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75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판례 부가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2015.11.04)
290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6864
(2015.10.29)
2903 판례 부가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2463
(2015.11.26)
2904 판례 부가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울고등법원-2015-누-52991
(2015.12.15)
2905 판례 부가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국승]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75
(2015.07.09)
2906 판례 부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기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62
(2015.11.04)
290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713
(2015.11.12)
2908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878
(2015.12.16)
290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2015.12.10)
2910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를 공급받고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94
(2016.01.14)
2911 판례 부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국승]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15-누-6155
(2016.01.13)
2912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2016.01.13)
2913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권리의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것 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54
(2016.01.13)
2914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15-두-53091
(2016.01.14)
2915 판례 부가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5-두-52081
(2016.01.14)
29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국승]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5238
(2016.01.20)
2917 판례 부가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존재),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4-누-44351
(2016.01.20)
291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946
(2016.01.15)
2919 판례 부가
소액임차인이 배당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배당우선순위의 소액임차인이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
(2016.01.21)
2920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자의 지위,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자의 지위 등도 전부 이전하였던바,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6521
(2016.01.22)
2921 판례 부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2016.01.22)
2922 판례 부가
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국승]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중복되었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7951
(2016.01.27)
2923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2016.01.28)
2924 판례 부가
객관적인 징수부족이 인정되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본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본래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66
(2013.09.13)
2925 판례 부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급여비용은 결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02
(2015.10.21)
2926 판례 부가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전 대표이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08
(2015.10.21)
2927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70
(2015.11.20)
292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2016.01.13)
2929 판례 부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08
(2015.08.28)
2930 판례 부가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국패]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한 후 관광휴양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한 쟁점용역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으로써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강릉지원-2015-구합-128
(2015.10.08)
2931 판례 부가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일부 자산 및 인력을 양수자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업의 주요자산이 아니라면 사업의 양도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4-구합-5550
(2015.10.02)
2932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국승]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하지 않은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311
(2015.11.06)
2933 판례 부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가 아님[국승]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에 해당되려면 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③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59
(2016.01.28)
2934 판례 부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5-누-5703
(2015.12.18)
2935 판례 부가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또는 그 지출을 증빙할만한 자료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50414
(2016.01.29)
2936 판례 부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 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56
(2015.11.27)
2937 판례 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국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토지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2016.01.21)
2938 판례 부가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2016.01.21)
2939 판례 부가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BBB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외국에 둔 외국법인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중요용역은 채권 알선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영세율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8766
(2016.01.14)
294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일부패소]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932
(2016.01.27)
2941 판례 부가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2015.12.09)
2942 판례 부가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2015.06.10)
29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439
(2015.06.23)
29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9917
(2015.11.26)
294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원심요지)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5-두-1359
(2015.06.24)
2946 판례 부가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대표와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5201
(2015.06.26)
294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42602
(2015.09.10)
29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결국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4516
(2015.09.24)
29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7133
(2015.10.29)
2950 판례 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금융지주회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1543
(2015.12.10)
29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6871
(2015.10.29)
295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7751
(2015.10.29)
2953 판례 부가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2015.11.04)
295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5-두-47140
(2015.10.29)
2955 판례 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40
(2015.09.10)
2956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2015.10.14)
295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법원-2015-두-45441
(2015.10.15)
295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92
(2015.11.26)
295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1392
(2015.12.24)
296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1729
(2015.12.24)
29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1682
(2015.12.24)
2962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2015.12.11)
2963 판례 부가
경정청구 대상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67
(2015.12.17)
2964 판례 부가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출대행업무를 B무역에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28
(2015.12.24)
296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87
(2016.01.22)
2966 판례 부가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
(2015.07.02)
2967 판례 부가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국승]
이 사건 주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459
(2015.09.25)
296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하고‚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되고‚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원고를 유통과정에 개입시키거나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동기도 없어보이는 등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518
(2015.10.23)
2969 판례 부가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자료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본사 차원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57
(2015.10.30)
2970 판례 부가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50
(2015.09.18)
2971 판례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
(2015.09.21)
2972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15
(2015.09.25)
2973 판례 부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2015-구합-1558
(2015.06.18)
2974 판례 부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일부국패]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확인도 확인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524
(2015.07.09)
2975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2015.09.04)
29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5-두-38474
(2015.06.11)
297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대법원-2015-두-39262
(2015.06.11)
2978 판례 부가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임료와 무관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이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단정한 입금액 중 그 입금일자·액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임료 매출과 무관한 금액과 기신고한 수임료금액과 중복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파기환송
대법원-2012-두-7769
(2015.06.23)
29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법원-2015-두-41753
(2015.08.13)
2980 판례 부가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04
(2015.10.02)
2981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일부패소]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계좌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히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2015.01.23)
298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2652
(2015.01.20)
2983 판례 부가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2015.01.15)
298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국승]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30
(2015.01.15)
2985 판례 부가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
(2015.01.09)
2986 판례 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 문제 시 사업양도로 본다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85
(2015.01.28)
2987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
(2015.01.28)
2988 판례 부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국패]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63
(2015.01.23)
298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로 인쇄장비 등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리스물건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리스계약 체결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고용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용인인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
(2015.03.18)
2990 판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국패]
주유소 소장 등이 조사당시의 증언을 번복하였는 바 신빙성이 있고‚ 계좌관리나 자금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업자는 건물주이며 원고는 바지사장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92
(2015.03.12)
2991 판례 부가
제2차 세무조사는 위법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다[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318
(2015.04.10)
2992 판례 부가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국패]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4-두-46089
(2015.04.09)
2993 판례 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304
(2015.03.25)
2994 판례 부가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국승]
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5
(2015.05.06)
2995 판례 부가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
(2015.04.30)
29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054
(2015.04.28)
2997 판례 부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적정함[국승]
주차장 운영 수입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이자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이라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65
(2015.04.17)
2998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권리의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것 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물적 설비와 임차인 지위 내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81
(2015.04.17)
2999 판례 부가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국승]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작성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과 공급받는 자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 신청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행위에 의한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28
(2015.04.17)
3000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6782
(2015.05.14)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7754(30/78)