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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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국패]
(원심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대법원2010두26575
(2011.03.10)
500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국승]
(원심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0두27059
(2011.03.24)
500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승]
(원심 요지) 거래처들이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0두27387
(2011.03.24)
5004 판례 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하여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19236
(2011.04.28)
5005 판례 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하여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19229
(2011.04.28)
5006 판례 부가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11539
(2011.04.28)
5007 판례 부가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11546
(2011.04.28)
5008 판례 부가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낚시어선업은 낚시승객과의 계약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0두26025
(2011.04.28)
5009 판례 부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자신의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잘못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6622
(2011.04.28)
5010 판례 부가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09두18165
(2011.04.14)
5011 판례 부가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10두10396
(2011.04.14)
5012 판례 부가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09두14781
(2011.04.14)
5013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자가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사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901
(2010.12.28)
5014 판례 부가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산정시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7316
(2010.12.22)
5015 판례 부가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 산정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위법함[국패]
법에 규정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없이 원고가 폐업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없이 작성 제출한 대차대조표나 명세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막연히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09누2451
(2011.01.14)
5016 판례 부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명의위장자는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092
(2011.01.14)
5017 판례 부가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의 수입금액 귀속[국패]
원고 외 3인 명의에 입금된 판매대금분에 상당하는 게임아이템까지 모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22
(2011.01.13)
5018 판례 부가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2200
(2011.01.27)
5019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류의 구매, 운송차량관리, 판매 등 유류영업은 하지 않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704
(2011.01.20)
5020 판례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국패]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명백히 정의된 만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0구합858
(2011.01.19)
5021 판례 부가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09누2222
(2011.01.28)
5022 판례 부가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국승]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0두20157
(2011.01.27)
5023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2685
(2011.02.10)
5024 판례 부가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점, 원고가 선박을 낙찰받은 후 선박 도장이나 수선작업이 이루어 진 점은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대법원2009두6100
(2011.01.27)
5025 판례 부가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5886
(2011.01.27)
5026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되는 거래방식으로 정상적인 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318
(2010.12.29)
5027 판례 부가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때 임차한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다른 자료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후 현금인출 된 점 등으로 보아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71
(2010.12.29)
5028 판례 부가
비철금속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는 폐선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인 점, 폐선의 구입대금으로 입금한 대금은 상당부분 입금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관련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734
(2010.12.28)
5029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6843
(2010.12.27)
5030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19133
(2010.12.23)
5031 판례 부가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류 매입액에 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그 계산방식에는 주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대법원2010두22009
(2010.12.15)
5032 판례 부가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패]
근로자들과 자재를 조달하여 방수공사의 진행을 담당하였을 뿐 공급가액 상당의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행한 사실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671
(2010.12.09)
5033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39775
(2010.09.09)
5034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0누4652
(2010.08.17)
503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호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8790
(2010.01.28)
5036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106
(2009.11.20)
5037 판례 부가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대법원2009두13474
(2011.01.20)
5038 판례 부가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치과재료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0누17221
(2010.11.24)
5039 판례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국승]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0두16141
(2010.11.11)
5040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으나 양도건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인 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49
(2010.12.09)
5041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10두18284
(2010.12.09)
5042 판례 부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20
(2010.12.15)
5043 판례 부가
터파기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와 사업시행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자는 터파기 공사 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한 경우 이와 관련된 터파기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82
(2010.12.16)
5044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처가 저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기타 본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63
(2010.12.22)
5045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하전표는 발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050
(2010.12.23)
5046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매입처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매입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고 금융자료를 작출 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매입처가 형식상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729
(2010.12.23)
5047 판례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8444
(2010.12.23)
5048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대전고등법원2010누2003
(2010.12.23)
5049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대법원2010두19027
(2010.12.23)
5050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 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1266
(2010.10.07)
5051 판례 부가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41051
(2010.07.08)
5052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매입한 거래처는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11
(2010.11.17)
5053 판례 부가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0누1324
(2010.11.12)
5054 판례 부가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6806
(2010.11.11)
5055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530
(2010.11.04)
5056 판례 부가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매입처들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고철의 실존여부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0구합932
(2010.10.22)
5057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국승]
거래처로부터 노트북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17
(2010.11.25)
5058 판례 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자산으로 볼 수도 없고 면세거래로 제공된 재화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67
(2010.12.01)
5059 판례 부가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상대방이 매입실적이 없는 직권 폐업된 업체로 조사된 점, 거래내용확인서의 일부 품목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 업체의 사업장 임대주가 임대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118
(2010.12.16)
5060 판례 부가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일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1275
(2010.12.16)
5061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스스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유류를 보유한 업체와 수요자인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함
청주지방법원2010구합318
(2010.12.02)
5062 판례 부가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금지금을 매입하여 그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5711
(2010.12.02)
5063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대전고등법원2010누1925
(2010.12.23)
5064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금융거래가 자료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방식인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준 자에 불과하다고 보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860
(2010.12.09)
5065 판례 부가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
(2010.12.09)
5066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2010두22450
(2010.12.03)
5067 판례 부가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면세물품인 농산물을 수출하는 청구법인이 면세포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035
(2010.12.03)
5068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37
(2010.12.03)
5069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금융거래를 반복적으로 조작한 사실, 경리의 진술에 의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066
(2010.12.16)
507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국승]
공사용역에 대해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 법인과 체결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금액과 기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77
(2010.12.09)
5071 판례 부가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은 포괄적양도에 해당안됨[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12
(2010.12.09)
5072 판례 부가
유리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고발조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204
(2010.12.09)
5073 판례 부가
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공급자와 원고의 사업 종목이 취급품목에서 차이가 있는 점, 어음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은행에 지급제시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6474
(2010.12.09)
5074 판례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국승]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161
(2010.12.09)
5075 판례 부가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일부패소]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로서 판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 송달시 파산관재인을 표시하지 않고, 파산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송달하였더라도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472
(2010.12.08)
5076 판례 부가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 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이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987
(2010.11.29)
5077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과세표준이 허위의 매출신고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는 점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는 아니므로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9596
(2010.10.14)
5078 판례 부가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2010.10.07)
5079 판례 부가
가공매입 상당액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국승]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892
(2010.09.30)
5080 판례 부가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주는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0누14284
(2010.11.05)
5081 판례 부가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국승]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하고 다른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7569
(2010.11.04)
5082 판례 부가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5105
(2010.11.02)
5083 판례 부가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 고지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17755
(2010.11.25)
5084 판례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여부는 건축물 공급당시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건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팬션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10구합144
(2010.11.25)
5085 판례 부가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또한 거래처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719
(2010.11.18)
5086 판례 부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82
(2010.11.26)
5087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국패]
양도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0누13564
(2010.11.23)
5088 판례 부가
귀금속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거래처에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550
(2010.11.19)
5089 판례 부가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금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666
(2010.11.11)
5090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국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 노동조합과의 개별 협상이 모두 지연됨에 따른 것이므로 6개월 이후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699
(2010.07.22)
5091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실제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임대료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을 뿐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9
(2010.05.20)
509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됨[일부패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4473
(2010.08.23)
5093 판례 부가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거래처들이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2397
(2010.11.04)
5094 판례 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각하]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 또는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015
(2010.10.28)
5095 판례 부가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0두10082
(2010.09.30)
5096 판례 부가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각 공급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유류대금을 각 공급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0구합561
(2010.11.11)
5097 판례 부가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7801
(2010.11.11)
5098 판례 부가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비철금속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것은 폐비철금속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60
(2010.11.11)
5099 판례 부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국승]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차인들이 계속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보증금에서 사실상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6578
(2010.11.04)
5100 판례 부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지방자치단체에 어판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99
(2010.11.18)
처음으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으로 총 7754(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