세 자가공급 대상여부와 판매확장수당의 가공여부[일부국패]
교환광고로 취득한 자동차를 종업원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국승부분), 유가지 판매확장수당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은 확장조직과 운영상황, 수당지급절차 등의 사실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국패부분)
대법원2005두3851
(2006.09.28)
6137 판례 부가
이중과세 여부[국승]
백화점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임차료를 기준으로 매출누락부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백화점 밖에 있는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2989
(2006.09.28)
6138 판례 부가
이익분배약정에 의한 문화행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111
(2006.09.27)
6139 판례 부가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대법원2006두9238
(2006.09.25)
6140 판례 부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6두16540
(2006.09.22)
614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993
(2006.09.22)
614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1770
(2006.09.22)
614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9671
(2006.09.20)
614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776
(2006.09.20)
6145 판례 부가
지입차주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주류판매)[국승]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독립된 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2006누5825
(2006.09.19)
6146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부분의 감정임대료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임대료 금액을 초과하며, 이 사건 임대차에서의 적정임대료 시가는 적어도 원고가 동일 건물 내의 3층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하였던 가격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9245
(2006.09.15)
6147 판례 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일부국패]
실제 공급시기가 다르게 밝혀지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차량인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720
(2006.09.14)
6148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대법원2006두10771
(2006.09.14)
6149 판례 부가
제보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이나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대법원2006두9016
(2006.09.11)
61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국승]
일괄하도급한 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06두10467
(2006.09.08)
6151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행위와 모순되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행위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9474
(2006.09.08)
615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설치검사조건부로 보일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완료 후 설치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매입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판매라기보다는 설치완료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외상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7836
(2006.09.08)
6153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105
(2006.09.07)
615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국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45
(2006.09.07)
615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여관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원룸 등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여관건물 4개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64
(2006.09.06)
6156 판례 부가
임대료의 수입시기 등[기각]
임대료의 수입시기 및 임대관리비 중에 전기 ・ 수도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487
(2006.08.31)
6157 판례 부가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루[국패]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11231
(2006.08.31)
6158 판례 부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틀림없이 반송되었으 것임에도 반송대장상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각 부과처분 역시 그 무렵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10214
(2006.08.25)
6159 판례 부가
공동사업 해당 여부[국승]
원고들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협의에 의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2인으로 하여금 영업사장으로 실제 운영하게 하는 등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06두7638
(2006.08.25)
6160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일부패소]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 등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314
(2006.08.24)
616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966
(2006.08.24)
6162 판례 부가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3161
(2006.08.18)
6163 판례 부가
달력의 기재금액을 일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달력에 기재된 수입금 내역은 여관의 운영수익을 기재한 실질적인 거래장부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4618
(2006.08.17)
616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자를 달리한) 여부[기각]
당초 대리점(중개인)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5누24300
(2006.08.11)
616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거래 여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자료상 유죄판결시 범죄사실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사실을 볼 때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013
(2006.08.10)
6166 판례 부가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국승]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4603
(2006.07.18)
6167 판례 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5누12017
(2006.06.02)
6168 판례 부가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관청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4808
(2006.05.15)
6169 판례 부가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5두14608
(2006.01.26)
6170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신의칙 위반)[국승]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와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한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어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2355
(2006.01.25)
6171 판례 부가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대로 확정됨[기타]
사업자가 매입 및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한 거래처가 페업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스스로 신고한 이상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4두9197
(2005.11.10)
6172 판례 부가
자료상자료 매입세액공제가 조세포탈죄 해당 여부[기타]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행위에 해당되어 조세포탈죄를 구성함.
대법원2005도4736
(2005.09.30)
6173 판례 부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패]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대법원2003두13083
(2005.04.15)
6174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04두8224
(2005.02.18)
6175 판례 부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이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은행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발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13632
(2005.01.27)
617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거래 상대방인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4두10593
(2004.12.10)
617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세 공제 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02두5771
(2004.11.18)
617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2누11235
(2004.10.27)
6179 판례 부가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기타]
조세범처벌법상 규정은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4도655
(2004.06.25)
6180 판례 부가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기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6181 판례 부가
재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유무[기타]
1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한 2차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1717
(2004.05.27)
6182 판례 부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국승]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3두12615
(2004.05.14)
6183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게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3두13908
(2004.04.09)
61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5146
(2004.03.12)
6185 판례 부가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은행업에는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되므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복권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2두10384
(2004.02.13)
6186 판례 부가
복권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이 아니라 복권 액면가와 인수가액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복권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2두10391
(2004.01.29)
6187 판례 부가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등은 그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3누5046
(2004.01.15)
6188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의 주민등록기재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02두10032
(2003.12.26)
6189 판례 부가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는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국승]
항만시설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관할법원의 검사인보고서 확인절차나 수권자본총액을 확대하는 절차를 마친 시기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2두4761
(2003.12.11)
6190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기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2두3089
(2003.11.28)
61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8534
(2003.11.28)
6192 판례 부가
등록전 매입세액[국패]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318
(2003.11.27)
6193 판례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사업자는 국가에게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써 사업자의 용역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4051
(2003.09.05)
6194 판례 부가
공유수면매립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국승]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끝에 그 매립지 중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10837
(2003.09.05)
619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실지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운송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일부항목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03누1706
(2003.06.16)
6196 판례 부가
ISO인증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인지 여부[국승]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그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4795
(2003.05.30)
6197 판례 부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국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1두1772
(2003.05.16)
619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쉽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1두8964
(2003.05.16)
619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에누리액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1두6586,6593,6609
(2003.04.25)
6200 판례 부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상가관리회사가 받은 운영관리비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관리요역에 대한 대가로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두10707
(2003.04.11)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754(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