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75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판례 부가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2015.05.12)
3002 판례 부가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34
(2015.05.08)
300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로서는 AA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68
(2015.05.07)
3004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2015.05.15)
300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원심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15-두-37051
(2015.05.14)
300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 선의‚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36287
(2015.05.14)
3007 판례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국승]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2015.05.14)
300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원심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6805
(2015.05.14)
3009 판례 부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59
(2015.07.17)
3010 판례 부가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국승]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과 상이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70
(2015.05.26)
3011 판례 부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2015.05.21)
3012 판례 부가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394
(2015.09.01)
3013 판례 부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할인쿠폰은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쿠폰 발행당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979
(2015.08.28)
3014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증빙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이 사건 전체거래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고 해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15
(2015.08.28)
3015 판례 부가
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 지급한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2015.08.20)
3016 판례 부가
수출업자인 원고는 매출세액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로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769
(2015.09.10)
301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960
(2015.09.01)
3018 판례 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493
(2015.08.20)
3019 판례 부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국승]
가맹점에 제공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 용역에 부수된 것이고, 그 대가는 적정 도매가격 초과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위법하게 된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2015.05.07)
302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2015.05.27)
3021 판례 부가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2015.02.13)
30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36515
(2015.05.14)
3023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55
(2015.07.24)
3024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2015.07.24)
3025 판례 부가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재단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건 건물 신축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6231
(2015.05.01)
30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276
(2015.05.28)
3027 판례 부가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591
(2015.05.15)
3028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405
(2015.05.29)
3029 판례 부가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국승]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해당신고기간까지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미납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83
(2015.01.14)
3030 판례 부가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760
(2015.05.26)
303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가공매출 회계처리와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응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결제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15719
(2015.04.09)
303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패]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0
(2015.04.28)
303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54
(2014.11.28)
3034 판례 부가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87
(2015.01.09)
303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
(2015.01.09)
303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국승]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계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05
(2015.01.13)
3037 판례 부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국승]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2015.01.13)
303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155
(2015.01.13)
303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일부국패]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대법원-2014-두-12703
(2015.01.15)
3040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임차인의 숙박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843
(2015.01.21)
3041 판례 부가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2015.01.16)
3042 판례 부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2015.01.22)
3043 판례 부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3
(2015.01.22)
3044 판례 부가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162
(2015.01.21)
3045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쟁점 금액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 금액은 원고 회사가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37986
(2015.04.09)
3046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국승]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대법원-2014-두-13737
(2015.01.23)
3047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입증책임은 전환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54
(2015.01.28)
304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각 증거자료를 살펴본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이BB가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5702
(2015.01.27)
304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67
(2015.01.27)
30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국승]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488
(2015.01.23)
30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원심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3240
(2015.01.29)
3052 판례 부가
정육매장과 식당간 구획 및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8636
(2015.01.29)
3053 판례 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국승]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2015.01.29)
3054 판례 부가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승]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829
(2015.02.04)
3055 판례 부가
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2757
(2015.02.03)
3056 판례 부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일부패소]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서울고등법원-2014-누-57913
(2015.01.30)
3057 판례 부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는 내부에서 최초 기안자의 역할을 담당한 점‚ 원고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주 지위에 있었다거나 소유주식지분비율에 상응한 인수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904
(2015.02.06)
3058 판례 부가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일부국패]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5303
(2015.02.04)
3059 판례 부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국승]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이상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43912
(2015.02.12)
3060 판례 부가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실지 운영자가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4-누-5218
(2015.02.06)
3061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78
(2015.02.06)
3062 판례 부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대법원-2012-두-19533
(2015.02.26)
306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국패]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대법원-2014-두-14235
(2015.02.26)
3064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국승]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는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868
(2015.02.13)
3065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과 같음)매입처 모두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출하지(정유사 저장소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60902
(2015.02.12)
3066 판례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국패]
쟁점1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 대금이체증빙‚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 대금증빙‚ 증인진술 등에 비춰볼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정당한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전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2015.03.05)
3067 판례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함
대법원-2014-두-42001
(2015.02.26)
3068 판례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국승]
피고가 변호사에게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등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대법원-2014-다-229061
(2015.02.26)
306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54
(2015.03.24)
307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201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김CC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외유출금액으로 인정한 ㅇㅇㅇㅇ원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채권으로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이를 김CC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964
(2015.03.19)
3071 판례 부가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패]
(1심판결과같음)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2015.03.18)
30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45239
(2015.03.12)
307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759
(2015.03.06)
30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2014-두-46621
(2015.03.27)
3075 판례 부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0361
(2015.03.26)
30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2014-두-46751
(2015.03.26)
3077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4-두-46393
(2015.03.26)
3078 판례 부가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일부패소]
임대료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 합의각서에 의거 상가가 정상화된 시점까지는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 부분만‚ 간주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2015.03.31)
3079 판례 부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국승]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대법원-2014-두-15115
(2015.03.27)
3080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56
(2015.04.03)
308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1134
(2015.04.03)
3082 판례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587
(2015.04.03)
3083 판례 부가
거래처의 수정신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음[국승]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192
(2015.04.22)
3084 판례 부가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2015.04.22)
308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167
(2015.04.09)
3086 판례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국승]
2008. 2.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운수업에 해당되던 여행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2015.04.09)
3087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25
(2015.04.28)
3088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국승]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필요시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ㆍ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2015.04.23)
3089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957
(2015.04.16)
3090 판례 부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337
(2015.04.29)
3091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67453
(2015.05.28)
309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5-두-38221
(2015.06.11)
3093 판례 부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국패]
선물비용은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2015.04.30)
3094 판례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5-누-31093
(2015.05.27)
3095 판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3096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401
(2015.01.14)
3097 판례 부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415
(2015.06.01)
3098 판례 부가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국승]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거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에 불과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323
(2015.01.22)
3099 판례 부가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27
(2015.03.27)
3100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국승]
실물거래 하였다고 사진‚ 설계도‚ 운송장‚ 금융계좌 등 완벽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또는 조사내용을 공략하여 가공거래로 승소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700
(2015.02.12)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으로 총 7754(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